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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사건번호) |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 선고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831 (피고인이 복수인 경우) | 1) 3억 원 | 징역 2년 6월 |
2) 2억 원 | 징역 2년 6월 | |
3) 3억 원 | 징역 2년 | |
4) 8,100만 원 | 징역 1년 | |
5) 1억 1,000만 원 | 징역 1년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 340,548 | 3,000만 원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남부 지방법원 2016 고합 426 | 1억 7,000만 원 | 징역 1년 6월 |
서울남부 지방법원 2016 고합 545 | 5,500만 원 | 징역 1년 6월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고합 28 | 2,000만 원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고단 2446 | 1억 5,250만 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 808 | 50만 원 | 벌금 4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2016 노 1327 | 2억 6,800만 원 | 징역 2년 |
청주지방법원 2016 노 891 | 300만 원 | 벌금 500만 원 |
부산고등법원 2016 노 109 | 1억 5,000만 원 | 징역 1년 6월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3214 | 1억 6,500만 원 | 징역 2년 (동종 전과 있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3492 | 2,900만 원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죄가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나 그들에 대한 중재 이외에도, 알선 행위를 통해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최근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개의 피고인들이 가진 여러 정상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알선수재 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만을 기초로 "선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① 이득액이 높을수록 선고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② 이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4. 법무법인 정향이 제공하는 서비스
1) 형사 사건 진행에 관한 서비스
법무법인 정향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국내 10대 대형 로펌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신생 로펌으로 타 로펌과 달리 모든 사건을 변호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형 로펌의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들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경우 형사사건 중 특히 "수사 단계"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본 범죄와 같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한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인 수사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내용을 살피는 등 섬세한 사건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알선수재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거나 체포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법인 정향"(담당 변호사 이세원 변호사 :010-9636-0262)과 접촉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정향은 상담 후 별도로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난도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형 로펌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최상의 변호인단을 선정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청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 금융컨설팅 계약 관련 자문 서비스
법무법인 정향에서는 금융 컨설팅 계약과 관련한 형사적인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서 검토"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시행사의 자금조달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조언을 얻은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
법무법인 정향은 대형 로펌의 금융 M&A팀, 금융 송무팀, 부동산 자문팀, 형사팀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시행 사업 초기 토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사업인·허가, 자금조달, 분양 등 여러 단계에서 필요한 계약서 검토 및 시행사의 자금 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사업자의 개인적인 형사 리스크(횡령 및 배임)를 배제하기 위한 "밀착형 토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업 자문 서비스는 자문 변호사들이 시행사의 절친한 파트너가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제거하고, 시행사를 상대로 한 민사(입주민들의 분양계약 해제 및 하자 소송 등), 형사(시행사 대표의 횡령, 배임 등), 행정(인, 허가 관련)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평소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분쟁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곧바로 투입되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은 종래 높은 자문수수료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시행사업 자문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형 로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업체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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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은말씀 잘 보았습니다, 감사~~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감사
한번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알선에 대해 잘 정리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