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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수 계급표를 보면서 의아하게 느낀것이 경찰 조직인데요. 이상하게도 준차관급에는 아무 계급이 없으면서 7급에는 경위랑 경사가 겹쳐 있네요. 경찰청장은 다른 청장들과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차관급에 그대로 두되, 치안정감은 비어있는 준차관급으로 올리고, 이하 치안감~경위까지도 한 급수씩 올려야 현실이랑 맞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지방경찰청장은 1급이 되고 (광역시장은 차관급), 경찰서장은 3급이 되니까 (광역시 구청장은 1~2급), 행정기관과의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게 될뿐더러. 사법연수원 과정 마치고 경찰조직의 경정으로 임관되면 평검사와 같은 4급이 되고, 서울대랑 인풋이 비슷한 경찰대학 나오면 6급 경위부터 시작하게 되고, 경찰간부시험은 7급 경사로 맞추고, 순경 출신들은 최소 7급 경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러면 사법고시 포기하고 경찰대학을 선택하는 엘리트들이 보다 더 늘어나서 검찰, 경찰간에 힘의 언밸런스도 어느정도 해소 될테고요.
아마 정치판에서 검찰의 힘이 경찰의 힘보다 압도적으로 쎄기 때문에 억눌려서 저렇게 저평가 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군대의 경우에는 고평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쭉쭉 올라가서 장군 및 고위장교들의 공직자 급수까지 맞추어보면 얼추 합당한 것 같네요.
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제 생각으로는, 하사관도 준위가 되면 소위처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경쟁의 원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네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위의 표와는 달리 중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관급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장이 되어야지 장관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선들보다는 중견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장직을 맡는데에 있어서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광역시 구청장이나 (광역시장이 아닌) 일반시장 즉, 기초단체장은 인구 50만명 기준으로 1급이냐 2급이냐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표에서의 (대),(소) 구분은 아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도 같은 기초단체장인데 왜 3급에 나열되어 있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그리고 얼마전에 신문에 언뜻 봤는데, 검찰에 차관급 인사가 55명이라는게 사실인가요? ㅡ.ㅡ 혹시 그렇게 거론했던 그 국회의원이 준차관급까지 차관급에 포함해 넣어서 그렇게 말하는건 아닐까요?
(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 꽤 잘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오타가 참 많은 표네요. 5급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생이고, 2급 대사관이 아니라 이사관일테고, 4급 시기관이 아니라 서기관일테고, 1급에는 검찰청 차장이 아니라 경찰청 차장일테고, 공등법원장이 아니라 고등법원장일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