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알선과 형사책임에 관한 이야기

[이세원]

안녕하세요

5월 초순경 부시모에 가입한 이래 틈틈이 카페 글들을 읽어보며, 생각보다 많은 회원분들이 금융알선에 관한 법적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입인사를 겸하여 금융알선과 형사상 책임에 관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변호사업을 하던 중 우연히 시행사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진행하며 처음 시행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시행사 대표의 개인적 범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2) 허위의 금융컨설팅계약에 기초하여 진행된 금융브로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3) 허위의 PM용역계약에 기초하여 타인간의 분쟁에 개입한 자의 변호사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4)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해임의 소

5)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등의 파생사건을 다루며 시행사업 전반의 진행과정과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 및 금융브로커, 민원처리사무브로커들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특히 놀란 점은, 금융브로커들이 형사상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오히려 본인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금융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던 실무관행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작성하였던 관련 글을 아래에서 원용하며, 금융알선의 형사적 리스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관련 글 주소 : http://blog.naver.com/swlee0262/221047249001

1. 알선수재죄(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시행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곳곳에서 여러 브로커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시행사업을 진행할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친분을 내세워 접촉하는 속칭 "토지(중개) 브로커"를 만나게 되고, 이후 사업 수행을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빌미로 상당한 금원을 요구하는 "인·허가 알선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금융브로커"인데, 이러한 금융브로커들은  '시중 은행의 은행장 등 금융기관을 대표하거나 대출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PF 자금조달 또는 담보대출 등에 관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수 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브로커와 시행사는 그 실질이 '대출 청탁 및 알선에 대한 대가'임에도 이를 감추고자 '허위의 금융 컨설팅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이후 시행사가 형식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 위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알선책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알 선책들이 알선수재의 대가로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금융브로커와 시행사 사이에 교묘하게 꾸며진 허위 용역 계약서에 기한 대금 지급은 영세한 개발사업 업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감독과 감사를 받는 '상장 리츠가'의 경우에도 감사 과정에서 그 사실관계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거나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이 지적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아래 사안은 필자가 직접 수사 단계에서 공판까지 수행한 알선수재죄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입니다).이렇듯 금융브로커와 시행사 사이에 교묘하게 꾸며진 허위 용역 계약서에 기한 대금 지급은 영세한 개발사업 업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감독과 감사를 받는 '상장 리츠가'의 경우에도 감사 과정에서 그 사실관계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거나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이 지적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아래 사안은 필자가 직접 수사 단계에서 공판까지 수행한 알선수재죄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작성된 금융 컨설팅 계약서라 하더라도 본격적인 수사(특히 검찰이 시행사업 과정에서 공무원 관련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관한 첩보를 가지고 "인지수사"를 진행한 경우)가 시작되면 금융 브로커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검찰 특수부의 인지수사는 단순히 시행사의 법인계좌를 열어보고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금융브로커들의 연결계좌까지 모두 확보하여 살펴보는 까닭에 일단 수사의 표적이 된 이상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 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대출 과정에 어떠한 청탁이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편의 제공에 그친 경우에는 알선수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시행사업의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구도 설정 및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수행하고, 이후 자금조달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금융) 컨설팅 업무를 진행한 경우에는 본 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 시행사와의 (컨설팅 또는 PM) 용역 계약서 작성 시 ① 구체적인 용역 업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② 제공하는 용역에 따른 비용의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③ 용역 수행에 투입될 인적 구성원의 경력 사항을 모두 적시하는 등 세밀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수행한 컨설팅 업무를 뒷받침할 자료(예컨대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민원사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컨설팅 업체도 함께 계약 당사자로 나서 3면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게 하는 등)들을 잘 수집하여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2.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죄의 처벌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즉, 시행사와의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 후 실제로 위 계약서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금융알선의 대가를 시행사 측에 요구하거나 약속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본 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즉, 단순히 은행이 취급하는 PF 또는 담보대출 등의 관련 업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가령 증권사로부터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②  한편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알선의뢰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 행위자가 미리 물색, 협상한 거래를 제안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수락하는 방식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알선’은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는 점에서, 알선행위의 개념 또한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③ 나아가 대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수령한 금원 중에 일부가 실제 컨설팅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알선의 대가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죄의 양형

금융기관 알선수재죄의 실제 양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내용은 필자가 직접 대법원 도서관에 방문하여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을 기초로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범죄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른 양형 사례를 조사한 것입니다).

판결문(사건번호)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선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831 (피고인이 복수인 경우)	1) 3억 원	징역 2년 6월
	2) 2억 원	징역 2년 6월
	3) 3억 원	징역 2년
	4) 8,100만 원	징역 1년
	5) 1억 1,000만 원	징역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 340,548	3,000만 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 지방법원 2016 고합 426	1억 7,000만 원	징역 1년 6월
서울남부 지방법원 2016 고합 545	5,500만 원	징역 1년 6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고합 28	2,000만 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고단 2446	1억 5,250만 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 808	50만 원	벌금 400만 원
청주지방법원 2016 노 1327	2억 6,800만 원	징역 2년
청주지방법원 2016 노 891	300만 원	벌금 500만 원
부산고등법원 2016 노 109	1억 5,000만 원	징역 1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3214	1억 6,500만 원	징역 2년 (동종 전과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3492	2,900만 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죄가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나 그들에 대한 중재 이외에도, 알선 행위를 통해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최근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개의 피고인들이 가진 여러 정상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알선수재 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만을 기초로 "선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① 이득액이 높을수록 선고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② 이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4. 법무법인 정향이 제공하는 서비스

1) 형사 사건 진행에 관한 서비스

법무법인 정향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국내 10대 대형 로펌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신생 로펌으로 타 로펌과 달리 모든 사건을 변호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형 로펌의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들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경우 형사사건 중 특히 "수사 단계"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본 범죄와 같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한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인 수사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내용을 살피는 등 섬세한 사건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알선수재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거나 체포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법인 정향"(담당 변호사 이세원 변호사 :010-9636-0262)과 접촉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정향은 상담 후 별도로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난도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형 로펌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최상의 변호인단을 선정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청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  금융컨설팅 계약 관련 자문 서비스 

법무법인 정향에서는 금융 컨설팅 계약과 관련한 형사적인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서 검토"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시행사의 자금조달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조언을 얻은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

법무법인 정향은 대형 로펌의 금융 M&A팀, 금융 송무팀, 부동산 자문팀, 형사팀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시행 사업 초기 토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사업인·허가, 자금조달, 분양 등 여러 단계에서 필요한 계약서 검토 및 시행사의 자금 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사업자의 개인적인 형사 리스크(횡령 및 배임)를 배제하기 위한 "밀착형 토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업 자문 서비스는 자문 변호사들이 시행사의 절친한 파트너가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제거하고, 시행사를 상대로 한 민사(입주민들의 분양계약 해제 및 하자 소송 등), 형사(시행사 대표의 횡령, 배임 등), 행정(인, 허가 관련)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평소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분쟁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곧바로 투입되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은 종래 높은 자문수수료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시행사업 자문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형 로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업체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철]

조은말씀 잘 보았습니다, 감사~~

[호병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임성규]

감사합니다...

[황보원]

정보감사

[한상은]

한번방문하겠습니다.

[윤경섭]

감사합니다

[윤진기]

금융알선에 대해 잘 정리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