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정년 |
1년(51년생) |
2년(52년생) |
3년(53년생) |
4년(54년생) |
5년~(55년~) |
보 수 |
60% |
65% |
70% |
75% |
80% |
o 분사소속 직원의 년 임금인상율은 공사의 임금인상율(현행 예산편성지침 상 임금인상율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
o 이후 분사 지원시 전출희망자가 초과하는 경우, 보수율을 적정 수준 하향
o 선택적 복지 등 공사 수준 보장(분사 예산 사용)
o 05시 이전, 12시 이후 출퇴근자 업무택시 서비스 제공
o 분사직원은 분사회사의 정규직원으로 함
o 분사가 파산 또는 계약 해지시, 1) 승계 분사가 고용 승계, 2) 공사 경력사원 재고용
□ 분사전출시기
o 전출직원은 수탁용역개시 전일까지, 출자참여자는 분사 설립 전일까지
□ 분사회사의 자격
o 직접인력은 공사의 분사전출인력으로 충원, 정규직 고용
o 공사의 공고조건(정년연장, 신분보장, 보수비율)을 충족
o 과업대상 직접인력의 50% 이상은 분사전출인력으로 충원/ 간접인력 제한 없음
- 미달시 공사 퇴직 유경험자 한시계약방식 충원 가능, 20%내 타공사 퇴직자 채용 가능
□ 용역계약 방법
o 3년 단위 계약, 기술능력 미 입찰가격평가의 70점 이상자 우선 협상
o 용역범위는 분사전출인력의 확보수에 따라 과업대상을 가감
o 분사운영은 자울책임경영
5. 설계지침
□ 위탁 업무와 근무형태
o 구내운전 업무: 5조 5교대
o 역 운영업무: 비숙박 2조 2교대
o 유실물센타 운영업무: 시차제(07:00~22:00)
o 전동차 경정비․중정비 업무: 비숙박 2조 2교대(중정비:일근)
o 모터카 운전업무: 2조 2교대제
o 철도장비 운영업무: 2조 2교대제
□ 직접인력의 자격조건
o 구내운전, 모타카운전, 철도장비 운영 : 철도안전법 제10조 2항, 시행령 제11조 규정 면허 및 해당구간 기술인증 - 자겨ㄱ증 미소지자 공사에서 교육훈련 지원
o 전동차 정비 : 쵸파타, 저항차, VVVF차량에 대한 정비능력 및 경력 필요
o 역무 및 유실물센타 : 해당 업무 및 시설물 유지보수업무 경력 필요
□ 인력규모 및 비용
o 직접 및 간접 인력은 최적 규모로 하되, 원가계산 용역결과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결정
o 분사 비용은 인건비, 퇴직금, 4대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
□ 시설물 등 사용․제공
o 용역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현장사무실, 장비, 부품, 부대시설․장비․설비․비품은 공사의 승인을 거쳐 무상 사용.
o 공사는 분사회사가 용역 수행에 직접 소요하는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부담
□ 제안서 평가
o 기술제안서 80%(이중 주관평가 60%, 객관평가 20%), 가격제안서 20% 평가
합계 |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 (20점) | ||||||
객관적 평가(20점) |
주관적 평가(60점) | |||||||
기술인력 보유 |
기술인력 경력상태 |
재무상태 (BIS비율) |
용역수행 경험 |
기술지식 능력 |
과업특성 이해도 |
사업 수행계획 | ||
100점 |
6 |
6 |
5 |
3 |
40 |
10 |
10 |
20 |
|
|
|
|
|
|
|
|
|
※ 대상 업무별 구조조정 인원
업무 |
대상업무 |
대상인원 |
분사시 조정인원 |
감원효과 |
비고 |
구내운전 업무 |
5개 기지, PSD 시운전 등 추가 부여 |
현 90명 |
90명 |
90명 |
5팀5교대 |
역 운영업무 |
운수수입금 하위 15개역 |
현 207명 |
159명 |
207명 |
2팀2교대/ 08.7월 시행 |
유실물센타 운영업무 |
유실물센타 2개소 |
현 8명 |
8명 |
8명 |
통상근무를 07:00~22:00로 시차근무/ 08.7월 시행 |
전동차 경정비 ․ 중정비 업무 |
경정비:필터,소모성부품 교환, 주유업무 중정비:입출창 및 중요장치 시험, 공장관리제외 전 업무 |
현 721명 |
538명 |
721명 ※ 검사주기 개악으로 183명 감축 |
경정비 2팀 2교대/ 경정비:08.10월 중정비:09.1월 시행 |
모터카 운전업무 |
철도토목, 신호, 전기분야 53대→33대 |
현 159명 |
66명 |
159명 |
2팀2교대/ 08.10월 시행 |
철도장비 운영업무 |
분집흡입차 등 5종 7대 |
현 55명 |
47명 |
55명 |
2팀2교대/ 08.10월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