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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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건축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② 재건축결의의 내용변경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합의에 의한 재건축결의의 내용변경은 유효하다.
④ 매수지정자는 재건축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소유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상 등록 없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임대주택조합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③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④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⑤ 매매에 의하여 단독주택 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3. 분양업자 甲은 乙에게 X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하면서 그 대금 2억원을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乙이 이에 승낙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② 乙은 甲에게 X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③ 甲과 丙사이의 원인관계는 丙을 위한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의 동의가 없으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甲과 乙은 원칙적으로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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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 고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야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담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세부사용절차 등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5. 주택법상 주택관리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①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②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 고의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선고를 받은 때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6.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거절사유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