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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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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50%">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BR>【판시사항】<BR>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BR><BR>【판결요지】<BR>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P><BR></FONT></TD></TR></TBODY></TABL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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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