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의무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3318정가영)

[정가영]

수술실 cctv의무화에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3318 정가영

국회의원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양고등학교 3학년 정가영입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 많은 뉴스기사를 찾아보다가 수술실cctv의무화에 대한 많은 비난과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 난 후 저는 이 제도가 국민들과 많은 의료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분들께 수술실cctv의무화를 폐지 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행된지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작성된 대전일보 뉴스 시행 100일 넘은 '수술실 cctv 의무화'…허점이 낳은 갈등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수술실에 cctv가 있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났지만 직접적으로 수술실 cctv요청을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cctv를 보지 못했다는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잘 시행되고 있어보일진 몰라도 안내하는 방식이나 cctv 화질 또는 설치 방향이나 각도에 의해 많은 허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있었습니다.
의무화 시행 이후 현실은 어떨까요? 이투데이 신문 기사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라는 기사에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래 환자들의 열람율은 1%도 되지 않아 병원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비용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열람율이 낮은 것도 맞지만 현재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도 부담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7년도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에 교사들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도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생사를 마주하고 있는 의사들은 당연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2018년도 5월 조사에 따르면 직접 수술을 하는 의사의 60%가 수술시 CCTV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이유로 CCTV 설치에 반대하였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선 본인들이 환자입장이었으면 반대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의사들의 72%는 자신이 일할 때뿐 아니라 보호자의 입장이 되어도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의사들이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는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소극적 진료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외과의 전공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도 부족한 외과의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는 언제든 발생할수 있습니다. 21년 고 정혜림 안면윤곽 대리수술 사건, 16년 서초구 성형외과 대리수술 사건, 21년도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례들은 이미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있던 병원에서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cctv는 대리수술을 적발하기엔 적합한 방법일지 몰라도 예방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sbs뉴스채널 영상 [수술실cctv,대리수술을 막을수있나?] 라는 영상을 보면 대리수술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나쁜병원들은 이미 cctv가 설치된 병원들이 많고, 특히 대리수술 같은 경우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의료진 내부에서 고발을 하여 cctv를 확인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내부사람이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환자와 보호자들은 까맣고 모르는 경우가 많다 라는 내용과 cctv만으로는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현재 진행중인 cctv의무화는 본 목적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설치보단 대리수술에 관한 처벌을 더욱 강화 시키고 수술실 보안을 더욱 강력하게 설정하여 대리수술이 일어날수록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 연구원 [수술실cctv의무화는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논문에 따르면 문지호 연구원은 “cctv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결국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수술실을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가 일어날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한 꼴이 되어 버린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 또한 문지호 연구원님의 말처럼 수술실은 범죄가 일어날수록 있는 곳이니 cctv를 설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공간인 수술실을 이런 인식이 유발될수 있게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cctv는 안전을 위협하는데 예방이 되고 있지도 않고, 환자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CCTV는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 우려하고 있는 많은 대리수술과 환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성희롱 같은 문제들을 확인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의무화 정책을 중지 시켜야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100일 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이지만 많은 허점들로 인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 둘째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는 많은 의사들이 부담감을 느껴 소극적진료를 유발할수 있다는 것. 셋째 정작 대리수술을 예방하지 못하고 대리수술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 이러한 이유들로 수술실 cctv의무화 정책을 중지해야합니다.
겉으론 cctv가 많은 도움을 줄수 있고 앞으로의 의료사고에 대한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수 있을거 같은 제도 이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공갈빵 처럼 속은 텅 비어있는 느낌을 주고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는 많은 환자들과 그러한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 모두가 안전하고 최대한 만족 할수 있는 구체적인 좋은 방안으로 다시 생각해주시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의료의 발전이 더욱 믿음직하고 사고 없는 방향으로 발전 할 것을 기대할수 있을거같습니다.


수행평가 감상: 항상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주제에 대해 실제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고 그 생각에 대한 주장들을 뒷받침 할수있는 근거들을 찾아보기 위해 논문,영상,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실제 건의문을 작성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간호사가 되었을 때도 이런 허점이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히 의료법이나 의료이슈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사용된표현법: 사람의 생사를 마주하고 있는 의사들은 당연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설의법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공갈빵 처럼 속은 텅 비어있는 느낌을 주고있습니다. -비유법

[이경원]

옛날에 토론 자유동아리를 했었는데 이 주제를 통해 토론을 한적이 있었다. 그때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폐지하는 입장이어서 더욱 흥미가 있었고 토론을 하며 준비했던 자료들과 같은것이 몇개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볼수 있는 글이었다

[임다현]

내용이 매끄럽게 읽혔고 주장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리가 잘 되어있고 잘 드러난 것 같다.

[1117정희창]

저는 수술실cctv의무화에 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의무화를 해야한다는 편향의 자료만이 아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의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는 글이 있었는데, 할말이 많아서 이 댓글에 다 못담을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