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박정희와 유신
극한의 시대는 무엇을 남겼나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모든 것이 불법인 헌법 개정
-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구시대 야당
지도자들을 밀어냈고, 신민당은 개헌 저지선보다 21석 더 확보
-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 더 이상 불가능
- 서울시 일대 위수령 발동, 국가비상사태 선언,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
- 1972년 ‘10월유신’이라 부르는 셀프쿠데타 감행
- 국회 해산시키고 현행 헌법 일부 조항 효력 정지시키고 ‘비상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이후 의 과정을 관리하게 함
- 1972년 10월 23일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비상국무회의법’ 통과
-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 2차회의 ‘개헌안’ 축조심사 시작
- 1972년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의결 및 공고
- 1972년 11월 21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 유권자 91.9% 참여, 91.5% 찬성
- 1972년 12월 17일 유신헌법 공포
1인 권력의 셀프쿠데타
- 유신헌법은 국민투표 강조, 하지만 국민투표는 보조적인 역할
-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제53조), 국회해산권(제59조) 등의 막강한 권한 확보
- 통상 긴급조치권은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의회 통제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유명무실
- 국회의 긴급조치와 계엄령 통제 조항 무마시키기 위해 국회 권한 극도로 축소
체육관선거의 시대
- 유신헌법의 ‘1구2인제’ 형태의 중선거구제 -> 여당에 유리한 구조
- 국회의 회기 단축하여 의정 활동 봉쇄
- 다양한 영역에서 국회의원의 행정부 견제 권한 제한
- 사법부의 경우 대법원판사와 대법원장 이외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재임용심사와 파면 기준 강화해서 법관 지위를 행정부가 좌지우지하게 됨
- 유신체제 동안에는 단 한 건의 헌법재판도 열리지 않음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주표로 선거하여 대통령 선출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 대통령
-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뽑고 다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대통령 뽑 는 구조
- 1973년부터 유신체제 반대운동 시작, 1974년에 절정
- 1975년 2월 12일 국민투표 - 유신헌법 찬반과 대통령 신임여부 -> 재신임
노동문제를 끌어내다
-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크게 약화시킴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 는 권리 또한 크게 축소
- 경제조항 수정 -> 국가가 국민경제의 주도자
-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의 발전, 그로 인한 노동계급의 형성,
정부와 노동자의 충돌 등의 시작
- 1976년 기준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미국과 영국의 5배, 일본의 15배
매우 긴 노동시간, 가혹한 노동문화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 이승만에게 충성하고 자유당 적극 지지하던 ‘대한노총’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노 총’으로 재편
- 중앙정보부는 한국노총의 노조 사업에 직접 개입, 한국노총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도 관여
- 1960년대 본격적으로 경공업 발전하기 시작하며 노동자 계층 형성
-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 통해 노동문제는 사회문제로, 이후에도 많은 문제
-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문제에 미온적 태도,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적극 호응
- 한국노총의 친정부적 태도는 노동조합 설립운동과 정부정책의 충돌 촉진
- 70년대 노동운동은 주로 ‘민주노조’ 결성에 주력, 주도는 여공들, 여성 노조위원장 선출
-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 -> 노조는 거리로 -> 승리
- 70년대 후반 노동쟁의 격화되자 국가가 억압의 선봉으로
- 여러 노동관련 연구자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 노동운동 후원하는 단체 탄압
유신과 기독교
- 오늘날 노동문제로 분류될 법한 주제들을 당시 노동자와 공장에 뿌리를 내리던 교회가 ‘산업선교’라는 이름으로 제기
- 1970년대 전반기 도시산업선교회는 100여개 기업에 4만여 명의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
- 공장 노동이 일반화 되는 상황에서 도시산업선교회는 적극적으로 노동쟁의 지원
- 1974년, 긴급조치 1호 -> 한국노총은 도시산업선교회와 연계된 활동가들을 ‘외부세력’,
‘불순세력’ 이라고 부르기 시작,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 방해
헌법이 만든 탄압의 시대
- 노조 탄압하는 한국노총 배후에는 정부가, 강고한 유신체제가 있었다.
- 도시산업선교회를 ‘빨갱이단체’ 라거나 ‘산업선교는 공산당 전략에 따라 노동사회에 침 투한 용공 세력’이라고 규정
- 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규제하는 노동관계법안 마련키로 결정
- 정부는 미디어까지 동원해서 탄압
- 1970년대 말 박정희 정부 무너짐, 비슷한 시기에 가공할 탄압을 당한 노동운동 역시 근 원적 붕괴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