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게재한 경우

[(株)도란]

제목	(인터넷)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게재한 경우
성명	OOO	등록일	2014.03.27 10:27: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가 인터넷 다음까페에 중개대상물의 홍보 등 광고를 게재하는 까페를 설립하고, 까페에는 중개업자명, 중개업소명, 주소, 중개업소의 대표연락처(이하 필수4항목)를 명시하고, 중개보조원의 아이디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글을 게재하였을때, 그 내용에 필수4항목이 들어가고, 추가로 중개보조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명시한 경우, 형식상의(중개보조원이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벌칙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인 일반서무에 속한다고 볼수 있을지? 추가로, 인터넷에서 광고를 할경우 홈페이지 하단에 중개업자명,중개업소명,주소,중개업소연락처를 명시해놓고,매물 한건마다 각각 모두 필수4항목 표시를 추가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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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2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6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Q14.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등에 중개업자의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추가로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 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표시의무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참고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이나, 법 제18조의2의 취지에 적합해야 할 것임(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임을 기재 등) *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외관상 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하는 경우는 사실관계 조사 필요 이와관련하여 중개업자가 광고하는 경우 참고사항으로 추가 기재는 가능하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가 실질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하는 경우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록관청(시·군·구청)에서 구체적 자료와 사실 정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구체적 관련 자료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화성인]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복]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