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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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통계국, ’18년 12월 제조업·비제조업 경기 지수 발표 (12.31,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ㅇ ’18.12.31 중국 국가통계국이 ’18년 12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비제조업 PMI, △종합 PMI를 발표한 바, 동 발표 내용에 대해 자오칭허(趙慶河)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조사센터 수석통계사가 아래와 같이 분석함.

ㅇ (제조업 PMI) ’18년 제조업 PMI 평균치는 50.9%로 한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국제 무역 마찰 격화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중국 제조업의 발전 환경이 안정 속에서 변동한 바, 12월 제조업 PMI는 49.4%로 전월대비 0.6%p 하락하며 제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됨.

- 12월 시장 수요 둔화 압박이 확대되었고 일부 업종이 생산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이 신중한 시장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부 환경의 변수 증가와 내부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최근 수출입 경기가 하락세를 시현

- 이밖에 12월 대·중·소기업 PMI가 모두 하락한 바, △대기업 PMI는 50.1%로 전월대비 0.5%p 하락, △중형기업 PMI는 48.4%로 전월대비 0.7%p 하락, △소형기업 PMI는 48.6%로 전월대비 0.6%p 하락

ㅇ (비제조업 PMI) ’18년 비제조업 PMI 평균치는 54.4%로 한해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2월 비제조업 PMI는 53.8%로 전월대비 0.4%p 상승하여 최근 비제조업의 확장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서비스업) 12월 서비스업 PMI는 52.3%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확장 구간(5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이 중 철도·운송, 통신, 은행, 보험, 기타 금융 업종의 PMI가 60%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

- (건축업) 12월 건축업 PMI는 62.6%로 전월대비 3.3%p 상승한 바, 이는 인프라 투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발표한 정책과 조치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

ㅇ (종합 PMI) ’18년 종합 PMI 평균치는 53.7%로 이는 한해 중국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음을 의미하며, 12월 종합 PMI는 52.6%로 전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확장 구간에 위치함.

2. ’18년 3분기 및 1~3분기 중국의 국제 수지 통계 발표 (12.28, 국가외환관리국 홈페이지)

ㅇ ’18.12.28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중국의 3분기 및 1~3분기 국제 수지 통계를 발표한 바, 경상계정, 자본·금융계정, 준비자산 통계 수치는 아래와 같음.

- (’18년 3분기) 경상계정은 233억 달러 흑자를 기록, 이 중 △상품 무역은 1,008억 달러 흑자, △서비스 무역은 809억 달러 적자, △1차 소득수지는 17억 달러 흑자, △2차 소득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자본·금융계정은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 이 중 △자본계정은 2억 달러 적자, △비저축성 금융계정은 140억 달러 흑자, △준비자산은 30억 달러 감소를 기록

- (’18년 1~3분기) 경상계정은 55억 달러 흑자를 기록, 이 중 △상품 무역은 2,561억 달러 흑자, △서비스 무역은 2,281억 달러 적자, △1차 소득수지는 286억 달러 적자, △2차 소득수지는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자본·금융계정은 954억 달러 흑자를 기록, 이 중 △자본계정은 4억 달러 적자, △비저축성 금융계정은 1,428억 달러 흑자, △준비자산은 471억 달러 증가를 기록

ㅇ 왕춘잉(王春英) 국가외환관리국 대변인이 ’18년 3분기 중국의 국제 수지 상황에 대해 분석한 바, 3분기 서비스 무역이 80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관광, 운송, 지재권 사용료가 여전히 서비스 무역의 주요 적자 항목이라고 언급함.

- 또한 3분기 비저축성 금융계정 흑자 140억 달러 중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순유출 251억 달러,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순유입 252억 달러를 기록하여 직접투자의 균형을 확보하였다고 분석

ㅇ 이밖에 9월 말 기준 중국의 대외 자산은 7조 473억 달러로 6월 말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해외직접투자 자산은 1조 5,420억 달러로 6월 말 대비 1.3% 증가하였고, 준비자산은 3조 1,771억 달러로 준비자산 규모가 여전히 세계 1위를 기록함.

3. 국무원 판공청, 경영환경 개선 정책 이행 지시 (12.29, 경제참고보 등)

ㅇ ’18.11.8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기업의 관심사항에 집중하고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동 통지에서는 최근 중국이 경영환경 개선 업무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업의 부담 경감,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소, 투자와 무역의 원활화 수준 제고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이에 동 통지에서는 기업의 투자·생산·경영 시 존재하는 애로사항과 불만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시

ㅇ 동 통지에서는 △불합리한 제한 철폐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와 무역의 원활화 추진 및 대외 개방 수준 제고, △심사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기업의 세금·비용 부담 추가 경감 및 기업의 생산·경영 원가 절감,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창업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비준 이후 관리감독 강화 및 양호한 시장 질서 수호, △정부의 견인 역할 강화 및 부처별 업무 책임 이행 등 7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ㅇ 동 통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아래와 같음.

- (사회자본의 시장 진입 제한 완화)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18년 말 이전 새로운 버전의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전면 시행하도록 하고, 유관 부처와 지방정부는 민간항공, 철도, 도로, 오일가스, 통신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치하도록 하며, 국가발개위는 입찰 시 일부 소유제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및 장벽을 철폐하도록 지시

- (외자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19년 3월 말 이전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 분야에서 외자에 대해 규정한 진입 제한을 전면 정돈·철폐하여 시장 진입 시 내자와 외자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외자기업이 정부 조달, 보조금, 자격 심사 등 측면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

- (외국인 투자 촉진)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19년 3월 말 이전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및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 개정 업무를 완수하고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

4. 국무원, 지방정부 일부 신규 채권 발행 조기 승인 (1.2, 재정부 홈페이지)

ㅇ ’18.12.29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당해 연도 지방정부 채무 한도를 비준하기 이전, 국무원을 통해 ’19년 일반채권 한도 5,800억 위안, 특별채권 한도 8,100억 위안 등 총 1조 3,9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신규 채권 발행을 조기 승인하기로 결정함.

- 또한 국무원이 ’19년 이후 당해 연도 지방정부 신규 채권 발행 한도의 60% 이내 범위에서 이듬해 신규 발행 한도를 조기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바, 권한 부여 기간은 ’19.1.1~’22.12.31로 설정

※ (참고) 재정부에 따르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18.3.5~3.20) 시 심의 통과된 ’18년 전국 지방정부의 채무 한도는 20조 9,974.30억 위안이며, 이 중 일반 채무 한도는 12조 3,789.22억 위안, 특별 채무 한도는 8조 6,185.08억 위안

ㅇ 동 결정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일부 채무 한도를 조기 승인한 원인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및 사용 속도를 높이고 중점 프로젝트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며, 투자 안정화, 내수 진작, 단점 보완에 대한 정부 채권 자금의 역할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있음.

ㅇ 12월 채권 발행 관련 재정부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증권일보의 통계에 따르면 ’18년 12월 전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638억 위안으로 ’18년 한해 총 발행 규모는 4조 1,652억 위안을 기록함.

※ ’18.12.20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8년 11월 전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459억 위안이며, 1~11월 누적 발행 규모는 4조 1,014억 위안을 기록

ㅇ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일부 신규 채권 발행 사전 승인을 요청하면서, 비준 이후 재정부는 각 지역이 채권 발행 준비 작업을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19년 1분기 발행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작업이 기존 4월 경 시작되었던 것과 달리 ’19년에는 연초로 앞당겨 진행될 것으로 전망

5. 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식재산권법원 업무 개시 (1.2, 중국청년망 등)

ㅇ ’19.1.1 중국 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식재산권법원이 베이징에 설립되어 현판식이 거행된 바, 동일부터 지재권 법원은 주로 특허 등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지재권 민사·행정 상소 안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됨.

ㅇ ’18.10.26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특허 등 지재권 안건 소송 절차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고, ’18.12.29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뤄둥창(羅東川)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을 지재권 법원장으로 임명함.

- 또한 ’19.1.1부터 시행되는 최고인민법원의 <지재권 법원 문제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지재권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산하의 상설 재판기구이며, 심리 안건은 발명, 실용신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 설계, 기술상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을 포함

ㅇ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 법원장은 지재권 법원의 설립은 지재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혁신 기반 발전 전략을 지원하며 국제 일류 수준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적인 혁신이라고 언급함.

- 또한 동 법원의 업무 개시는 중국의 지재권 재판 업무가 한 단계 격상되었으며 지재권 사법 보호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

6. 中 부처·위원회, ’19년 중점 업무 제시 (1.2, 상하이증권보 등)

ㅇ 최근 중국의 주요 부처 및 위원회가 각각 연말 회의를 개최하여 ’19년 중점 업무를 제시한 바, 상하이증권보 등 중국 언론에서 각 부처 및 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ㅇ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 재정부, 과학기술부의 회의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음.

- (국가발개위) ’18.12.21~22 전국 발전·개혁 업무회의에서는 중국 국내시장 육성을 강조한 바, 중대 기술장비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하며, 신동력을 육성하고 핵심 분야의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하며 소비의 신 성장점을 발굴함으로써, 강대한 국내시장을 구축하고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할 계획

- (공업·정보화부) ’18.12.27~28 전국 공업·정보화 업무회의에서는 혁신 강화 및 선진제조업 발전을 강조한 바, 제조 강국 전략을 통합적으로 이행하고 산업 발전 시 혁신을 더욱 중시하며, 지재권 보호 및 표준화 업무를 강화할 계획

- (교통운수부) ’18.12.26~27 전국 교통운수 업무회의에서는 도로와 수로 고정자산 투자 약 1.8조 위안을 달성하고 농촌 도로 20만km를 신축·개조하며 베이징 다싱(大興) 국제공항 건설 등 중대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징진지(京津冀), 슝안신구 교통 건설 및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의 종합 교통운수 체계 건설을 추진할 계획

- (재정부) ’18.12.27~28 전국 재정 업무회의에서는 포용적인 감세 및 구조적인 감세를 상호 결합하여 제조업 및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을 중점적으로 경감할 것이며, 빈곤퇴치, 3농, 구조 조정, 기술 혁신, 생태 보호, 민생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확대하여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계획

- (과학기술부) ’18.12.18 왕즈강(王志剛) 부장의 주재로 개최된 과학기술부 당조회의에서는 혁신이 제1의 동력이고 인재가 제1의 자원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혁신 기반 발전 전략을 시행할 것이며,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가 혁신 체제를 완비하며 핵심 기술의 자주 혁신을 가속화하여, 혁신형 국가 및 세계 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7. 국무원 상무회의, 종합보세구역 수준 제고 지시 (1.2, 중국정부망 등)

ㅇ ’19.1.2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국제 선진 수준을 목표로 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지시함.

-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가공 생산한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을 중국시장에 판매할 경우 자동수입승인을 면제함으로써, 종합보세구역 내 기업의 자국 판매를 원활화

- 입국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종합보세구역 내 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수입 상품, 물품에 대한 허가요구를 면제함으로써, 종합보세구역 내 연구개발의 혁신을 촉진

-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제 서비스 아웃소싱 업무를 발전시키고 초국경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며,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을 점진적으로 적용

-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FTZ의 시험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가장 먼저 적용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경영 원활화를 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여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 등기말소 시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시함.

- 기업 등기말소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세무, 사회보험, 상무, 해관 등 관련 수속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등기말소 시간을 대폭 단축

ㅇ 우치(吳琦) 판구연구소 고급연구원은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중국 내에서 개방 수준이 가장 높고 수출 촉진 기능이 가장 완비된 구역이라면서, 종합보세구역의 수준을 제고하여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뿐 아니라 내수 진작을 통한 강대한 중국시장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8. 국무원, 슝안신구 마스터플랜(’18년~’35년) 비준 (1.2, 중국정부망 등)

ㅇ ’18.1.2 중국 국무원이 <슝안신구(雄安新區) 마스터플랜(’18년~’35년)>을 비준한 바, 동 마스터플랜에서는 동 플랜의 시행은 높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높은 기준으로 슝안신구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슝안’과 ‘청렴한 슝안’을 구축하며, 질적 발전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현대화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함.

ㅇ 동 마스터플랜에서는 ‘동 플랜은 슝안신구 발전·구축·관리의 기본 근거로서 반드시 엄격히 이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부처나 개인도 이를 임의로 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발개위 및 징진지의 조화로운 발전 영도소조 판공실에서 동 플랜 시행의 지도, 감독, 조사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ㅇ 동 마스터플랜에서는 슝안신구에 대해 △전략적 입지 파악,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분산, △국토 개발·보호 기능 개선, △아름다운 생태환경 구축, △도농 간 조화로운 발전 추진, △특색있는 경관 조성, △주거와 취업이 원활한 환경 구축, △현대적인 종합 교통 체계 구축, △친환경·저탄소 도시 구축, △국제 일류 수준의 혁신형 도시 구축, △스마트 도시 구축, △안전한 도시 관리 등을 지시함.

- (전략적 입지 파악) 슝안신구가 베이징 도시 부중심과 베이징의 새로운 양 날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을 계기로 장베이 지역과 허베이의 양 날개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징진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

-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분산)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기업 본사, 금융기관, 사업기관 등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집중적으로 분산하고 생산 요소를 합리적으로 이동하여 슝안신구의 발전 동력을 강화

- (국토 개발·보호 기능 개선) 자원과 환경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생산, 생활, 생태 세 가지 공간을 통합적으로 배치하며, 슝안신구 전체 면적 중 녹지공간을 70% 확보

9. 중앙은행, 선별적 지준율 인하 범위 확대 (1.2, 중앙은행 홈페이지 등)

ㅇ ’17.9.30 중앙은행은 국무원의 결정(9.27)에 따라 금융기관의 포용적 금융 업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공여한도 500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 등에 대한 대출 증가액(혹은 잔여액)이 일정 비율에 달할 경우, 상업은행에 지준율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18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해왔음.

- △상기 기업에 대한 전년도 대출 증가액(혹은 잔여액)이 동 은행 전체 대출 증가액(혹은 잔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인 상업은행의 경우, 지준율을 중앙은행이 공시한 기본 비율에서 0.5%p 인하하며, △상기 대출 비중이 10%에 달할 경우, 지준율을 1.5%p 인하

ㅇ 이어 ’19.1.2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19년부터 상업은행은 신용 공여한도 1,000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액(혹은 잔여액)이 상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별적 지준율 인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됨.

- 중앙은행은 동 조치로 인해 선별적 지준율 인하 우대 정책 향유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영세기업이 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분석

ㅇ 랴오즈밍(廖誌明) 톈펑(天風)증권 수석분석가는 ’18년의 경우 중국 4대 은행 중 건설은행만 지준율 1.5%p 인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금년에는 나머지 3대 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역시 동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며, 이에 더해 일부 주주제 은행과 중소은행 역시 0.5%p 인하 조건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시중에 약 7~8,000억 위안의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전망함.

10. 중앙은행, ’19년 1월 지급준비율 인하 계획 발표 (1.4, 중앙은행 홈페이지)

ㅇ ’19.1.4 중국 중앙은행은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유동성 구조를 개선하며 융자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1.15와 1.25에 지급준비율을 각각 0.5%p씩 인하하여 ’19년 1월 총 1%p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또한 ’19년 1분기 만기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의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지준율 인하로 인해 공급될 자금은 MLF 만기 자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

ㅇ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금년 춘절 이전 현금 투입으로 인해 초래될 유동성 혼란을 기본적으로 상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이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향후 중앙은행은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적정한 긴축-완화 수준을 유지하며,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을 지양하고 선별적인 조정을 진행하여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계획임.

- 또한 통화 신용대출 및 사회 융자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을 안정화하며 내부와 외부의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질적 발전과 공급측 구조 개혁을 위해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할 계획

11. 국가발개위, 인프라 투자 승인에 박차 (1.4, 증권일보)

ㅇ 최근 1개월 간 중국 국가발개위가 총 8개의 도시철도(urban railway) 계획을 승인한 바, △충칭, △지난, △항저우, △상하이, △창춘 등 5개의 도시교통 및 △광시 북부만 경제구(난닝, 베이하이, 친저우 등을 포함), △시안-옌안, △장쑤성 옌장 도시군 등 3개의 역내 철도 건설이 포함됨.

- 상기 8개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약 8,600억 위안이며, 이 중 상하이 프로젝트 투자액은 2,983.48억 위안, 장쑤 프로젝트 투자액은 2,180억 위안을 기록

ㅇ 이에 대해 류잉(劉英) 중국 인민대학교 충양(重陽) 금융연구소의 연구원은 현재 외수가 부진하고 경제 하방 압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수 증진을 통해 경제를 진작하고 긴밀히 연계되는 중국 국내시장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빠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송 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분석함.

ㅇ 류위안(劉元) 중국 인민대학교 부총장은 건설 자금 확보에 대해, 금년 중앙정부가 특별채권을 대량 발행하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도시교통 프로젝트가 PPP(민관합작투자사업) 방식으로 운행됨으로써 채무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장옌성(張燕生) 전 국가발개위 산하 대외경제연구소 소장은 인프라 투자 승인은 단점 보완 및 투자 안정화를 위한 중대 조치이자 중앙경제공작회의(’18.12.19~21)에서 제시한 경기대응 조절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함.

- 또한 현재 중국에서 인프라 건설의 황금 시기는 이미 마무리되었고 다음 단계의 과제는 ‘모세혈관‘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도시철도 교통 완비, 도시군 철도의 도시간 구간 보완, 향촌 진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12. 베이징시, 서비스업 발전 촉진 방안 제시 (1.4, 베이징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ㅇ ’19.1.4 중국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실이 <베이징시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업무 시행방안>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동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서비스 무역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년 간 총 29가지의 개방 원활화 조치를 이행할 계획임.

ㅇ 동 방안에 따르면 업무 목표는 서비스 무역 지원 정책 발표를 통한 서비스 무역 체제 완비, 서비스 무역 개방 원활화 조치 발표를 통한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무역 환경 조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무역 브랜드 기업 양성 등에 있음.

- 또한 ’20년까지 서비스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신흥 서비스 무역 수출을 연간 10% 확대하며, 신흥 서비스 무역 수출이 베이징시의 전체 서비스 무역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65%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

ㅇ 이밖에 동 방안에서는 서비스 무역 중점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 △정보, △문화혁신 등 분야에서 서비스 무역 발전 촉진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함.

- (기술) 세계 500대 기업과 ‘고급, 정밀, 첨단(高精尖)’ 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베이징에 R&D센터, 집중 조달, 국제 마케팅, 재무 결산 등 기능성 기구를 설립하도록 장려

- (정보) 서비스 아웃소싱 플랫폼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 결제를 실현

- (문화혁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첨단 서비스를 선두로 한 ‘문화+’ 수출을 추진하며 문화의 해외진출 경로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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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yun-hwan]

감사

[거목]

고맙게 잘정리 된 자료 읽고 갑니다.

[wind]

관심 가져 주셔서 감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