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

[가을소녀]

 1.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
	④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체결시에 중개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처하여진다.

 2.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장이어야 한다.
	② 법인인 중개업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③ 중개업자에게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토록 한 것은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④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⑤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증은 교부되지 않는다.

 3. 상가임대차의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소액보증금 이하이어야 한다.
	⑤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4.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못한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설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만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중개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목적부동산에 경매가 실행되어도 언제나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것으로만 묶인 항목은?

㉠ 근저당설정등기
㉡ 등기부 갑구의 예고등기
㉢ 가압류등기
㉣ 담보가등기
㉤ 유치권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7.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건축연도 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도색․도배 등 중개대상물의 내․외부 상태,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기타 환경조건 및 입지여건 등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매수 또는 임차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⑤ 거래예정가격은 확인․설명할 사항이나 확인설명서에는 쓸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8.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②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직거래금지행위에서 중개의뢰인의 범위에는 중개대상물 소유자의 거래를 대리하는 자도 포함된다.
	③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중개업자가 귀책사유 없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중개업법령에 의하면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 외에 경매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인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경매대상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이 허용된다.
	⑤ 매수인이 세금포탈 등을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보다 싼 가격으로 전매하여 전매차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6호 소정의 탈세를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9. 다음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①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② 원고승소판결에 기한 등기를 하는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
	③ 등기를 종료한 후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 하게 되는 말소등기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⑤ 환매권 실행 후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10.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업자가 토지매각을 전속중개로 의뢰 받을 경우 표준계약서상에 기록할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에 관한 사항
	② 중개의뢰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거래가격
	③ 공법상의 규제 및 제한사항
	④ 중개수수료와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⑤ 중개의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11.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업자의 사용인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모든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④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사용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가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2. 중개업자가 중개활동과정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또는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 중 그 서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② 전속중개계약서
	③ 거래계약서
	④ 중개계약서
	⑤ 중개수수료 영수증

 13. 다음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① 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농지의 특정유증
	② 취득시효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
	④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안에서 농지의 소유권이전
	⑤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의 소유권이전

 14.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등록을 구분하여 행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법인으로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사전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5.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계약은 중개업자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②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③ 중개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④ 중개계약이 성립하면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청구권이 발생한다.
	⑤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16.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 아닌 것은?

	①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할 일
	② 중개대상물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설명할 일
	③ 확인설명서는 매수자만이 아니라 매도자에게도 교부할 일
	④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 또는 공탁에 관한 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교부할 일
	⑤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일

 17. 다음은 계약서의 검인신청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아파트분양권의 전매를 한 경우에도 검인대상이며, 검인신청시에는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검인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한다.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18. 다음 중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① 전매가 금지된 국민주택의 저당권설정을 중개한 경우
	②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중개업자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③ 공매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행위를 한 경우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되어 있으나 전매차익이 없다 하여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한 경우
	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는 토지를 중개한 경우

 19. 다음 중 甲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① 甲이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가 대지가 환지처분으로 乙에게 이전된 경우
	② 乙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甲이 건물을 경락받고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③ 甲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乙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④ 甲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乙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⑤ 乙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甲이 건물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0.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의 목적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①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②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
	③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④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⑤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21. 중개의뢰인이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계약서를 이용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중개계약서 서식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③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⑤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하되 중개업자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2. 중개업자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임차주택이 무허가․미등기의 주택, 건축물대장의 등재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④ 주택임차권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되어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아도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23.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처하여진다.
	⑤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서 이용하는 경우 전국의 모든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할 수 있다.

 24.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정착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토지의 종물․부속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는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공시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법정중개대상물이라 함은 공부상 등재된 것에 한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이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5.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이론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분묘수호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② 분묘기지권은 비단 그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③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單墳)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지만,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묘의 점유면적을 넘지 못한다.

 26.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이란(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 )이란(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이란(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 )이란(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 )이란(란)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공인중개사 - 중개업자 - 중개인 - 중개보조원 - 중개업
	② 중개업자 - 중개보조원 - 중개인 - 공인중개사 - 중개
	③ 중개업자 - 중개인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 - 중개
	④ 중개인 -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중개업
	⑤ 중개보조원 - 중개인 - 공인중개사 - 중개업자 - 중개

 27. 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상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① 중개업자 甲은 매도의뢰인 A와 매수의뢰인 B 쌍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성립시킨 이유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잔형기 1년을 남기고 가석방되어 3년이 경과되었다.
	② 중개업자 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였다.
	③ 중개업자 丙은 서울의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중개업법령 위반으로 등록관청에 의해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2월이 경과되었다.
	④ 중개업자 丁은 형법상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되어 2년이 경과되었다.
	⑤ 공인중개사 戊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이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2년이 경과되었다.

 28. 등기원인증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① 가등기에 있어서 매매예약서
	②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인 계약서
	③ 경락허가결정등본
	④ 공매로 인한 공매결정통지서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정본

 29.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개법인이 임대사업자 A의 의뢰를 받아 임대주택 30세대에 대하여 임대관리를 대행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
	② 중개법인이 건축업자 B가 건축한 전원주택 15세대를 대신 분양해 주고 5천만 원을 받았다.
	③ 중개법인이 경기도 양평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C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 주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았다.
	④ 중개법인의 중개에 의해 아파트를 취득한 의뢰인 D의 의뢰에 의하여 도배업체를 소개해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⑤ 중개법인이 의뢰인 E의 의뢰에 의하여 E를 대리하여 경매에 참여해 상가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30.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현행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라도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지만 법령에 의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중개업은 수수료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하면 부당행위가 된다.
	③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다.
	④ 중개업자는 법정중개수수료 외에 따로 실비명목의 금품은 받을 수 있다.
	⑤ 중개수수료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중개업자의 중개활동과 거래계약 체결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31. 甲소유의 대지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와 건물을 일체로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乙이 저당권자 丙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 대지가 경매되어 丁에게 경락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① 대지소유권이 甲으로부터 乙에게 이전됨으로써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甲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② 乙은 丁이 경락받은 대지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③ 甲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법정지상권을 乙이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丁에 대해 甲 앞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어 甲에 대해 그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丁이 경락 받은 대지에 대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32.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③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3.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이 상속, 경매 기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언제,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①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②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③ 취득한 날부터 3月 이내에 특별시․광역시․도지사
	④ 취득한 날부터 6月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⑤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34. 다음 중에서 중개업자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만을 모두 고른다면 몇 개인가?

㉠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는 경우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5. 다음 중 저당목적물을 매각 ․ 환가한 대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 저당권
㉡ 저당목적물에 부과된 재산세
㉢ 소액임대차보증금
㉣ 일반채권
㉤ 일반임금채권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36.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교육실시권자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만 사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전교육을 위탁받은 부동산중개업협회는 회원만을 상대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전 6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사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37. 다음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조사 ․ 확인 활동을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유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의뢰를 받은 경우 지분의 처분인지 합유물의 처분인지를 확인하고, 지분의 처분일 경우에는 합유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다른 합유자의 동의여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②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려는 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오면 상속인 1인과 계약해도 상관없다.
	③ 등기권리증은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그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필요한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해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④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신의와 성실로써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38. 다음은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상호 연결한 것이다. 타당한 것은?

	① 이중등록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9.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

	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중개인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④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⑤ 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40. 부동산중개업자 甲은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1백만 원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중개를 완성하였다.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甲의 중개수수료는?(단, 중개수수료요율은 거래가격의 0.5%로 약정하였음)

	① 310,000원
	② 500,000원
	③ 620,000원
	④ 1,000,000원
	⑤ 1,240,000원

[깜씨]

너무너무 감사해요

[동방불패]

감사합니다. 가을소녀님 덕분에 꼭 합격해야겠는데요............

[가을소녀]

네 꼬옥 합격하세요~~

[초원위에]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반드시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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