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우리도 코인 사기 막을 제도 정비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우리도 코인 사기 막을 제도 정비를

조선일보

입력 2024.01.12.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2/3S2TSVGSCREK7NQ65OEXS35CRE/

[사설]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우리도 코인 사기 막을 제도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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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고객센터에서 가상화폐 시세판이 작동중이다.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했다. / 장련성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 자산 비트코인의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승인해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됐다. 초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던 가상 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공식 진입한 것이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이 아닌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만 매매할 수 있었다. 대다수 국가에서 가상 자산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관련 법·제도도 마련하지 않아 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국 당국 승인을 받은 제도권 상품이 되어 증시에서 거래되면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새 자금이 가상 자산 시장에 대량 유입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오랫동안 검증받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가상 자산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딱히 쓰임새도 없는 이른바 ‘잡코인’은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인이 발행하고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이른바 ‘김치 코인’이 타격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작년 10월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국내 김치 코인의 시세는 지지부진했다.

그간 우리 가상 자산 시장은 세계 흐름과 동떨어져 움직여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 10대 가상 자산의 거래 비율이 84.9%인 반면, 우리나라는 59%로 낮다. 대신 잡코인 거래 비율이 41%에 달해 시세 조종의 표적이 되기 일쑤였다. 시장이 극도로 혼탁해 시세 조종 세력이 정체 불명 코인을 발행해 하루에 1000%씩 가격을 띄우는가 하면 투자자들은 한탕주의 기대감에 빚까지 내서 뛰어드는 ‘코인 광풍’이 벌어졌다. ‘김치 코인’ 열 중 아홉 가지에서 시세 조종으로 가격이 급등한 뒤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다.

범죄도 끊이질 않아 지난해 3월 가상 자산 투자로 얽힌 범인들이 40대 여성을 청부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연말에는 1000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코인 사기범 박모씨가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해상에서 체포되는 일까지 있었다. 가상 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에 맞춰 우리도 제도를 더 정비하고 관련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제도권 밖에서 사기꾼과 투기꾼의 놀이터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무수옹

2024.01.12 04:00:08

가상 자산, 즉 virtual assets란 용어 자체가 허상을 지칭한다. 비트코인이 제도적 금융 상품의 범주로 취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 단순 거부보단 면밀 검토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준비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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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1.12 04:01:37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컸던것은 제도가, 법이 이를 뒷받침 못했기 때문이다. 법과제도를 정비하여 일정한 규칙을 만들면 지금처럼 범조에 이용되거나 심한변동성으로 투기판이 되는것을 막을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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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12 03:31:06

드디어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진입 하는가??? 등락폭이 저리 큰 위험한 코인을 과연 적합한가??? 수많은 투자자의 고통이 보인다.....조심하자....일확천금은 세상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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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2 08:00:33

코인에 빠져 제 할일도 모르는 썩어빠진 여의도쓰레기들부터 정리하자. 이름하여 매일라면 김남국. 여의도 쓰레기들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국민의 혈세부터 아껴라!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은 투기꾼들의 놀이터 진입이다. 무조건적 따라하기냐? 한심한 사설논조로 국민을 호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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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2 07:13:18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코인 불법해도 제지 안하는 한국이다 썩어빠진 국회원들 부터 정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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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2 07:32:04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 지네. 말세 현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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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1.12 07:29:11

금값이 떨어지겠네.. 숨길 비트코인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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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

2024.01.12 06:55:25

가상자산 제도권진입은 투기꾼의 놀이터를 정부가 공인해준것임에 다름없다...주식시장에서 정부가 공인한 돈놓고 돈먹기판을 꾼들에게 깔아준것같이...정보쏘스를 선취하는넘들만 싹쓸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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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1.12 06:53:26

이번에는 비트 코인- 비트코인의 약점을 해결한 것이 파이코인 - 그런데 파이코인은 아직 공짜 입니다. 많이들 채굴 합시다. 지금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인구는 4,70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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