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일본, 미군정 ... 그리고 통일정국

[개굴이네 집]

추하게 나불대는 者들과. 요염하게 진보하는 者들

한국현대사의 강제총화 

 

(8) 유신, 일본, 미군정 .... 그리고 통일정국 

    1.

12월 1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해, 일본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1981년 정부 답변서에 제시한 헌법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같은 견해를 밝혀왔으나, 이르면 내년 여름에 이를 정식으로 고칠 것으로 보인다.

11월 13일 열린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 간담회)>의 문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는 이소자키 요스케 총리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헌법 해석 변경 시안이다. 시안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으면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

헌법 해석 변경 시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을 정면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해석 변경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헌법 해석 변경을 내년 여름께 실행에 옮겨, 중요 해상 교통로의 기뢰 제거, 일본 주변에서 유사시 활동하는 미국 전함에 대한 공격의 방어 등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가 마구 확대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어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면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미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게 된다는 비판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한계에 대해 시안에는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쟁에 자위대가 출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세계의 경찰로서 각지의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11월 28일 광주향교회관에서 열린 자유총연맹의 ‘종북세력 척결 및 바른 역사 알리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441.html?_fr=sr21 

3.

이긴개는 3,000만원,

진개는 보신탕

검찰이 적발한 투견 도박 현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431.html?_fr=sr21 

4.

일본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 베트남이 아닌 <우리>죠. 그러나 그런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하고, 조선문제에 과도하게 참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수구들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재생산과 무한정한 확대>라는 이승만~ 유신 & 군부독재시대의 그 을씨년스러운 공포정치를 다시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 목적이 <저항자와 저항예비자에 대한 학살>이기 보다는 <주된 공적을 확정짓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1) 북한과 (2) 북한을 적이 아닌 통일을 통해서 함께 품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려는 내부자들을 주된 공적으로 공고하게 하고, (3) 일본을 그러한 주된 공적과 충돌하는 더러운 전쟁의 동업자로 하려는 일련의 계획>이 그 본색일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간간이 또는 노골적으로 보이는 면면이 그런 의심을 갖도록 유혹하고 있군요.   

5.

참고 / 경술국치 ㅡ 한일병합조약 전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3]을 준다.
  
•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http://mirror.enha.kr/wiki/경술국치

6.

일본문제가 새삼스럽거나 <뜬금없다>고 투덜댈 수 있죠. 그러나 한국수구와 일본우파들의 잰걸음이 어디를 향한 걸음인지?를 알면 그게 그렇게 취급당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수구의 과도한 이념논쟁은 일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틈을 얻기 위한 절치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닭정권이 정체성시비와 통제권상실 위기로부터 기어나오기 위해서 이념논쟁에 열중한다>고 지적하지만 그게 그런 행각의 본색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쥐와 닭을 키워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본우파의 속셈>도 그렇게 안이하게 보기 곤난합니다.

usa와 군사적 마찰을 중심으로 보는 조선반도문제와 일본과 한국수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조선반도문제는 그렇게 약간 다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1) usa는 언젠가는 지네가 살던 곳으로 떠나야 하는 애들이다 (2) 그러나 일본은 그냥 거기 처박혀 있어도 멀리 있는게 아니다. 게다가 한사코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으로 기어들어오고 싶어서 안달하는 애들이다>이런 특이점이 지적됩니다. 일본의 <대륙일본에 대한 의지>는 그렇게 작지않고, 간단치가 않죠. 거의 병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2차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재검색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7.

그리고 이 문제(일본우파와 한국수구의 불륜행각)와 관련해서 nato의 의견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때기도 하죠. nato의 주적은 반제국주의 즉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주의의 수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죠. 1,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신식민지전략>을 채택하고 운용해왔습니다. 그것이 <점령군대의 용역화와 간접지배(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이기)>입니다. 그 용역을 도맡은 것이 usa죠. 현대사를 먼발치로 보면 그림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런 전략을 통해서 좋은 시절을 보내온 그들에게 <21c민족주의의 대두와 그들의 도전>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고죠. 때문에 그들은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다기한 방법들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usa의 신국방전략, 일본의 군국주의, 한국수구의 개지랄 등이 그들이 모색하고 있는 반제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가운데 포함되어있죠. 그리고 일본왕실 산하 정보부에 mosad, mi6, cia 등 그들의 특수전부대들이 파견된 것이 그것을 그렇게 설정하고 운용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극동지역의 군사 및 핵열점화가 usa의 신국방전략, 일본의 군국주의, 중국의 팽창, 러시아의 남하 등이 원인이 아닌 이유가 이것입니다.     

8.

그러므로

<1. usa의 신국방전략

2. 일본의 군국주의

3. 한국의 유신정부 등이

각각의 지역이 독립적으로 채택한 정치-군사학일 수 없다.

그것은

nato의 신식민지전략의 생리에 따라

21c형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이다>이렇게

사안을

이해해 봄직합니다.

근거도

논리도 전무한

넘겨짚기지만

아마도

이러한 넘겨짚기가

<오늘의 진풍경>일겁니다.

9.

골짜기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그렇게

먼발치입니다.

그렇더라도

<자괴감>은 가시지를 않더군요.

다음 세상이

걱정스럽고

<어쩌다가 예까지 왔나?>

통탄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솟대를 깎아서 사방에 세워야겠습니다.

나에게

솟대는

희망이 아니라

<가슴저린 회한>이기

때문입니다.

갈때 가더라도

반성은 꼭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짓거리를 궁리해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주는

뭔가가

좀 되거나

될듯한 그런 한 주 되십시요.

[태후니]

좋은글감사합니다

[知天命]

감사합니다.

[역사나무]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