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과 한국 모두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갖고 잇습니다..
누가 누가 더 병세가 심각하냐?...에 대한 평가는 ...각 국가의 처해 잇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울위에
근수 달듯이 측정 할 수 는 없습니다..
어떻게던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인데..
우리가 눈 여겨 볼 부분이 잇다면...서로간의 해법을 관찰 하여 자신들의 해법에 대한 영감을 얻을수 잇겟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이 중국의 방식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통찰을 찾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나라의 정책입안자들이 중국공산당과는 매우 다른 종자들이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의 방식을 눈 여겨 볼 것입니다....
쓸만한게 잇다면 갖어다 쓸것입니다..쓸만한게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
중국 공산당이 추구 하는 해법이 80년 일본의 방식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정에서 서방국가들을 참조하고 많은 조언을 들엇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 소련의 붕괴이후 러시아가 취햇던 시장화 과정과는 매우 다른점이 잇습니다.
중국은 절대 서양인들의 말을 고대로 따라하지 않고...반드시 검증을 햇습니다..
먼저 특정지역에 그들의 조언에 따른 정책을 적용 해 보고...괜쟎다 싶으면 더 확산 시켜 실행하고 괜잖다 싶으면 전국화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그렇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그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1988년 이전의 집은 복지 엿씁니다...즉 국가에서 집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급햇습니다.
기업이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의 주거 공간을 공급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도 초기 조국근대화 과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들의 주거 공간을 제공 하엿습니다.
이런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가 기업이 갖게 됩니다...세금이 부과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1988년 정책을 바꿔 집을 상품으로 공급하기 시작 햇습니다..
즉 시장에 맡겨 시장의 기능으로 주택문제를 풀겟다고 정책전환을 한 것입니다.
민영 개발 업자들이 달겨 들엇고 ..주택 공급을 훨씬 쉽게 하엿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거래가 되기 시작햇습니다
그리고 1993년 세계은행의 충고를 수용...자율화 되고, 시장이 주도하고, 민영화된 부동산 시장으로 치고 나간 것이지요.
이것이 중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엿고 잘 나간듯 보엿습니다...
서구인들은 ..중국인들이 이제서야 시장의 위력을 깨우치게 되엇다는 듯...나발 거렷지요.
하지만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게지가 떠지자....그들은 세계은행의 충고에 의문을 갖게 되엇고
구 소련 붕괴후 러시아가 당한 꼴을 꼭 같이 당하는 것 아니냐? 고 긴장하기 시작햇습니다.
중국의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한 현기증 나는 투자는 중국을 급속하게 성장 시켯고, 2007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엿지만 그렇다고 온통 효익만 잇엇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과다한 투자에 대한 부작용을 여기 저기서 터저 나오기 시작햇습니다..
2020년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부동산 시장에 제어를 가 하기 시작햇습니다.
이른바 3가지 red- line을 설정...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에겐 은행 대출을 막아 버리겟다고 천명 하엿습니다..
헝다(evergrande) 사태는 그렇게해서 일어 낫습니다.
그까짓 레드 라인 정도는 신경 쓰지 않겟다...고 깝치다....시범으로 걸려든 것이지요.
우리가 격엇던 대우의 파산이나...서브프라임 몰가지 사태의 파산과는 그 내용에서 엄연히 차이가 잇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이라면....이런 짓은 절대 하지 않겟지요.
왜??
미국과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체 입니다..........이 씨발놈의 자유 민주주의 체체..
이 체제는 권력이 누리기만 하지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 체체라고 햇지요??
자유 민주주의 체체 에서 권력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선거에서 깨져--잘 깨지지도 않어- 잠깐 물러나 잇는 것이 전부입니다..
권력이 된 저쪽 놈들도 자유 민주주의 체체에서는 똑 같은 닧짓을 반복하게 되어 잇습니다..그때 다시 권력으로 되돌아 옵니다..
권력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https://youtu.be/KM_74QgVqM4
이것이 터진다면 누가 책임을 지지요??
이론적으로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 체체 에서는 저것이 터질때의 권력이 책임을 집니다....그래서
터질때 터지더라도 ..자신들이 집권할때만 터지게 않게 밀고 밀고 미는 것이지요..
시장에 가만 두면 이미 터졋써야 할 것을....권력이 권력의 연장을 위해 길게 길게 연명 시키는 것입니다..
(시장 주의자들은 이런것으로 시장의 효율 운운하는 개 소리를 줄창 계속하여 씨불려 될 수 잇는 것이지요)
김재규가 박정희의 쏴죽이지 않앗다면....전두환 시절의 구조 조정 따위는 할 수 없엇겟지요..
imf가 없엇다면 마찬가지로 전두환의 구 체체의 비 효율은 최대한 질기고 길게 끌고 왓을 겁니다...
미국은 더 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찍어 뿌릴 수 잇는 나라입니다...즉 당장의 진통을 풀기 위한 마약은 얼마든지 확보되어 잇는
지구상 유일한 기이한 체제인 것이지요..
여기는 시장이 국가에게 진통제의 무제한 투약을 강력하게 요구 할 수 잇는 체제입니다.
마약을 마약으로 치료 하는 무한 반복이 계속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연히 영원한 최고의 권력입니다...중국에서는 선거 따위로 권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썩는다...............이런 명제가 틀렷다고는 할 수 없겟지만...항상 진실인 것도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 나쁜것은 권력을 누리기만 하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절대 권력이라서 나쁜것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 아니더라고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은 드글 드글 합니다...
속절없이 붕괴해 버린 영국이나...어차피 달러 없이는 연명할 수 없는 나라 미국이...바로 결코 책임 따위는 지지 않는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체체입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만 존나 처 하고...끊임 없이 새로운 구호와 새로운 인물(새로운 것들이나 나오나??)이 리더가 된들 무엇이 바뀝니까??.
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에서는 온갖 자유를 다 이용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 해도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왜 시진핑 욕도 못하는 으시시시한 독제국가 중국에서는 끊임 없는 변화가 일어나지요??
투표 하고 실망 하고 또 투표 하고 실망 하는 끊임없는 반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 체체 입니다..
2007년 붕괴한 부동산 시장은 2010년 이후 또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엿습니다
미국의 주된 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닙니다...금융기관이고 이들이 50%이상을 소유하고 잇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택의 소유는 대출을 통한 소유입니다....주택이 상승하는 것 만큼 가계의 주택부채도 상승하엿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개인의 저축으로 주택을 구매햇고 미국에 비해 주택부채는 훨씬 낮씁니다
헝다의 파산과정에서도 중국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잇지요.
그들은 입주자들(인민들)을 최 우선에 두고 잇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풀어 갈 것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모든 것을 다 지들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잇는 것은...그들은 두번 다시 세계은행의 충고 따위에는 놀아나지 않을 것이며
사회주의 방식으로 풀어 갈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건설이 필요한 곳에는 기존의 시장의 방식으로 공급을 하려 하겟지만
민간소유주택건설을 줄이고 기존의 주택의 공공주택, 사회적 주택의로의 전환이나 국유화 공유화를 통해 풀어 나갈 것이다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잇습니다..
상품이 되어 버린 주택에는 당연히 소유권에 따른 세금도 먹이려 할 것이고...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 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처럼 월가 돈 벌레들이 지배 하는 국가가 아니고..
다른 소린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추구 하는 가치..목적이 무엇인지...아직도 잘 모르겟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는 잘 압니다..
공동부유,중국 몽, 중국식 사회주의,자본주의 4.0...그것을 무엇이라 하던
그들이 추구 하는 세상은 ...다 함게 같이 잘 사는 것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체체의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각자도생 따위는 절대 아니다는 것이지요..
중국 공산당은 다 함께 같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 없이 찾아내고 구현 하려 하는 체제 입니다.
흑묘 백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런것을 두고 또 -저 쐣끼들 공산주의 버렷다....끼야 아 호 ㅗㅗㅗㅗ.. ..쌩 지뤌들 쫌 떨지 마세요.....천하고 구역질나
자본주의-시장이 다 함께 잘하는 더 좋은 방법이다고 판단을 하면 그들은 자본주의를 구현 하려 하겟지요..
그런데 자본주의-시장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 보다 잘 알고 잇습니다..
그냥 두고 보세요...들..
다른소리 주 특기가 두고 보기 라고 햇지요??
능력없고 멍청한놈들이 두고 보리라도 못 한다면...그것 어디다 씁니까?
알지도 못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발짝질들 쫌 떨지 말고 그냥 두고 보세요....
어차피 남의 나라 일이고...
다른소리 생전이라면 모를까....당신들 늙어 되질때 쯤 되면 다 알게 될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다른소리 그 씨발놈이 존나 개소리만 처 햇다고 할것인지....
아님, 꼴에 그래도 제대로 본 것은 잇엇네...라고 할지......그땐 다 밝혀질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