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호 약속으로 '악성사기 척결'…검거실적 대부분 향상
이태원 참사로 신뢰 추락한 경찰…수사력 입증할지 주목
윤희근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7대 악성사기'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신뢰 회복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태원 참사로 여론이 악화한 데다 경찰 수사력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7대 악성사기는 지난해 8월 취임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제시한 '1호 척결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빌라왕' 전세사기가 대표적이다.
윤 청장이 악성사기 수사 성과로 조직 내 존재감을 환기하고 자신을 둘러싼 위기론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태원 참사로 거취가 불확실했던 그는 최근 들어 유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사기 검거인원 3배 증가…암호화폐 등도 검거 늘어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7대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5억원 이상 다액 피해사기 등이다. 경찰은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기존 용어로는 해당 범죄의 심각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악성사기'라는 용어로 7대 범죄를 정의했다.
지난해 집중단속 등으로 전세사기는 399건을 적발됐으며 피의자 884명이 구속됐다. 전년보다 검거 건수는 113.3%, 검거 인원은 263.8% 늘었다.
대부분 전세사기는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 차액만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깡통전세인 경우가 많다 보니 경매 절차를 밟아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 속 타는 피해자들이 많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유사수신 사기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628건·215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2%, 20% 증가했다. 이 사기 사건은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유사수신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 등으로 일어나고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직거래·게임 사기 등 사이버사기로는 지난해 1~11월 사이 10만2940건에 대해 2만8063명을 검거해 이미 전년(10만1950건·2만6829명) 수치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로 2만3245건, 2만3670명을 검거했다. 12월 통계까지 취합되면 전년(2만5863건·2만4730명) 수치를 상회할 것이 유력하다.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이 5억원을 넘어가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2172건, 483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 13%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기 검거 건수(2655건)와 검거 인원(8039명)은 전년 대비 각각 27%, 43% 줄었다. 보험사기 발생 건수가 2954건으로 전년(3638건)에 비해서 18.8%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 유임 가능성…'존재감' 환기할까
최근 들어 '빌라왕' '빌라의신' 등 다수의 전세 사기 피의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찰의 악성사기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취임 제1호 약속으로 '악성사기 척결'을 제시한 윤 청장은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가 지난 7월25일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하자 매주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앞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사망한 '강서 빌라왕' 사건의 배후를 확인해 신병확보에 나섰다며 악성사기 수사 상황도 직접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찰 안팎에선 윤 청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윤 청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달여만이다. 이날 윤 청장은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 수사 결과에 상응해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오는 12일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윤 청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 결과에 상응해 역할을 하겠다'는 윤 청장의 발언은 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윤 청장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국 사태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경찰 조직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악성사기 수사로 여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지도 관심사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라 경찰이 악성사기 수사로 의문부호를 해소하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로 경찰이 갖춰야 할 절차적·결과적 정당성이 많이 훼손됐고, 신뢰를 잃었다"며 "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검거 실적이 좋아지고 피해가 줄어든다면 서민들에게 절차적·결과적 정당성 측면에서 호평받게 되고,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보고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