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2030 플라자] 과도한 사교육비, 메가스터디가 아니라 학교 탓이다
조선일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입력 2024.01.11.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1/11/UYLUGTUCFZDLXHVYDDMIBUUC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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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이었다.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한국 초·중·고 학생 공교육비 총액은 얼마였을까?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한다. 2023년도 기준으로 약 64조원이었다. 초·중·고 학령 인구 533만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학생 1인에게 교부금이 1년 동안 1200만원 들어간다. 다른 교육 예산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매월 100만원 이상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저출산을 초래한다는 과도한 사교육비보다 훨씬 큰 금액을 이미 모든 학령 인구 국민에게 투입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메가스터디 등과 같은 몇몇 대형 사교육 업체를 문제 삼아 그들에게 문제 원인을 떠넘겨 해결할 일이 아니다. 그 전에 막대한 교육 예산을 들이는데도 왜 국민이 공교육을 불신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비용 대비 교육 효과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메가스터디 같은 온라인 교육 업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증진하는 것 아닌가. 마땅히 공교육이 해야 하는 역할을 사교육이 대신하는 꼴이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25년 전부터 그랬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순했다. 학교 강의의 질이 낮았다. 몇몇 선생님을 제외한 선생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강의를 잘하지 못했다. 강의를 잘하고자 노력했는지도 의문이다. 학교 수업을 듣고서는 어떤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내용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는 너무 쉽게 이해됐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사회생활과 인성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옹호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선생님들의 인성이 과연 훌륭한지도 알 수 없었다. 몇몇 선생님은 수업을 통해 자신의 편향된 정치관을 주입하려고도 했다.
같은 문제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 서비스는 의무다. 국민들은 좋으나 싫으나 초·중·고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이 과정에서, 공교육은 학생들과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았다. 그보다 공교육 서비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이 ‘공급하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 “서울의 초등학생이 한 학기 정도는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준의무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정책 구상 등에서 보듯, 더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 인식이 공교육에는 없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교육 개편에 있다. 학원보다 학교가 정규 교과 내용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한, 사교육은 절대 근절될 수 없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지식조차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왜 교사가 교사로 존재해야 하는가?
그간 한국의 교육 지도자들은 교육 제도 개편으로 사회를 바꾸려 했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성을 높여야 한다는 서울시 교육감의 정책 구상이 보여주듯 말이다. 학벌 중심 사회, 서열화된 사회를 교육 제도 개편으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그랬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폭증이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다. 국민과 학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산지기형
2024.01.11 07:20:09
학교 교육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그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때 학생들도 선생님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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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11 06:56:57
학교 탓만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애들 교육에 신경이 곤두서는 상황. 이미 졸업했는데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교육 상황에 걱정. 국가 교육의 흐름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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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11 06:06:22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한국에서 사교육은 근절될 수가 없다. 공교육이 발달해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끝없이 질 좋은 교육을 통해 출세나 신분 상승을 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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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1.11 07:26:52
한국 사회가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메가스터디 때문도,학교 때문도 아니오 사회에 만연한 경쟁 심리 때문이다.자기 자녀가 더 많은 교육,차별화된 교육을 받아야 다른 학생들보다 우위에 서게 되고 좋은 대학엘 가게 된다는 학부모들의 욕심,불안 심리가 사교육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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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지기
2024.01.11 08:25:47
밖에서 본 대로 글을 쓰니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있다. 전교조가 들어선 이래 기관장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기관장의 권한을, 법령으로 조직의 힘으로 약화시키니 컨트롤할 힘이 없다. 인사권까지 유명무실하다. 교육부는 교육을 할 수없는 일반직이 과장이상 절대 다수를 차지해 학폭, 학생인권, 교권 등 겉보기엔 화려하나 현실과 맞지않는, 배가 산으로 가는 짓을 서슴치 않는다. 차라리 5공 때 과외 금지하고, 교사들을 확실히 기관장이 장악하면 모를까 지금처럼 교원들이 아이들 신고에 쩔쩔매고 좌절하는 교육 환경에서 탄약없이, 땅에 떨어진 사기로, 지휘권도 없이 전투하라고 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장처럼 무능의 극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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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11 07:14:45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5공 그때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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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4.01.11 08:59:56
메가스터디는 오히려 저렴한편 아닌가? 일타강사 족집게 과외가 문제지. 약팔고있는 학원특강들하고... 어쨌든 이번 영어 지문 통카피 출제는 그냥 넘겨선 안된다. 이런 카르텔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러기전엔 애꿎은 학부모 욕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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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샘
2024.01.11 08:53:24
공감입니다 공교육이 부실하고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에 사교육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공교육확립만이 사교육을 근절하수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요원한 꿈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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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1 08:25:50
실력 없는 전교조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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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chun
2024.01.11 07:50:25
최근 교사들 정신상태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더라. 공부 안하는 학생들 다니는 학교를 선호하고, 교실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학생 성적처리 안해서 타 교사에게 업무 떠넘기고, 학생에게 거짓말 하면서 입시서류 안써주고, 물론 수업도 형편없고, 질문에 답은 못해주고 학생을 괴롭혀 다시는 질문 못하게 하고. 모두 10년 이내에 겪은 일. 물론 좋은 교사도 드물게 있어, 6년에 한분 정도는 계시지만..오히려, 학원이나 과외선생들은, 학생 놓칠까봐 학생에게 많이 공을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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