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 판결 기속 관련 질문

[상큼비타민]

23 기출 308쪽 문 24 2번 선지 관련 해설에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이유가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하는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어서 위헌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해설에서,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바로 위 문장 때문에, 외국 판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니까 감경이나 면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번 선지의 찬례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의 형사판결이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 2번 선지의 찬례를 예외로 보는 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번 선지 해설과는 별개로 바라보아야하는건가요?

[윤우혁]

기판력이 없다는 의미인데 결과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