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못박는다...방통위, 시행령 개정 착수
김민정 기자
입력 2023.06.14. 12:28
업데이트 2023.06.14. 13:22
정부가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뉴스1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전기 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한다”며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공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효재 상임위원(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개정에 찬성했고,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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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영구 폐지’ 찬성 57.9%, 반대 27.2%”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고 다음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며 “논란을 만들며 무리해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
김민정 기자 편집국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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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6.14 13:22:30
방통위 아주 잘하고있어요 ,
답글
14
13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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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6.14 16:00:19
나도 우파쪽이지만 우파들 윤통정권이라고 방심하고 있고 다그냥 나라가 제자리로 가고 있다니,이게나라다 하면서 지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있어요.영원히 우파만 집권할 줄알고.이러다 좌파한테 또당해요ㅡ우파집권 얼마나갈지 불안허네요.
얼가니들놀이터민주
2023.06.14 15:04:49
ㅎㅎ 내지도말고 폐지시키라고 계속 청원을 이어가야지요.
ggg7
2023.06.14 14:43:40
댓글4번째 ggg 7이라 있어 찬성 많이들 눌러 올려 여리사람보게. 무조건 찬성 눌리지말고 좀 읽어보고 눌러라.멍청이 우파들아 .뭘 고칠려면 확실히 고쳐라. 분리징수면 징수잖아? 돈따로 걷는다는거야 .이바보들아 잘속는것도 재주는재주다.한심한 백성들이야.우빠엔 센노이없어.그러니 맨날 좌빠리한테 당하기나 하지.무조건 폐지라 그래라.돈 챙겨 개개인에견 액수야 푼돈이지만 전국민에게 걷으면 엄청난 돈이다.차라리 불우이웃돕기 하는게 낫지않냐?완전폐지가 정답이다
얼가니들놀이터민주
2023.06.14 14:26:44
폐지로 갑시다. 수신료 폐지. 공영방송 폐지.
ggg7
2023.06.14 14:23:35
분리징수허면 한푼이라두 뜯기지 개뿔 .그러니 맨날 뜯기고 살지.완전 폐지해라 해야지.이래서 우파는 맨날 뒤통수 맞어.똑똑한척 하는 놈은 많아도 진짜 똑똑한넘 없어.그러니 맨날 당하고살자.분리징수가 아니고 완전 폐지로 밀어부쳐야지.이바보들아
굴삭기공
2023.06.14 14:19:21
옛날에 더불당 박홍근이가 분리내지 폐지하자 했었지. 그때그때 달라요.
제이콥
2023.06.14 14:05:30
이참에 공영방송을 없애고 다 민영화시키라,세게모든 나라들이 공영방송을 폐지하는추세다
성실한소시민
2023.06.14 14:02:20
기업주님들 MBC광고도 끊어 주세요~~~
성실한소시민
2023.06.14 14:01:34
빨리 시행해 주세요. , , , KBS 망하는 날까지 절대 안낼 꺼니까!!!
찐빵이다
2023.06.14 13:59:36
속이시원합니다
여명
2023.06.14 13:50:42
종부기방송 폐방~~~
위정척사
2023.06.14 13:49:52
공영방송이 균형감 잃은 편파보도 일삼는데, 제 정신 박히고 사리분별 가능한 국민이라면 누가 KBS를 보겠습니까? kbs, mbc 덕분에 공중파 뉴스 안 보게 된지 6년이 넘었네요.
나무사랑
2023.06.14 13:43:31
억대 연봉자 절반은 명퇴 시키고,, 대신 청년들에게 일자리 줘라,,,,,게비에스 인사적체 심하여 개나소나 부장이고 국장이라 하더라,,, 대폭 명퇴시켜라
오늘만 웃자
2023.06.14 13:28:44
왜 분리징수 하냐, 시청료 완전히 폐지해라
간첩을잡자
2023.06.14 13:23:48
잘한다...국민이 원하고 시정해야 할 것은 신속하게 합시다.
답글
1
12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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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2023.06.14 14:50:19
그동안 kbs는 꿀 잘 빨고 있었지. 어디 한 번 당해봐라.
술퍼맨
2023.06.14 13:23:08
기사의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지만 '방송장악 이란' 특정패거리가 독점하여 패거리에 유리한 내용으로 왜곡 유도질하여 특정패거리를 위한 방송을 말 하는 것이다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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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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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바리
2023.06.14 14:06:55
대표적인 방송국 민노총산하 OOOO 방송국을 말한다!
술퍼맨
2023.06.14 13:38:54
유도하여== 유도하는 특정패거리 성향의 자 들만으로 구성하여 특정패거리를 위한.... 으로 정정합니다
ggg7
2023.06.14 13:25:45
분리징수가 아니고 완전폐지야
답글작성
390
1
이방인2
2023.06.14 13:26:15
잘 됐네. 사실 KBS 안 본지 오래됐습니다. 맨날 문재인과 민주당과 민노총 이야기만 떠드니... 간부들은 모두 문재인 나팔수 아니였던가요.
답글작성
364
2
세금시러
2023.06.14 13:23:31
이제서야 나라가 바로 돌아가는군
답글작성
330
3
진고개
2023.06.14 13:25:47
이산가족찾기 방송 이후에 난 KBS 안봤다. 내 시청료 돌리도~!
답글작성
283
3
민주당은 야비한당
2023.06.14 13:25:44
야비한 민주당 놈들 끝까지 국민을 봉으로 써먹네 방똥워 항의 방문한 두놈 앞으로 절대 투표반대
답글작성
273
1
sookmek
2023.06.14 13:24:31
좌파 방통위원 법위반사례수사바랍니다 Kbs mbc ytn 연합조져야합니다
답글작성
249
1
廣開土大王
2023.06.14 13:27:40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합니다.폐지가 마땅합니다.
답글작성
238
1
민주백발당
2023.06.14 13:29:32
잘하고 있다. 보지도 않는 사이비언론 공영방송에 내는 수신료 모아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해야겠다. 어제 오늘 기분좋은 소식이 많네.
답글작성
233
0
okcho
2023.06.14 13:25:37
비정상의 정상화란 이런 것이다..내 입맛에 깔끔하네
답글작성
221
4
달모어
2023.06.14 13:27:25
잘하고있습니다 자짱면을 먹어야 짜장면값을 내는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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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살잡이
2023.06.14 13:32:55
이제까지 강제 징수한 시청료도 환불해줘야 한다. 아울러 518유공자는 시청료 무료라는데 시청료는 정작 개들에게 받아야 하지 않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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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rain
2023.06.14 13:26:33
수신료 폐지가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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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진아
2023.06.14 13:29:46
더불어중국당은 어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느냐...김현. 법을 따지고 공정성을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입에 올리느냐.. 더불어돈봉투당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답글작성
101
0
hong9335
2023.06.14 13:28:48
민노총이 장악한 KBS 노조로 흘러가는 자금 줄이 줄어서 어쩌누~~~~ 쯧쯧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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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후니안
2023.06.14 13:34:56
속이 시원 하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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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사박문수
2023.06.14 13:28:17
잘한다. 잘 해 방통위가 박수 짝 짝 짝.
답글작성
96
0
사상마련
2023.06.14 13:28:59
놀구 먹는 수많은 1억 지원들 집에 가라. ㅋㅋ ㅋㅋㅋ ㅋㅋㅋ
답글작성
95
0
대봉감
2023.06.14 13:36:29
분리징수해야하며, 앞으로는 kbs수신료를 없애야한다. 방송이 제역할을 하지않으니 당연히 없애야한다고본다. 그리고 kbs방송국 자체를 없애야한다.
답글작성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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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6.14 13:32:48
TV 수신료를 왜 전기값과 같이 걷나? 받고 싶으면 따로 받으면 되지
답글작성
90
0
월드컵
2023.06.14 13:32:26
그동안 받아 쳐먹은거 토해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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