[무기계약근로자 복무지침] 근로시간(근무일)

[초롱이(초등_동작관악)]

[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12~p.17

3	연장·야간·휴일근로

가. 개념 및 의의

구 분	내 용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	22시~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로 ※ 휴무일(ex. 토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님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나. 연장·휴일근로 적용제외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자(당직전담원)

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승인 절차 (공통)

  ○ (원칙) 사전에 기관장의 NEIS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외) 사전에 NEIS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긴급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관장 판단으로 사후 승인도 가능

라.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제53조 및 제56조, 단체협약 제52조)

  1) 개요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임신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 불가

  2) 연장근로의 인정 기준

    가) 통산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이 경우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휴무일 근로 및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됨

      ● 다음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실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며, 가산임금은 적용하지 않음)

① 주중에 휴가·휴일 등이 있었을 경우, 토요일(휴무일)에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주의 휴가·휴일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
② 지각으로 늦게 출근하고, 퇴근시간 이후 근무를 더 하였으나 그날의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③ 지시에 따른 조기 출근으로 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같은 날 유급 병조퇴 3시간 30분을 사용하여 그날의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나) 단시간 근로자(예: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로)의 경우

    ● 1일 6시간 또는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1일 6시간 또는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휴무일 및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 단,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지침 p.43 연장·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 지급 예시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주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연장근로에 해당

  3) 퇴근시간 후 연장근로 인정 여부

    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 (원칙) 1일 8시간 근무자는 1시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퇴근시간 직후에 부여되어야 하며, 퇴근시간 직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함

      ● (예외) 단, 학교행사 등*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 퇴근시간 직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함

        * 학교행사 등: 수능시험 접수 등

  나.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므로 퇴근시간 직후 연장근로가 시작됨

라. 야간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단체협약 제52조)

  ○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

  ○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일 경우 NEIS 상신 불필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당직전담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적용

마.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단체협약 제52조 및 제53조)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

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제71조, 제74조)

구 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일	1주
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이하	당사자 합의	당사자 합의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 합의 1일 2시간 이하 1주 6시간 이하 1년 150시간 이하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인가	본인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불가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인가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