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 걸려 있는 현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정원 확대로 업무 과중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출범 2년간 예산 283억원을 쓰며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이란 소식에 무용론이 비등해지자 “공수처가 고사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인력 보강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사 25명으로 공수처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경우 2021년 22억원의 예산을 쓰고 사건 약 1만건을 기소했다. 인력 부족 주장은 핑계일 뿐이다.
공수처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은 권력 감시를 사명으로 태어난 기관이 정반대로 권력 하수인 역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시절 문재인 대학 후배인 친정권 검사는 ‘황제 조사’로 모시고, 대선 때 야당 후보 사건은 건도 안 되는 사안을 무리하게 파헤쳤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공수처를 만든 목적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체포·구속 실적은 전무하고, ‘1호 기소’ 사건은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기관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출범 때 임용된 검사 13명 중 8명이 공수처를 떠났고, 최근 1명이 또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이 5년 동안 거덜 낸 한전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4조원이 넘는다. 문재인이 공상만화 수준의 재난 영화를 보고 결행한 탈원전 정책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은폐하려고 전기값을 억눌렀던 후과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요즘 돈이 없어 전기를 외상으로 사오고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적자를 메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전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Baa3)으로 강등했다.
부채가 더 늘면 ‘투기 등급’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총체적 위기 속에 부동산 매각, 임금 인상분 반납 등 25조원대 자구안을 발표한 한전은 문재인 시절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졸속 개교한 한전 공대 출연금 삭감 방침을 밝혔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 운운하며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공수처와 한전 사태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곤 하는 판단 실수로 빚어진 일들이 아니다. 문재인과 집권 세력이 엉뚱한 이념에 사로잡혀 뻔히 예상되는 피해를 국가에 끼친 것이다. 그
런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민주당이 누구에게 화풀이하듯 엉뚱한 대응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CS06
2023.05.29 05:00:01
나라 망할짓만한 양산 문죄인이 신선 노름하고 있는게 정상 아니다. 뭉가 통치가 아니라 공산화 하려 한 자이다
블랙잭
2023.05.29 04:38:06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문구라와 ㅃㄱㅇ들은 선무당도 못 되는 인간 말종들이다. 이것들을 다 죽여없애야 한다!!
무수옹
2023.05.29 03:27:41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다. 문가의 5년간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렸나를! 공수처와 한전공대 건은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로 통폐합시켜 검찰청장의 지휘하에 두고, 한전공대는 매각 후 결손액은 문가와 그의 동조자들에게 전액 구상권청구해야!
돌바람
2023.05.29 04:51:40
문재인 폐악질을 적폐청산하라. 종북주사파 척결하라. 국민들한테 빚더미 넘긴 문재인 패거리들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나라를 파괴시켜 빚더미 만든 놈들이 철판깔고 행세하다니, 순국선열들이 분개하고 있다.
삼족오
2023.05.29 06:18:44
책임감은 개뿔 책임감, 그거도 사람ㅇ한테나 책임감 따르는거지 인간 탈을 쑨 금수에 불과한 게다가 종북 공산독재정권에 맹종 추종 굴종에나 혈안인 인간스레기말종들한테 뭔 책임감이 있겠나
cwcwleelee
2023.05.29 05:24:51
지금도 민주당은 일말의책임은 커녕 공수처도 잘했고 한전공대도 잘했는데 할걸 문재인이가 심어놓은잘못 하나둘이아니잖는가 ? 나라거덜내기전에 국민이정신차려야
pd5
2023.05.29 06:35:12
망국좌파 문재인이 나라를 망쳐 놓았구나. 빨리 문재인을 수사하여 감옥에 쳐넣어라.
산천어
2023.05.29 05:45:27
문재인 멍청한 놈이 참 많이도 멍청한 짓을 했다. 공수처, 한전 사태 만들어 놓고 양산에서 발뻗고 자고 먹고 싸고 있다.
오병이어
2023.05.29 05:58:45
일말의 책임감? 저 뻔뻔한 좌파 국회의원들이 배후로 대통령 무능하다, 검찰 독재정권이다. 인권, 주권이 무너졌다. 시국미사 배후에 저 좌파OO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한다. 나라(정권) 망치기로 작정한 놀부당 이다.
푸른 하늘
2023.05.29 07:43:21
문재인은 파렴치범이다. 문죄인은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주범이고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 공범이고 월성1호기 강제폐쇄의 주범이다 검찰은 문죄인을 소환해서 조사해야한다. 문죄인을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한다.
기쁨 기도 감사
2023.05.29 06:43:20
음흉한 뭉가놈과 더불어 버러지당은 준동의 후과의 국가와 국민피해를 책임지고 모두 사퇴하라
wojong
2023.05.29 07:21:25
집권 능력없는 문과 더불당이 5년동안 나라를 풍지박산 해놓았다. 공추처 만들고 탈원에 한전공대를 설립해서 한전을 적자로 만든 이런 인간들이 반성없이 입법횡포도 감행한다.염치없는 인간들.
노노기스
2023.05.29 09:08:59
세금만 도략질하는 공수처는 폐지가 정답이다! 검수완박으로 태어난 공수처! 그 모든 책임은 따불당이 져야한다
나니아
2023.05.29 08:40:03
공수처, 한전공대는 정리하라! 민주당이 저지른 국고 낭비는 지금도 계속된다.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등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법안을 계속 만드는 더불당 무리들. 그리고 대역죄인 문재인.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낭비한 빚을 갚아라. 후손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