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에게?(3122 허가영)

[1505김현정]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맞닥뜨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보행자가 차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차량이 보행자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는 차량이 보행자를 기다린 뒤 우회전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다.

   운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경기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수도권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변경된 우회전 방법을 '알고 있다' 답한 운전자는 40.3%, '모른다'라고 답한 운전자는 6.8%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0.3%에 불과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음에도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1%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뭘까? 우회전 방법은 간단하다. 자치 경찰 위원회의 홍보자료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한 후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할 때는 보행자가 통행을 종료할 때까지 정지한 후 우회전하는 것이다. 경찰청 전국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23년 1월~6월)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2022년보다 37% 증가한 62명이고 사고건수는 2022년보다 1.5% 감소한 8423명으로 나타났는데 사고건수는 1.5% 감소로 아주 미약한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37%나 증가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주의 또한 필요하다. 보행자는 우회전 차량이 항상 보행자를 확인하고 정지할 것이라고 생각 하면 안된다. 동아일보 기사 “딸이 다리를 잃었는데… 우회전 일시정지 1년, 법만 강화하면 뭐합니까”(2024.01.0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신 씨는 22일 오전 8시 반경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마을버스에 치였다. 앞바퀴에 다리가 끼인 채 약 3m를 끌려간 신 씨는 “왼쪽 정강이 아래를 모두 잘라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를 낸 운전사 조모 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왼쪽에서 오는 차를 보느라 횡단보도를 못 봤다"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도로 위에서는 단지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모른다거나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이외에도 변수가 많다. 도로 위는 짜여진 각본같이 정해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정부의 대처 및 홍보·교육이 부족하다. 충청투데이 기사 '교차로 우회전 차량 사고 시야 확보가 관건이다'에 따르면 차량에는 조수석 필러, 가로등, 가로수, 도로 부속물 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한다. 사각지대로 인해 가려진 보행자를 운전자가 보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우회전 시 사각지대 속 가로등, 가로수, 도로 부속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한다. 둘째, 횡단보도의 위치를 교차로 중심 부근에 10~20m 밖으로 옮긴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형 차량은 오른쪽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를 놓치기 쉽고, 회전 반경이 커 사고 시 피해가 더 크다"라며 “교차로 면적이 넓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제언했다. 셋째,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운전자들의 우회전 방법에 혼란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늘려 신호를 이용해 강제하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연구원의 '우회전 통행 방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우회전 도입과정의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35.8%로 일 순위이고 개선 방안으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37.0%, 홍보 및 교육 강화가 25.5%로 차순위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운전자들은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홍보와 교육이 없다면 한 잔의 물로써 한 수레 가득 실린 땔나무에 붙은 불을 끄려는 것과 같이(배수거신) 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회전 사고는 단순히 운전자만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니다. 운전자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는 운전자가 나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차량이 오는지 잘 살피고 건너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정부는 도로 위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행자,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행평가 감상> : 처음 주제를 정했을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맞닥뜨린 경험과 관련해서 운전자가 법을 숙지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려고 했었는데 조사를 하며 사각지대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주 바뀌는 법 때문에 생기는 혼란도 있어 이게 운전자만 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행자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둠 활동으로 글을 다 완성한 상태에서 피드백을 받지 않았지만 문단 구분이 필요하다, 표현전략이 빠졌다 등 사소한 부분도 점검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사용한 표현 전략>

-차량이 보행자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는 차량이 보행자를 기다린 뒤~:설의

- 짜여진 각본같이 :비유

- 한 잔의 물로써 한 수레 가득 실린 땔나무에 붙은 불을 끄려는 것과 같이(배수거신):비유

[김지원]

집의 문을 열고 외출하였을때 도둑이 들었다면 잘못한건 도둑이지만 내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평소에 교통법에 따라 문제가 없으면 크게 확인 안하고 까라는 마인드로 길을 막 건넌 경험이 있는데 왜 이를 잊고 그랬는지 반성해야겠슴니다.

[1113 이다윤]

나는 우전을 안 해서 운전자의 상황보다 보행자의 관점에서 공감되었다.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했다면 운전자 잘 못이지만, 보행자는 운전자 잘 못과 상관 없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보행자가 다쳤지만, 보상을 잘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차가 오는 지 모르고 차에 치일뻔한 일이 생각났다

[1223 박준서]

평소에 신호등을 보면서 '우회전 차량 너무 위험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글에서 운전자, 보행자가 지켜야할 수칙을 적어주면서 그 궁금증이 조금이나 풀렸다. 또 아직은 법이 너무 약한거 같아서 더 강하게 바꿔야할것 같다고 생각했다

[민규]

올바른 우회전 법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에 놀라웠고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3가지를 제시한 게 인상깊었다.

[권민경]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0.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운전자는 본인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방법을 꼭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