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안정위원회 운영규정 모범안
제1장 목적 및 의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단체협약의 시행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평생직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사의 고용안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안정위원회의 운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심의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적정인력의 유지, 확보에 관한 사항 2. 기업구조조정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및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사항 3. 경영악화시 경영진의 자구노력 및 인건비 이외의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4. 해고회피노력의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 5.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임시직, 단시간근로, 파견직,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제한 및 활용절차, 정규직화에 관한 사항 8. 기업 매각(부분매각 포함)시 매각절차 및 고용승계, 단협승계에 관한 사항 9.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성사업, 능력개발사업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사전보전 조치에 관한 사항 11. 고용안정기금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3. 해외 자본투자 및 현지 법인에 관한 사항 14. 외주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5.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시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16. 기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집행 |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 (구성) 위원회는 회사측 7명,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는 7명으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중에는 인력관리 총괄책임자, 생산관리책임자, 능력개발담당자 등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1) 위원장 : 위원장은 정기 및 임시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는다. 2) 간사 : 위원회는 회의록작성 및 안건상정,의결사항의 집행점검을 위하여 노․사 양측 각 1인의 간사를 선임한다. 제5조 (위원의 변경) 양측 위원장은 위원의 변경시 7일이내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 및 참고인의 신분보장) 1) 회사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및 참고인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2) 회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활동의 경비와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7조 (회의) 다음의 경우에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거나, 고용불안 상황 발생 또는 위원장 및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시에 개최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집행 및 기타 필요시 양측 간사를 포함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회의개최) 위원장은 정기회의개최 10일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참고인의 출석) 1) 노․사 양측은 필요시 참고인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은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 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회의결과의 공지 및 보고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사항을 정리한 회의록 및 결정사항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비치한다. (개최일시,장소, 출석위원 및 교체위원의 사유와 직위,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회의내용 및 결정사항 기타) 제12조 (회의결과 공지) 위원회는 결정사항을 게시판, 사보, 노보 기타방법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할 경우 위원 전원의 확인 후 보고토록 한다. |
제49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회사는 현재의 정규인원을 유지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한 인원을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유휴인력이 발생한 때에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고용보장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의 사용제한]
① 회사는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때는 채용여부, 업종, 대상, 기간 , 인원, 노동조건, 계약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파견․용역업주와 계약체결시, 그 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된다.
③ 현재 정규직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파견․용역노동자는 단협체결 3개월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본 단협 체결 다음날부터 파견․용역노동자는 회사의 노동자로 간주한다.
④ 파견․용역노동자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이후 동일 또는 유사업무(직무)에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해야 한다.
⑤ 회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의 노동조건을 파견․용역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51조 [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①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임시직․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직의 고용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식직원이 된다. 또한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임시직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52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때 회사는 경영악화의 사유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현수준의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 회피방안,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경영실패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③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진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한 자구노력 및 손해배상, 인건비 이외 비용 절감, 불요불급한 부동산 등 회사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중단,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나 사외 파견, 일시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3항에서 규정한 고용유지 노력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회피 노력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소한 2년 이상 현 수준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고, 그밖에 노동조합이 제시한 해고회피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해고회피 노력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성실한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하에 합리적인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별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⑦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근속년수 10년 미만인 자는 3개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자는 6개월 전에 그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해고수당(보상금)은 24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자는 48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전직훈련 및 창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동안은 해당 업무를 파견노동자나 임시직 등 비정규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⑨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제53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 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노조가 요구하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4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①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회사는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하고자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하며, 계약체결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①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6개월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하며, 감원이 발생할 시, 6개월 이상의 전직 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서 청산하고, 직원의 생계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24개월분 이상을 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법상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56조 [신기술 도입]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을 바꾸려 할 때 회사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신기술 도입의 타당성과 고용조건, 노동조건, 노동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뒤 조합과 합의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 [교육훈련]
① 회사는 신규 채용자에게 대하여 전 공정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② 회사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거기에는 교육훈련의 분야, 종류, 대상기관, 대상자 선발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 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매년 일정수의 조합원에게 24시간 이상의 유급교육휴가를 부여하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또는 지정교육을 실시한다.
⑤ 회사는 노사동수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훈련 분야와 종류, 교육기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한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합과의 사전 합의하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⑥ 이상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58조 [외주 또는 하도급]
①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코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보장을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외주 또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면 외주 또는 하도급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사내 일감이 부족한 경우, 외주 또는 하도급 물량을 즉시 동결해야 한다
제59조 [이주노동자]
① 회사가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채용을 이유로 우리나라 노동자를 감원하거나 그 업무를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불법취업이냐 합법취업이냐에 관계없이 이주 노동자에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조합가입을 보장해야 하며, 국적, 인종,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아니한다.
제60조 [장애인 고용]
① 회사는 전체 직원의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2%에 못 미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의 채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② 취업중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은 기준고용률 2%를 상회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치료후 정규직으로 재고용해야 하며, 계속근로로 간주하여야 한다.
③ 비장애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 업무와 경력의 비장애인의 평균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1조 [사내하청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①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② 회사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으며, 생산라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③ 신규 채용 시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와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다.
④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⑤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 하에 이를 추진한다.
제62조 [신설공장]
① 회사는 공장신설계획 수립시 즉각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신설공자 d이동시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은 12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국내 신설공장의 인원 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한다.
제6장 임 금
제63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및 시간외 수당 3. 상여금 4. 성과금 5.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과 고정상여금으로 조합원수당, 가족수당, 환경유해수당, 교대수당 등이 포함되며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64조 [기본급]
기본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65조 [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① 조합원 수당 150,000원
② 가족수당
1. 배우자 25,000원
2. 자녀 15,000원(만18세 미만 자년 1인당)
③ 자격수당 (대관면허)
1. 기능사 50,000원
2. 산업기사 60,000원
3, 기사 70,000원
④ 환경유해수당
1. 일반 10,000원
2. C급 15,000원
3. B급 20,000원
4. A급 30,000원
⑤ 지게차 운전수당 50,000원
⑥ 심야교대수당 1일 OT 3시간 추가
⑦ 비상출근 수당 유류비 3만원
⑧ 생산수당 : 생산기능직(보조직 포함) 파트장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50,000원
제66조 [상여금 및 성과급]
① 회사는 연간 고정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의 (9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을 때 매 10% 증가시마다 회사는 통상임금의 (100)%를 연말에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③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을 때 매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에 비즈니스 컨퍼런스(구 Incentive Trip)을 지급한다.
③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제67조 [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직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일급제의 월급제로 전환 등),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8조 [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가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69조 [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1월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제70조 [임금계산 기간]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71조 [일할 계산]
임금의 일할 또는 시간계산에 있어서는 1개월을 30일로 계산한다.
제72조 [일할 계산 대상]
직원들의 급여계산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급여를 일할 계산 한다
1. 채용, 면직, 휴직, 복직, 정직, 감봉 등으로 인하여 급여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유계출 결근일수가 해당 월의 근무일수 중 1/2을 초과하거나 무계출 결근일수가 1/4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근무일분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3조 [일할 계산 지급의 예외]
면직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1. 사망으로 면직된 자
제74조 [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5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3.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4. 노동조합 규약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5.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76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2.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3.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4. 자녀의 입학
5.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제77조 [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2. 원자재, 연료의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근로기준법 45조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78조 [퇴직금누진제]
①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때 회사는 근속년수 1년에 다음의 누진률을 가산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 미만의 월수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은 0.5년,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1. 5~10년 1개월 추가
2. 10~15년 3개월 추가
3. 15년 이상 0.2개월/년
②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 금품은 사직서 제출일(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계열사 전출,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9조 [퇴직연금보험]
① 회사는 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퇴직적립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회사는 매년 1월말까지 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의 60%이상을 노사 공동명의로 시중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통장사본을 조합에 교부한다.
2. 퇴직적립금은 조합의 동의 없이 타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3. 이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그 구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사합의에 따른다.
② 조합이 퇴직연금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의 가입을 요구하면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퇴직연금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해야 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일 것.
2. 퇴직하는 조합원이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3.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금은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4. 보험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인 노동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에게 주지시키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6.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 회사는 퇴직연금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의한 일시금이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0조 [퇴직금 및 임금채권보전위원회]
① 부도 등 경영상의 비상한 경영시에 퇴직금과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와 조합은 노사 동수로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을 사전 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81조 [퇴직금 중간정산]
① 직원이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회사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 승급, 호봉, 연차휴가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82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기준 지급률의 3할 가산
2. 순직한 자 : 기준 지급률의 10할 가산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83조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유해․위험부서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③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④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 제2항의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84조 [휴게시간]
① 1일의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20분씩,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단 야간노동시는 휴게시간을 매 2시간마다 15분씩으로 한다.
② 유해․위험부서의 휴게는 50분 노동마다 10분씩 한다.
③ 연장노동시는 매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연장노동을 위한 석식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④ 휴게 및 식사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
⑤ 동 하절기 기온 차가 심할 때는 노사협의로 별도의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⑥ 휴게시간은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5조 [시업 및 종업시간]
①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통상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08시 30분
휴게시간 : 10시 30분 - 10시 40분
점심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휴게시간 : 15시 30분 - 15시 40분
종업시간 : 17시 15분 - 17시 30분
2. 3교대 근무자의 경우
1조 : 06시 00분 - 14시 00분
2조 : 14시 00분 - 22시 00분
3조 : 22시 00분 - 06시 00분
2. 주간 2교대 근무자의 경우
1조 : 06시 00분 - 14시 00분
2조 : 14시 00분 - 22시 00분
②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 시간 중에 30분이상 중식시간을 주며, 이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43조 [비상 출근]
직원은 천재지변 기타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이라도 회사 의 비상출근 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적어도 3일 전에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③ 16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④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서는 연장한도의 2분의 1이하일 경우는 통상임금의 150%,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175%를 지급한다.
④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제87조 [유급휴일]
①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일요일)
2. 명절(신정 3일, 설날 5일, 추석 5일)
3.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 국공휴일(식목일,어린이날,현충일,석가탄신일,성탄절)
5. 노동절(5월1일)
6.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7.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8.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②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때는 다음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88조 [연월차 휴가]
① 회사는 월간 소정의 노동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6개월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단, 6개월 미만 근속직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월할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연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는 연월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미사용 연월차 휴가는 3년에 한하여 적치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월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⑤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연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 형식적 퇴사, 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미사용 연월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첫 달 급료 지급일에 지급일 당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퇴직 또는 장기 휴직시 미사용 월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89조 [특별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본인결혼 5일 1,000,000원, 화환
2. 자녀결혼 2일 500,000원, 화환
3. 본인과 배우자 회갑 1일 500,000원
4. 본인과 배우자 부모 회갑 1일 300,000원
5. 부모, 배우자 부모 칠순 1일 150,000원
6. 자녀 출생 50,000원
7. 형제 자매 결혼 1일 200,000원
8. 배우자 형제 자매 결혼 1일 200,000원
9. 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 5일 1,000,000원, 화환
10. 조부모(친/외조부모) 사망 3일 300,000원
11. 조부모 사망 (승중상) 5일 1,000,000원, 화환
12. 배우자, 자녀 사망 5일 1,000,000원, 화환
13. 자녀 정상분만 후 사산 (유산제외) 3일 200,000원
14. 본인 사망 기본급+100%보너스
15. 배우자 형제, 자매 사망 3일 200,000원
16. 배우자 조부모(친/외조부모) 사망 3일 200,000
17. 본인 출산 100일 500,000원, 축하 꽃다발
18. 배우자 출산 3일 500,000원, 축하 꽃다발
20.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사항
②경조사 참가에 소요되는 여행기간은 별도로 추가 부여한다.
③ 조합원의 상조 발생시 지원품과 인원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배우자 부모
2. 지원기간 : 발생일로부터 장례일까지(3일장 기준)
3. 지원인원 : 2명(조합간부 1명, 부서 조합원 1명)
4. 지원 인원 근무 인정
-평일 : 잔업기준
-휴무일 : 8시간 특근
-교통비 : 유류대 지원
-숙박비 : 회사 출장비 기준
제90조 [병가]
조합원이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동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차후 3개월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제91조 [공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 주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연장근무로 인정하며, 다음날 그 시간만큼 출근을 연기한다. 단 훈련시간이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다음날 유급으로 쉰다.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92조 [하기휴가]
①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5일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주어야 하며 실시시기는 직원이 적치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실시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② 휴가비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제93조 [보상휴가제]
회사는 직원이 요청하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한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94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③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하며, 당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5조 [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회사는 남녀분리모집, 성별채용인원 배정, 응모기회 배제 등 여성직원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여성직원임을 이유로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을 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여성에게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4. 채용조건에 대해 당해 여성직원 또는 노조가 부당함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채용조건에 대해서는 무효화하고 시정한다.
5. 회사는 매년 모집채용과 관련한 공고, 계획, 선발기준, 응시자 통계, 채용현황 등 자료를 노조가 요구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
6.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자사원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에 우선 재고용 할 수 있다.
제96조 [임금]
① 회사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임금지급방식에 따르더라도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별임금’으로 본다.
1. 동일한 직급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없이 특정성에게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2.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시 차이를 두어 특정성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직무․직종․직렬 등을 달리하는 것
② 회사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하되, 동일가치노동 결정시 여성 조합원 대표를 포함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임금 외에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 및 각종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때 성차별 또는 가족상의 지위를 이유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제97조 [교육훈련]
①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직원을 남성직원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시 여성직원을 제외하거나 남성직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③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98조 [배치]
① 회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직원을 남성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 여성조합원을 배제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여성직원에게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장소, 노동계약, 고용형태 등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④ 업무배치에 있어서 동일학력․경력의 여성직원을 남성직원과 차별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여성직원에 대해 급격한 직무변동 및 원격지로 발령할 때는 조합과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시 성별기준에 따라 재배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99조 [승진, 승급]
①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여성직원에게 승진한계를 차등적용하지 아니하며 여성직급을 세분화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승진에 있어서 여성직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
⑤ 회사는 승진 승급시 여성직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직원 또는 조합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인사고과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을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100조 [정년․퇴직]
① 회사는 정년, 퇴직에 있어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동일직종간 남․녀 정년차별과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경우에 낮은 정년제로 차별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④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없이 사내부부나, 맞벌이 부부, 여성집중 부서를 퇴직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⑥ 회사는 정년, 퇴직과 관련하여 조합 또는 여성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1조 [해고금지]
① 회사는 해고에 있어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직원과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여성 직원의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없이 사내부부, 맞벌이 부부, 여성집중부서를 해고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④ 회사는 징계사유, 절차 등에 있어 여성직원을 남성직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지 않는다.
제102조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①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 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② 회사는 노사합의로 전직원 교육이나 연수시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되 년 1회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강사 선정,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직장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남녀평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노사합의에 의거 처리하며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여성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접수에서 처리완료시까지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유급보호휴가를 주고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⑧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 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③, ④, ⑤, ⑥, ⑦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⑨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 [폭행의 금지]
①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여성조합원에게 폭언, 폭행, 구타 등의 폭력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4조 [남녀고용평등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인력관리책임자1인을 포함한 회사측과 여성대표를 포함한 조합측이 각 10인의 동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성차별에 대해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성폭력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점검, 위법사항의 시정, 성폭력 및 성차별 사건의 해결, 남녀고용평등실현계획 수립 및 실행 등 남녀고용차별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회사는 남녀고용차별 전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다.
제105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간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일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106조 [산전산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10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쌍생아 임신의 경우 산전후 112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산후에 7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상여금, 제 수당 등 기존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임금의 일부를 정부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산정시 불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산전후휴가 뒤 반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④ 휴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추가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제2항에 의한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⑤ 출산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아니하여 산후 60일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산후 60일에 달하는 날까지 제2항에 의한 유급산후휴가를 연장해주어야 한다.
⑥ 임신과 출산에 기인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출산전 또는 출산 이후에도 추가로 제2항에 의한 유급병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회사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시 남자조합원에게 7일간의 출산유급간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07조 [유산휴가]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사산 및 조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임신 8개월 이후(이 때 8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7일 이상을 의미함)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 임신 4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때 7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6일까지를 의미함) 사이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산후 5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의 경우,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 7일 이상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태아이상 발육 등 신체적 차이로 인해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전항의 휴가기간의 만료되었는데도 추가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추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회사는 유급 유․사․조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임금, 유급휴가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108조 [직장보육시설]
①회사는 직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01월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②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80% 이상을 보조한다.
③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시설을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취학전 아동을 둔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보육수당은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기준으로 실 보육료 전액을 지급한다.
제109조 [육아휴직]
① 회사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육아휴직 기간은 산전․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1년간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육아휴직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회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는 고용보험기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된다.
④회사는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 승진, 경력,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⑤ 육아휴직은 자유롭게 나누어 쓸 수 있다.
제110조 [수유시간]
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1시간씩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수유에 필요한 수유실 또는 전용 휴게실과 기타 보관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이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조합원에게는 출퇴근시간을 각각 1시간씩 단축하여야 한다.
제111조 [야업금지]
①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제112조 [연장근로]
① 회사는 본인의 동의와 조합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해 시간외․야간․휴일 노동을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시간외․야간․휴일 노동을 시킬 수 없다. 다만 야간과 휴일근로는 본인이 청구할 경우 본인의 동의와 조합과의 합의,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시간외․야간․휴일 노동을 시킬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경우 본인의 동의와 조합과의 합의,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직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여성직원을 야간노동에 배치할 경우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여성직원을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3조 [정규직 채용]
자연감원으로 인한 신규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제9장 산업안전보건
제1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공장별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7명, 조합측 7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측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으며 가부 동 수일 때 제3의 조정기관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1항 및 제19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5.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115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116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며, 사업장이 여러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도 추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임을 보장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작업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2.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③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건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117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제118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②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19조 [안전보건 교육]
① 회사는 월 2시간(사무직은 월 1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 없이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 강사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120조 [안전보호 장구]
①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제121조 [작업환경 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 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실시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10년간 보존하고,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시 원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채용시 건강진단은 채용시, 일반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회사는 채용시 건강진단 결과로 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사전에 사업장을 답사하여 작업환경을 3일 이상 조사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⑦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진단 감사위원단을 설치하여 검진과정 및 검진결과 판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⑧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3조 [임시건강진단]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 또는 작업중인 직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원인불명의 건강장해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4.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이외의 사항은 제153조 건강진단에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24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질병에 이환된 자(D2)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질환자(D2)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요주의자(C판정) 및 유소견자(D1, D2)가 근무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임금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
⑧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 또는 직원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125조 [재해인정]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준하는 보상과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보상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1.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채용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직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4. 회사 또는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5.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재해
제126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①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또한 호봉승급, 임금인상, 상여금, 연월차휴가 등 제반 사항에 있어서 근무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2. (장해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외에 장해급여의 30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3. (우선 채용 및 학자금 지급)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장해가 심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유가족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중 1인을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게는 학자금을 계속 지급한다.
4. (유족보상과 장례비)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 대하여 산재급여 외에 2,000일분의 유족보상과 200일분의 장례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② 직원이 건강진단결과 또는 개인적인 의사의 진단결과 법정전염병(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프스, 장티프스, 디프테리아, 유행성출혈열) 및 각종 암질환, 당뇨병, 간염, 고혈압 자로 판명되어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한다.
③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조합원과 합의하여 타직종으로 전환시킨다. 단, 임금 및 처우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제127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직원이 작업전환으로도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회사는 직원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임금 및 처우를 정상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과 합의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케 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적응훈련기간을 두어 무리없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④ 회사는 위 1항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직원의 재활훈련과 직장복귀를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제128조 [재해 질병 발생시의 대책]
①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조합원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위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포함)과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재해노동자와 조합의 동의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 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회사는 매분기별로 회사안에서 발생한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현황, 요양신청서 제출현황 등에 대해 노동조합에 보고해야 하고, 하청업체, 비정규노동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 또한 이 통계를 사보 등 유인물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129조 [작업중지권]
① 직원은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② 조합 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작업중지 등에 대해 회사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제3의 조정기관을 선택하고 그 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 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 해야 하고, 회사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직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130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②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직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작업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반드시 노동조합(또는 명예노동안전보건감독관) 대표의 서명을 받아(교육시간, 내용)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신규 노동자가 종사하기 전
3.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전환 전
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저장시키고자 할 때
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④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1조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 부서를 유해위험작업부서로 인정하고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 진동, 이상 기압 하에서 작업하는 부서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분진발생부서
3. 작업환경측정 결과 85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부서
4.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② 유해위험작업부서의 노동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하되, 기존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하루 2시간 이상 1주 10시간 이상 연장 노동할 수 없다. 단, 연장노동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하며, 유해위험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2조 [자체검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아래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후 집행한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시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②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지정기관에 의뢰 실시하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로 한다.
③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 자체검사원은 기계나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133조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① 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사내․외)주는 경우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시 및 그 사용에 있어서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4조 [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
① 회사는 의무실을 설치하고 유자격 담당자를 두어 운영하며, 직원 재해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의약품을 비치한다.
②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위하여 구급차를 작업장 근처에 항시 대기시킨다.
제135조 [노동부 보고]
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 계획서, 재해발생보고서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6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공정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④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⑤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보고‧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⑤ 노사공동대책위원회는 근골격계질환 대책마련과 시행을 노사합의로 한다.
⑥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적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정인원 및 적정작업량, 신기술도입, 작업조직 방식변경 등 집단적인 작업조건과 환경에 대해 노사합의로 결정하며,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⑦ 근골격계질환 호소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산재치료 등 사후관리를 보장한다.
⑧ 근골격계질환자 치료로 인한 결원발생에 대해 정규직을 충원한다. 단, 충원이 불가할 시 작업량을 감축한다.
⑨ 근골격계질화자의 재발방지와 원활한 재활복귀를 위해 노사합의로 재활복귀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재활수당을 보장하고, 질환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한다.
⑩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부 및 지회의 담당자에 대한 전임을 보장하며, 활동시간을 인정한다.
제137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②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 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③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시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관리를 한다.
④ 산재은폐 발생시 해당감독자 및 관리 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 조치하며, 징계 처리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한다.
⑤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휴업급여 외에 생계보조금으로 평균임금과 휴업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⑥ 사용자는 요양 중인 조합원의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제138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사용자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를 노사가 합의한 평가주체, 방식, 내용 등으로 실시한다. 단, 최초 평가는 합의 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를 실시한다. 가)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상기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나)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조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노동시간,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기타 노동조건을 변경한 경우 ③ 사용자는 작업량, 노동시간, 작업조직, 신기술 및 신설비 도입 등 주요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변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반드시 안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자 건강장해 및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장 복지후생
제139조 [복지후생시설]
회사는 모든 직원이 동등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식당 2.휴게실 3..기숙사 4.의무실 5.목욕탕 6.세면장 7.탈의실 8.체육․오락시설
제140조 [조합의 복지사업 지원]
① 조합이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 주택조합 등을 운영할 때 회사는 필요한 장소와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하며, 조합에서 지명하는 자의 전임을 인정한다.
② 회사내 자판기와 매점은 조합이 인수하여 운영하며, 수익금은 복지후생비로 사용한다.
제141조 [주택자금대출]
회사는 무주택 직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1. 목 적 :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2. 대출한도
① 근속년수 3년 이상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2천만원
② 근속년수 5년 이상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3천만원
3. 이 자 율 : 2%
4. 상환방법 : 상환기간은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5. 기타세부 사항은 별도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142조 [기숙사]
① 회사는 기숙사(독신자 숙소)에서 생활하는 직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며, 기숙사와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기숙사를 대표하는 직원을 포함한 조합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않는다.
③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경비(수도, 전기, 난방비 등)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제143조 [교육비 보조]
① 회사는 직원 본인과 자녀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일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직원 자녀가 만 4세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매달 15만원씩 유치원비를 지급한다.
제144조 [의료비 보조]
회사는 직원 또는 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입원시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보조한다.
1. 지급범위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2. 지 급 액 :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로 한다.
제145조 [통근편의]
① 회사는 직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은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 2,000원의 교통비를 통근수당으로 지급한다.
③ 회사는 설날과 추석에 직원의 귀향과 직장복귀를 위하여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④ 조합이 자체 행사, 교육 및 부서행사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146조 [급식]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직원에게 3,500원에 상당하는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1. 1일 8시간 노동자에게 중식 제공
2. 2시간 이상 연장 노동자에게 석식 제공
3. 철야 연속 노동자에게 야식과 간식 제공
4. 1시간 이상 조출 작업자에게 조식 제공
② 직원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 국가 동원시 회사는 5,000원에 상당하는 급식을 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 식사비를 제공한다.
③ 회사는 유자격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며, 급식 메뉴 작성시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물가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제1항의 급식비를 인상한다.
⑤ 현재 외주로 돌린 식당에 대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제147조 [근무복 등]
① 회사는 조합과의 합의 아래 선정한 2벌의 근무복과 동절기 잠바를 매년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작업복을 지급해야 한다.
③ 특정부서의 경우 작업조건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제148조 [문화체육활동보장]
① 회사는 직원의 자유로운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② 직원이 취미활동을 위해 동아리(소모임)을 조직하여 조합에 등록할 때 회사는 등록과 동시에 매월 1인당 20,000원의 보조금을 조합 관계부서를 통해 지급한다.
③ 동아리(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는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며, 동아리의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회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49조 [문화체육행사]
① 회사는 직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체육행사와 야유회를 유급으로 가지며 경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② 회사가 기업문화운동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1장 단체교섭
제150조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 요구시 교섭에 응해야 하며, 3월부터 시작하되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제151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
3.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4.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8. 경영성과의 공정분배에 관한 사항
9. 신기술 도입, 노동강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제152조 [교섭요구]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3조 [교섭의무]
① 회사는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②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3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제154조 [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 10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155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회사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6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57조 [교섭공개]
① 교섭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기밀을 요할 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매 교섭시 조합원의 참관을 보장한다.
제158조 [회의록 작성․보관]
노사양쪽은 교섭위원 외 간가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시 노사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9조 [자료제출]
회사는 조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0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61조 [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기간중에 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62조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① 회사와 조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중앙 및 지역에 설치 운영한다.
② 지역 노사협의회 안건 중 전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 노사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회는 노사 각 13명으로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회마다 회사와 조합이 교대로 한다.
제163조 [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상황
5.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이전,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
6. 인원 채용 및 감축, 대량 이동에 관한 사항
7. 새로운 기계도입,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4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4.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5. 노동쟁의의 예방
6. 근로자의 고충처리
7.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8.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9. 경영상ㆍ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10.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11.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2.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3.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4.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5. 근로자의 복지증진
16. 기타사항
제165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66조 [자료제시]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쌍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67조 [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장 노동쟁의
제168조 [노동쟁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169조 [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배, 가압류 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제170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①회사는 쟁의기간 중 타인을 채용하지 못하며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②회사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71조 [회사 시설 이용]
①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를 위한 회사내의 일상적인 각종 시설물 이용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급식을 평상시와 같이 유지한다.
제172조 [쟁의기간중의 임금]
회사는 쟁의기간을 정상근무 기간으로 간주하며, 쟁의기간중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
제14장 부 칙
제173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07월 0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유효기간의 경과에 의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노동조합활동보장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74조 [협약갱신]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5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사업장 내 여건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 중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본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제176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177조 [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본협약과 본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지며, 불이행 건마다 5천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제178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단체협약 관련 별도 요구>
1. 근무 형태 변경시 기존 임금보전(평균 잔업 수당 보존)
2. 임금체계 : 차별을 개선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새로운 호봉 제도 도입.
3.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 조합이 선정한 기관과 노사 공동으로 유해 요인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한다.
-세부 내용은 별도 제출할 것임.
첫댓글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위하여 다시한번 필독하여보아야겠습니다. 단결로써 단체협약 앞당기자.. 투쟁!
단체협약 승리투쟁! 결사투쟁!
단체협약... 승리하는 그 날까지... 결사투쟁!!!
승리하여 인간답게 사는 그날까지 투쟁!
단체 협약승리투쟁~~~!!
178개 조항과 별도 요구안들 모두 이뤄지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오직 첫 단추가 잘 끼워지기를 바랄뿐입니다. 투쟁!
단체협약승리 투쟁!결사 투쟁!
가늘고 길게 끈질기게 버티는 놈이 승리한다.단결투쟁!!
단체 협약 승리를 위해 투쟁!!
기필코 단협을 체결해서 우리가 편하게 직장을 다닐수 있도록 다같이 하나된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