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목 차-
1.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아동복지정책의 필요성
3.아동복지정책의 추진체계
4.아동복지정책의 현황
5.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안
6.결론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은 정책활동의 특정분야, 즉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법령을 말한다. 과거 아동복지 제도가 빈곤이나, 어떤 상실 속에서 위기에 처한 가족이 부딪힌 아동 양육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발전하여 왔음은 아동복지정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 일반 계층이 아동복지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입양 외에는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었다. 정상적 가족이라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일차집단의 도움으로 정상적 가족생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가족의 안정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한 가족이 외부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및 중요성 때문에 정책적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도움의 필요는 계속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빈곤할수록 아동의 교육과 사회생활에 뒷받침이 부족하고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가정의 아동이라 할지라고 가정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만큼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부로 아동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가운데 실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내용에는 시설아동보호, 보육사업, 아동학대방지, 가정아동지원 및 입양사업이 있다.
2. 아동복지정책의 필요성
(1) 아동인구의 감소
우리의 인구구조는 1950~60년대의 피라미드형에서 1980~90년대에 이르러 호리병형으로 바뀌고 있음을 인구통계로 알 수 있다. 1950년의 출산율이 3%를 기록하였고 전인구에 대비한 아동인구의 비육이 40%였음에 비하여 1990년대에 이르면서 한 가정 당 2명의 아동이 대부분이고 1명인 가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동인구의 감소는 아동양육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 향상과 맞물려 아동이 가정에 머물 가능성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절대수의 감소로 요보호아동 발생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우리의 아동시설인 학교, 영아원, 육아원, 아동상담소, 입양기관은 이렇게 현저한 아동감소 추세를 가장민감하게 느끼는 기관이다.
(2) 가족기능의 약화
전통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은 지금보다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전통적 기능 중 여러 가지가 가족 이외의 사회제도의 기능으로 이전되었다. 가족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생각되던 기능들도 원래의 모습보다 약회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가정의 육아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아동양육에 부담을 느껴 긴장을 유발시킨다. 과거사회에서 조부모나 친척, 친근한 이웃이 아동을 돌보기도 하였고 사회의 규범과 전통을 전달하는데 어떤 몫을 했으며 안내하고 교육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화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그들이 가까이 있지 않게 되었고 옆에 있더라고 접촉의 빈도가 적고 영향이 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가족기능의 변화로 아동이 과거 가정으로부터 충족되었던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계속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충족할 수 없게 된 욕구를 사회가 보충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안이 바로 영유아보육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에서는 가족이 응집력이 더 약화되리라고 보며 그 줄어든 정도를 사회의 다른 제도가 보충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현대적 사회문제
산업사회는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도한 긴장과 경쟁심리 속에서 살게한다.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낙오하고 좌절한다. 또한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가능했던 가족의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기능으로서의 친족의 역할을 감소시켰다. 그래서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부간에 갈등이 존재할 때 파탄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 발생은 그 개인이나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아동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아동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들은 이혼, 별거, 부모가출,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 정신장애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아동들이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동의 피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적인 심각한 아동문제는 이혼부부간의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의 증가 경향이다. 이혼이나 별거가 야기되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지고 심각한 경우 부모양방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경향마저 증가 추세에 있다. 이혼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이나 양육의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아동의 성격과 정서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부모의 사망이나 부가 사망 또는 불구, 폐질이 됨으로써 이를 겪게 된 부모가 비참한 생활을 비관하고 가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년소녀가장이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어떤 다른 사회문제보다도 시민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다.
셋째, 현대사회의 긴장, 경쟁, 낙오된 사람들의 좌절은 알콜 및 약물남용의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정신과 환자의 40% 내외를 알콜중독자가 점유할 정도로 수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부모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동들은 불량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며 그 결과는 심각한 정서장애의 후유증을 성장과정에서 나타내게 된다.
넷째, 여러 가지 조사결과는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동이 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심하게 학대당하고 있거나 방임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사례의 증가 역시 산업 사회의 과도한 긴장과 좌절로 아동의 부모에게서 일어난 정신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보인다.
다섯째,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비행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심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좌절한 청소년들이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즉각적인 향락추구에 빠지는 것이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불화나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의 경제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가정생활에 심한 좌절을 느낄 때 가출 등, 가정을 이탈하게 되고 결국은 비행, 심한 경우 범죄에 이르게 된다.
(4) 아동을 위한 환경의 악화
맞벌이 부부의 아동이 하교하고 나서 부모가 귀가하기까지 방치된 채 지내야 하는 상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과중한 학습량과 입시경쟁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유시간 없이 과외로 학원으로 쫒아 다녀야 한다. 아동들은 건전한 오락시간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을 활용할 오락시설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쉽사리 성인사회의 향락주의적인 문화에 빠지게 된다.
공해와 교통, 학교주변의 유흥장소로서의 변화 역시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 발달하게 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 요소이다.
(5) 계층간의 아동양육의 질적인 격차
대부분이 못하는 시대에 아동에 대한 대우는 소수의 상류계층 출신 외에는 모두 비슷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현재의 자라나는 세대는 높은 수준의 양육을 받고 있다. 먹고 입고 자는 과제에 있어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요로운 것이 사실이다. 아동들의 재능을 기르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은 아동들이 부모의 욕심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이다.
그러나 소수의 저소득(현재는 많은 수의)가정 출신 아동은 이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능력개발이라는 면에서 양 집단 아동사이에 성장할수록 격차가 벌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저소득 출신아동의 뒤떨어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래의 자산인 우리의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안목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3. 아동복지정책의 추진체계
아동복지 관련 근거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보육사업안내, 아동복지사업보조금집행안내 및 무료급식아동 지원지침 등이 있다.
아동복지 관련 행정기관으로 현재 정부(중앙부처)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의 가정보건복지심의관실에 아동보건복지과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여성정책(사회복지)과가 설치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는 사회산업국에 사회(가정)복지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 면. 동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에는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 군. 구에는 아동위원(명예직)을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등과 같은 아동복지시설과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유관조직으로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사회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를 둔 각종 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도 및 시. 군. 구에 각각 둔다.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시. 도 및 시. 군. 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유관단체로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동복지시설연합회가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연합회가 있다.
기타 전문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와 보육교사교육원 등이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4.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아동복지정책의 현황에 앞서 이해를 위해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
(1) 서비스 제공의 장(場)에 의한 분류
① 재가 서비스
재가 서비스는 아동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이다. 재가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의 양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다.
② 가정 외 서비스
가정 외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을 떠나서 시설이나 타 가정에 거주하면서 양육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이다.
(2) 서비스의 기능에 의한 분류
① 지지적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와 아동이 가정에서 그들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주는 서비스이다. 지지적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러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서비스의 기능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고 다만 외부에서 가족 내부의 역할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② 보조적 서비스
보조적 서비스는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사업기관이나 아동상담소 등에서 아동문제에 대해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화시킴으로써 아동복지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모들이 가진 역할의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즉, 부모의 역할의 일부가 보조를 받을 때, 부모는 다른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이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때 이러한 보조적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보조적 서비스에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보육 서비스, 프로텍티브 서비스, 홈메이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③ 대리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모의 역할의 전부를 떠맡는 경우이다. 이러한 급격한 양육 역할의 변화는 아동의 원가정의 기능을 상실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정서적, 물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가족이나 양육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3) 방어선의 위치에 의한 분류
① 제1차 방어선으로서의 가정내 서비스
가정은 아동에게 일차적인 방어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가정이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거나 부모-자녀의 역할 관계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 유지, 강화함으로써 제1차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해야 한다.
② 제2차 방어선으로서의 대리가정 서비스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면 아동의 본가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보호의 장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가능한 한 가정과 유사한 자연스런 보호의 장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리가정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가정위탁과 입양 서비스를 들 수 있다.
③ 제3차 방어선으로서의 수용시설 서비스
수용시설에 의한 서비스는 아동의 욕구가 본 가정이나 대리가정에 의하여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집단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인 집단적인 생활환경이 필요한 아동, 특수한 요구를 가진 장애아동에게 이러한 집단적 주거환경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핵심은 대리적 서비스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종적인 선택 수단인 시설보호와 입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책은 지지적, 예방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조례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재정한 법, 시행 등에서 위임받은 부분에 한해서 전국 또는 광역시 별로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동복지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유지 및 지원정책, 대체가정서비스정책, 아동강제보호서비스정책의 세 가지 접근방법으로,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의 실행을 위한 전달체계와 재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일반아동을 위한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은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 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있으며, 대표적인 소득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아동수당,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사회가 나누어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가족정책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실시되고 있다. 일본이ㅡ 경우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 공적 부조의 의존도가 낮은 것은 여타의 소득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아동이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아동수당제도와 아동부양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취업모 가정의 아동과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완적 서비스로 영유아보육정책을 들 수 있다.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많은 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인 까닭에 보육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정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2항을 보면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역의 보육환경에 기반한 보육사업의 구체적 실현 여부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보육정책에 있어 일률적인 보육료 산정기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편중된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조금의 부족, 보육종사자의 현직교육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자녀양육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육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장애아와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아동육성 여건 마련을 위해 영아, 장애아, 야간, 휴일, 공공, 직장 등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평가인증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제 도입 등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업무 이관은 여론수렴, 정부조직개편 등의 절차를 걸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대체가정서비스 정책
대체가정서비스란 일시적인 대체가정보호로서 가정위탁과 친족보호, 주거시설보호가 있으며, 영구적인 대체가정보호로 입양이 있다. 오늘날 양친이 모두 없는 아동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 0.1% 미만으로,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라기보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을 위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위해서는 국내 입양사업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대체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가정위탁보호사업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시설보호의 부작용에 대한 탈시설운동의 대안으로 위탁보호사업이 대두되는데 이러한 가정위탁 양육이 지니는 의의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가정위탁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가정이 교체되는 아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국가적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복지 재정적 입장에서 본다면 입양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지만 입양된 아동의 경우 자신의 친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이에 반해 시설에서의 양육은 시설병과 같은 현상의 발생으로 아동복지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아동상담기관을 통해 가정위탁을 실시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상담기관을 통해 위탁가정을 소개받아 일정기간 위탁하도록 하고, 가정위탁 시 위탁가정에 아동의 교육비, 생활비 등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를 지원하도록하여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② 입양사업
국내외 입양사업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보다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는 대체가정 서비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법적 근거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재정에 있어서 입양 알선 기관은 아동양육비, 인건비 등 실비범위 내에 한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와 교육비 공제,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 지원, 입양아의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장애아에 대한 무료 진료 등이 있다. 그러나 입양아동의 부양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이전 대책은 없고, 현재 정부의 국내입양 장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앞서는 실정이다.
③ 시설보호사업
시설아동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아동과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공되는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제도에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때, 시설 수용아동은 80년대에 비하여 현격히 줄어들었지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늘어나는 요보호 아동과 줄어드는 시설보호아동 사이에 중간 대응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아동복지정책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인 중간 대응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수당의 도입,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용,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및 공동생활가정의 확산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아동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수를 보면 결국 요보호아동들로서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0.49%에 불과하고 아동일반에게 적용되는 보육사업의 경우 5.0%에 해당하여 18세 미만 아동 중 아동복지정책상의 수혜자는 5.5% 정도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각 지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동복지예산 집행액의 상당수가 시설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시설보호를 양하고, 가능한 한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재가 복지서비스로 옮겨가려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동보호시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첫째, 일시보호시설이 많지 않고 단기보호시설은 없기 때문에 ‘고아 아닌 요보호아동’이 ‘보육원’으로 입소하게 되고,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기피하여 조기귀가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양육시설이 종교기관 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높아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보호와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아동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고, 200만 원 가량의 자립정착금을 받지만 이 금액으로 자립을 하기는 쉽지 않으며, 퇴소자들은 유흥업소나 그 주변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아동 보호 서비스 정책
아동 학대와 유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아동보호서비스는 최근 급속하게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책임을 지닌 주나 카운티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국가개입주의와 아동권리의 관점이 발달하면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조치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정책목표는 아니며, 친권보호의 관점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하여 가능한 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5.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아동복지의 이념과 정책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한 접근은 복지국가 접근으로 이것은 국가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빈곤아동, 장애아동의 문제에 대응하여 보편적인 제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모든 아동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에는 공적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더욱 우선되어야 하며, 비공식적 민간 또는 사적 분야에 의존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접근에서 국가가 서비스의 제공자이어야 한다는 점과 보편적인 서비스의 요구가 있으면 누구나 도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능과 연결되는 것으로 국가주도의 자원관리와 공적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가족이 아동을 보살피는 노력이 과거에 비하여 약화되었는데 그에 비해 아동의 경우 성장하면서 성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욕구는 과거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화 된 현대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하여 외국어 능력과 정보화 능력 등 오히려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며, 현 사회의 특성으로 야기된 해로운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부모의 이혼 등은 현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이러한 측면은 직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아동에게 불리한 이러한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막는 예방적 차원의 아동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의 아동복지 정책은 보편적 아동복지서비스이고, 이와 더불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들 또한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고, 현의의 아동복지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를 사는 아동들은 가족, 이웃의 기능이 약화됨으로 해서 충족되지 못한 아동의 욕구와 아동에게 위해한 환경에 대하여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선 시.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동수당제의 도입이다. 이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 소녀 가장, 결식아동급식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위탁아동양육비 등에 지급되는 아동복지 관련재원을 통합하여 아동수당제로 우선 일원화하고 연차적으로 전체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시설위주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사회의 변동추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추진되어야 한다.
(2) 개정 아동복지관련법
①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아동복지를 위한 최선은 바로 최선의 가족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여,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모든 아동은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책임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가정 내에서 양육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를 위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항목을 삽입해야 한다.
가족보존의 관점은 특히 대리보호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개입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리보호는 아동들이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모를 원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문을 주선하는 것이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한편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과 가족을 모두 보호하는 가족보존서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아동의 진정한 보호는 가능하면 가족 내에서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개정된 법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아동학대 관련 규정의 신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기 교육의무화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개인적, 문화적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신고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증후, 신고 과정 등에 대한 지식을 교육함이 필수적이다.
둘째, 신고의무자의 처벌조항 추가이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고의무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야 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상담원의 자격 강화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상황, 빈곤문제, 사회적 자원, 인간, 가족, 피학대아동의 심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체계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개입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③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만 입양, 아동과 가족상담, 아동학대, 가족보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다시 2004년 일부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란 관점에서 보면 미흡함이 있다.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주의적인 접근을 추구하여 아동복지서비스가 예방적이고 가족 보존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
(3) 아동복지서비스
① 일반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발
우리의 모든 아동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문화, 물질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아동의 경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이 생활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그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를 반영해주고, 성인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국가간 입양에 관한 국제협약’등이 이러한 국제적 기준이 된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복지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공원을 놀이터로 겸한 시민녹지공원과 환경교육장으로 재조성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위기, 해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의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방과후교실 사업을 확대·지원해야 한다.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대한 교육과 영유아보육 그리고 학교에서 실천적 사회복지의 지향이 아동의 예방적, 지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대한 교육의 실시이다. 문제아동의 경우 문제를 파생하게 하는 부모의 방임, 학대, 유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변천에 부응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부모들은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 따라서 각종 교육단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아동의 기본적 욕구충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정의 기본 욕구와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폭넓고 체계적인 사회 교육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건전한 아동문화, 가족문화의 형성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을 더욱 강화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시설들 즉, 아동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건전한 가정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와 성인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강화이다.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노동이나 사회진출로 인해 영유아의 보육문제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보충적 서비스로서 영유아보육시설은 괄목할만한 정도로 1990년대 이후 정부의 보육사업 확충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이 증가하여 현재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그러나 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영아나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이들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보육행정 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시·군·구에 보육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보육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설종사자의 전문화, 우수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보육기준과 내용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셋째,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이다. 학교는 취학아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가정문제, 또래관계의 문제, 약물남용, 비행 등 아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는 학교에서 상당 부분 관찰이 가능하며 따라서 해결 역시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사회 사업가가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아동의 문제는 조기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학교에서 학교 사회사업가를 배치하여 부모와 가족지원, 아동상담 및 치료, 교사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와 같은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야 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의 노력과 함께 학교사회사업이 제도화되어 정착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지지적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한 민간상담기관의 설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세미나, 홍보활동 등 각종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②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개발
요보호아동을 가정에서 이탈된 아동, 빈곤 가정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노력이 집중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아동들의 감소 추세와 더불어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로 대두된 아동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아동과 개인적 문제아동들이다. 현재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독립된 가정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원조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을 책임 있는 성인이 돌보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며, 부부갈등과 이혼, 별거의 와중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시적 쉼터 등의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서와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을 도와줄 사회적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하고, 학대 받는 아동의 고통을 제거하고 학대를 예방할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학대, 방임아동을 위한 서비스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자유방임주의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가족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앞으로는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의 복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가정이나 부모에 대하여 강제적인 공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고,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최근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학대부모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즉, 가해자 수감명령제도 등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아동서비스기관의 확충, 관련기관의 연계, 지역 내 아동복지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이다.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정우선의 아동보호 원칙에 의하여 가정위탁과 입양과 같은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한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위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점차 시설보호에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의식의 전환과 함께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을 위한 진단과 치료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주택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의 알선, 장애인복지센터나 클럽 운영, 아동진료소 등과 같은 전문시설을 보강하고 사회복지사, 심리치료 전문가, 물리 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과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교육자 등의 팀별 접근을 통해서 이들을 재활케 하며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제공, 물적 지원과 같이 장애아동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이다. 많은 아동들이 행동 면에서 공격적, 자폐적, 신경증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어 가정이나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나 아동진료소나 정서장애자 단기치료센터를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들에 대한 예방이나 진단 또는 치료가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다. 다만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는 바, 앞으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여해야 할 영역인 것이다.
(4) 아동복지 시설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체제, 개념 및 기능의 적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시설에 대한 수용보호적인 개념에서 정상화, 재활사회통합 등의 시설의 의의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전문적인 예방, 치료, 재활, 교육, 상담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활용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설의 체계적 분류, 통합 및 세분화 과업이 요청되며, 시설 종별에 따른 위치, 구조, 설비기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설에서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일반가정 이상으로 보장하며 아동의 건전한 집단생활 환경을 통해서 성장을 기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아동시설은 아동들의 생활공동체로서 그들의 개성을 발전시켜 건전한 성장,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시켜야 할 것이다.
6.결론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목표는 제도 환경 내외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인구감소와 이혼율증가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체계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목표체계 내에 사회보장 부문을 신설하여 사회보장, 가정보호, 지역사회중심보호, 아동안전과 권리보장이라는 네 가지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역별 정책의 목표는 명확성을 갖고 측정가능한 세부목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은 아동수당 외에 입양가정아동부양수당, 위탁가정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가정보호를 지원하는 체계로서 목표를 갖고 기존의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부양지원금 등을 통합한 수당체계로 재구조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정아동지원을 위한 부양비강제징수 또는 정부의 신급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입양정책은 영구배치에 따른 사후관리와 국내입양의 활성화 목표를, 가정위탁정책은 위기개입과 보호, 재결합과 독립의 목표를 명백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아동양육시설보호정책은 장기보호, 단기보호에 따른 가족과의 재결합, 치료목적의 보호, 긴급아동양육 등 다양한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보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각 영역별로 정책목표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급여와 서비스, 자격, 재정과 서비스전달이 명시적인 정책목표를 반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의 다양한 목표체계에 따른 프로그램설계와 운영능력, 상담과 재결합이란 목표지향적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문적 실천능력,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전문적 실천능력, 국내입양 활성화와 사후관리 목표를 위한 입양지원센터의 전문적 실천능력 등은 공통적으로 목표지향적 평가에 기초한 현행제도의 문제이며 개혁이 요청되는 발전방향으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전달체계는 당면한 제도 환경의 변화와 목표체계의 구체적 설정에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서비스 평가에 우선하여 아동복지정책의 질적 평가를 위한 수행기준 개발과 이를 기포로 스스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 참고 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복지정책론 / 곽효문 / 제일법규
☞사회복지정책론 / 박정호 / 학지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아동복지론 / 김경혜 / 부스러기사랑나눔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