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완료-공동성명]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 함께 준비하는 우리의 미래에는 이주노동자가 웃으며 행복한 세상도...(2024.1.19)

[덥다]

175개 단체, 894명의 개인이 연명(2024.1.19)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hsG1Uey_Vacgu12eq7k21FoFUz17KRFUv0BP2SQfvY/edit

<성명>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 함께 준비하는 우리의 미래에는 
이주노동자가 웃으며 행복한 세상도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7일 건설노조대경건설지부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가자 총파업! 불법고용 이주노동자 퇴출시키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조합원들이 총집결하여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외국인혐오단체가 내건 문구도 아닌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역지부가 내건 슬로건이라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동안에도 이러한 갈등은 존재해 왔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단위들에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민주노총과 건설노조가 노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으로 잘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중단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활동으로 더욱 확대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민주주의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첫 걸음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다. 그렇기에 시민사회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지난 양회동열사 투쟁 역시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기에 함께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다단계하도급의 문제, 산업재해가 가장 높은 건설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었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381일간의 농성투쟁을 하며 인간답게 살기를 외쳐온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마찬가지였다. 농성투쟁 20주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얼어죽고, 한국인보다 더 많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그리고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제도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여전히 한국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받고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노동자들의 인권은 처참히 유린되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또한 심각해져가고 있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죽음도, 비닐하우스에서 얼어죽은 이주노동자의 죽음도 잘못된 제도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 때문이다. 같이 탄압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불법과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갈라서지 않기를 바란다.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이유로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자.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잡아가라는 집단행동을 하는 순간, 노동자들은 서로 갈라지고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무력해진다. 우리는 함께 싸워서 함께 권리를 쟁취해야 할 노동자들이다.
 
한국의 저출생은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업종들이 제한되어 고용허가제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사업장이동의 자유도 제한되었다. 그러나 노동력이 부족한 한국의 자본과 정권은 해마다 더 많은 업종에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한국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인권이 더 보장되지는 않는다. 사업장이동의 제한에 더해, 지역이동 또한 제한했다. 아울러 수많은 체불임금과 산재상담, 인권상담을 담당했던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패쇄된다. 한국에서 노예처럼 살기를 강요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또 다시 죽지않고 살기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더욱 전락될 것이다.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 함께 준비해야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희생되지 않는 사회. 죽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차별과 혐오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연대가 넘치는 사회. 이러한 사회에 이주노동자는 당당한 주인으로 함께 해야한다. 그 준비를 민주노총도 건설노조도 시민사회도 함께 연대하고 함께 조직하길 바란다.
 
인간답게 살기위한 투쟁, 노가다 인생이 아닌 당당한 노동자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이주노동자의 투쟁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며,
 
공동성명에 함께 한 우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가 지난해 12월27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유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월 19일
 
 
(사)김용균재단,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사)포항여성회, (사)함께하는세상, (사)희망웅상,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겨레의길 민족광장,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녹색당,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공공운수노조장애인노동조합지부경북지회,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존을 꿈꾸는 모두의 영화제,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판매지회 경북분회, 금속노조 법률원, 금속노조판매연대지회,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기아자동차 윤주형열사 추모사업회, 기아차지부 현장의힘,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이주노동자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도봉지역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지역위원회, 노동당 충북도당, 노동당 경북도당, 노동자의 책, 노동자투쟁(서울), 노동자혁명당(준), 노동전선, 노동해방 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드림교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문화나눔다가치, 미디액트, 미리암이주여성센터,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건강연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엔딩크레딧',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북부노동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평그룹 시각,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들공동체교회, (사)대구여성회, 사단법인희망씨,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울산지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대 가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서공단지역지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튜디오 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아시아의 친구들, 안동녹색당,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지역 미얀마관심이모임, 안프로하우스,양심과인권-나무,영등포산업선교회,영해노동인권연구소,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우리밥연대, 울산노동자학습관, 울산이주민센터,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자권리찾리사업단 꿈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이주와 가치,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화여대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교조법외노조해고자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중등성서지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물류센터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진보 3.0, 차(별을)박(살내는)연대,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평등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플랫폼C,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경기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화섬식품노조KCC세종지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희년공동체 (가나다순, 전국 17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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