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총선, 현역 의원들 평가부터 제대로 하자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입력 2024.01.10.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1/10/LB3VLY5SJZBLFN5OUIG3ZBUJ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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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직방금지법 등 혁신과 창업의 적들, 罪 물어야
대구·가덕도 신공항·달빛철도 등 발의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나라 발전 가로막는 법 만든 이, 헛돈 쓰게 해 나랏빚만 늘린 이
그런 국회의원 다시는 뽑지 말고 능력 있는 젊은이에게 표를 주자
2021년 11월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1/ 남강호 기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헌법 제40조) 아무 법이나 만들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라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왕왕 만들지 말아야 할 악법을 만든다. 특정 집단, 특정 지역에 이익을 주는 일은 표로 연결되지만 전 국민을 위하는 일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 그런 것 같다. 제대로 검증해 본 적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농민, 노동자, 공인 중개사, 택시 운전사 등 각 분야 이익은 열심히 챙기는데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늘 뒷전이다.
우리 경제와 젊은이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준 대표적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라 부르는 2020년 3월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우버, 리프트, 그랩 등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형적 공유 경제 방식 신사업을 막아 버린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혁신과 창업에 찬물을 끼얹은 죄를 물어야 한다. 그 외에도 에어비앤비 등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있는 규제도 혁파해서 창업을 촉진해야 할 판에 기존 법이 허용하는 사업을 굳이 법을 개정하여 망가뜨렸으니 가장 죄질이 나쁜 경우다.
직방금지법이라고도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되어 아직 미수범이기는 하지만 발의한 의원들에게 같은 죄를 물어야 한다. 타다금지법의 폐단과 로톡, 삼쩜삼 등 플랫폼 신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다 지켜보고도 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도 할 수 있다.
좀 오래되었지만 2013년의 정년 60세 의무화법도 상기해야 한다. 57.2세였던 기업들의 평균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여 3년간 정년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호봉제가 아직도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정년퇴직할 때쯤이면 초임의 3배 정도 임금을 받는데, 3년간 제대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신입 사원 채용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은 불문가지다. 젊은이들의 취직, 결혼, 출산에 악영향을 끼쳐 국가 소멸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금이라도 물어야 한다.
입법 못지않게 매년 660조원 쓸 곳을 정하는 예산 심의, 확정권(헌법 제54조)도 중요하다. 헌법은 또 제57조에서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지출 예산의 각항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 예산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은 다 헌법 위반이다. 행정부는 이런 위헌적 법률은 무시해야 하고, 유권자는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줄을 잇는 것도 문제다. 작년 4월에 통과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원래 예타는 면제할 수도 있고, 예타 결과가 미흡해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 타당성이 없었던 사업 위에서 건설된 나라다. 다만 충분한 경제성 분석을 전제로 행정부가 판단할 일이고 국회가 예타 면제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여기도 미수범이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결국 비행기가 한 번도 취항한 적이 없는 울진공항급 망발임에도 발의자가 261명을 기록했다.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부화뇌동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부진은 상당 부분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결과이고 그 부담은 젊은이들에게 집중되게 마련이다. 나랏돈을 낭비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을 뽑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예산 항목이 전체 예산안 속에 파묻혀서 통과되기 때문에 누구 책임인지 가리기가 어렵다. 예타 면제법들은 예산 낭비에 앞장서고(발의) 동조한(찬성) 의원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증거다. 이런 짓을 하다가는 표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
요컨대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법 만들기와 나랏빚만 늘리는 헛돈 쓰기를 일삼은 사람들을 다시 뽑지는 말자는 말이다. 이런 전과가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표를 주자. 돈을 벌어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준 적이 있는 사람을 뽑자. 불체포특권 포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의원 대우와 특권을 다 줄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 주자.
밥좀도
2024.01.10 05:01:13
대한민국 국회의원 직무 유기와 혈세 낭비 법안 제출은 세계 정상 급이다. 이들의 추악한 면모를 제대로 파악해 퇴출 시켜야 나라가 발전한다. 제발 국민은 묻지 마 식으로 지지하지 말고 시비와 선악을 구분하는 안목을 갖고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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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1.10 06:16:21
현역 의원 평가 0 순위는 종부 굴종 토착 공산주의 추종자들 부정 부패 비레 저지른 자들 범법자들 가려내 쓸어 내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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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1.10 06:06:57
인간성 junk들은 반드시 걸러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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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1.10 06:56:24
국회의원 수를 150명 쯤으로 줄이면 말같잖은 입법 건수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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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1.10 06:53:46
좋으신 말씀 특권만 누리고 패악질만 일삼던 구캐위원들은 제대로 심판 합시다. 그렁거 하려면 니돈으로 하거라 철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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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0 07:45:06
긴 말은 접어두고 " 2024년 국회는 세대교체"를 한다. 누가? 깨어 있는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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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1.10 06:37:01
능력있는 젊은이만 찾지 말고 능력있는 모든 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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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0 07:07:33
옳은말이다 별 일없이 세비 타먹은자들 여야 관계없이 냉정하게 파악해서 쓸어버리자 특히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그리고 국힘당 내부총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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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2
2024.01.10 06:54:33
法이란, 국민들에게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보장 받는 법이라야 한다. 일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해서 이익 되는 것은 국민의 民意를 왜곡하게 해서는 안된다(예: 5.18 명단 비공개)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법을 발의하고, 입법화한 의원과 黨名을 낱낱이 밝혀서 공개하여 총선에서 審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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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마늘
2024.01.10 07:55:08
이번 선거에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신선하고 유능한 인재로 교체하자. 특혜 포기각서쓴 출마자만 선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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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4.01.10 07:41:57
참 좋은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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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2024.01.10 06:53:17
도대채 우파 시민단체는 이런 부당한 짓을 한 국회의원들을 청소하는 캠페인도 안하고 뭐하나. 시민단체들이 좀 더 노력해야하고, 국민들도 많이 후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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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꾼
2024.01.10 08:01:38
필자가 주장하는 벌을 주기 위해서는 OO의윈 각자가 발의했거나 발기한 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즉 어떤 국OO이 어떤 법을 발의해서 나라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니..판단이 어렵군요. 다만 180여 가지에 이른다는 특혜를 없애거나 줄이겠다면 국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한동훈은 이걸 빨리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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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1.10 07:41:50
국회의원 업무의 80프로는 헛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잇속 챙기기 상대당 잡아먹기 의원수 반으로 줄여도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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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0 07:29:29
검증 할 가치도 못 느낀다. 특권부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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