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따라 정비사업 분양가는 약 1.5~4% 상승할 것이다

[이제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따라 정비사업 분양가는 약 1.5~4% 상승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분양가 제도 개편을 내놓으며, 그동안 분양 일정을 연기해왔던 정비사업지들이 분양을 재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개편안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 개편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분양 물량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다.

6월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따라 각 정비사업 분양가는 약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은 2% 내외, 재개발은 4% 정도로 예상되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가산비 항목에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인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년에 두 번 공시하던 건설 자재비도 15% 이상 오르면 수시로 건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합리화하여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도 완화하였다. 하반기부터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앞서 분양을 멈췄던 정비업계가 다시 사업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15차, 동대문구 이문1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황이었다. 다만 조합들은 개편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개편 완화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개편안 자체는 불만족스럽다"며 "가장 기대했던 것은 토지가격(택지비) 시세 반영률을 더 높이는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에 정부 예상 평균치인 2%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3.3㎡당 분양가격은 종전 3,550만원에서 최대 3,692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되었다.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분양가격 수준이 평당 4,000만원대 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오름폭이 작더라도 사업 추진 자체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둔촌주공 조합장은 전날 조합원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리 둔촌조합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며 "금번 방안을 기반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개편안이 없다고 못박은 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조합들이 분양 일정을 재개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전날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분양가격 상한제 폐지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가로 발표될 분양가 개편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