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데일리)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하고 공공주택 100만+α 공급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하고 공공주택 100만+α 공급한다.

이데일리|박종화|2022.07.20.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20일 공개됐다.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보고 당시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깡통 전세`(평균 전셋값>평균 매매 가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 공공·민간 임대 ‘투 트랙’으로 주거 복지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상승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대책을 챙겼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2~2.4%)를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6만5000명이 연간 평균 31만5000원의 이자(시중금리 0.5%포인트 상승 가정)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신혼부부, 청년 등엔 `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현재 127만명인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새 정부 임기 내 17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 공공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3분의 1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 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로 넓힌다.

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 민간 임대주택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 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올해 말에는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 정상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도 임차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 요율을 할인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전세 자금을 긴급 대출해준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

2. 주택 공급 입지·규제 완화 방안 등 연말까지 순차적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취약 계층을 포옹하면서도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디테일`이다. 정부는 주거 복지를 위한 밑그림만 공개한 채 구체적인 안은 후속 대책을 통해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와 일정 역시 다음 달 `주택 공급 로드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사회적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은 논의를 뒤로 미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깡통 전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했다고 본다”며 “결국 정책 수요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속도를 앞당기는 게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직 100만호 공급 등은 계획이 막연해 현실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대증 요법` 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탄탄한 `주거 사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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