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많은 의원 보좌관들, 월급은 나라서 받고 의원 私兵 노릇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너무 많은 의원 보좌관들, 월급은 나라서 받고 의원 私兵 노릇

조선일보

입력 2024.01.15.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5/DBNOCJTWRVGNDEG7D5FAYA7NXE/

[사설] 너무 많은 의원 보좌관들, 월급은 나라서 받고 의원 私兵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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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 갑진년 (甲辰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영 정치가 심화하면서 정치와 입법은 실종됐다. 22대 총선은 희망을 선택할 때. 국민이 선택한 인물들이 새 국회에 희망의 미래를 선물해주기를 기대한다. 사진은 31일 국회의사당 모습. /뉴스1

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보좌진 9명 전원을 지역구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작년 9월부터 보좌진 7명을 지역구에 내려보낸 국민의힘 의원도 있다. 올 들어서는 의원실마다 보좌진 1~2명만 남고 모두 지역구에 내려가 의원회관이 텅 비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하는 악습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로 보좌진을 고용했던 시절이 있었다. 보좌진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하지만 1984년부터 보좌진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 소속 공무원이 됐다. 의정 활동을 보좌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의원의 선거운동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좌진이 자신의 채용과 면직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철이 아닌 때에도 보좌진을 개인 집사처럼 집안 일에 동원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외국은 대부분 보좌진의 업무를 입법 활동 지원에 한정한다.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의원당 보좌진이 2~5명에 불과하다. 일본도 3명이고 더 쓰려면 자비로 고용해야 한다. 스웨덴은 의원 4명당 보좌관 1명 정도를 두는데, 국민 세금이 아니라 소속 정당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한다.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보좌관이 많은 나라는 찾기 어렵다. 미국도 보좌관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일본은 코로나 때 의원 세비를 20% 자진 삭감했고, 독일 의회는 의원 정수를 줄였다. 우리는 해마다 의원과 보좌관 월급을 올렸다. 보좌진 숫자는 많지만 입법의 질은 형편없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지만 의회 효과성 평가는 북유럽은 최고인데 우리는 꼴찌에서 둘째다.

우리 의원들은 연간 세비와 수당만 1억5000만원이 넘는다. 불법을 저질러 감옥에 가도, 회의 시간에 수백 차례 코인 거래를 하다 잠적해도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이러니 서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죽기 살기로 싸운다.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월 378만원) 수준으로 내리고, 각종 특권을 없애면 의원이 되려고 서로 치고받을 일도 없으니 정치가 정상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사

2024.01.15 03:59:45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지원하는 의원 보좌관 숫자를 3인 이내로 줄여라. 국민의힘은 당장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것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이다. 국회의원한테 주어지고있는 각종 혜택부터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할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하라. 국민 세금 축내가며 불법을 저지르는 나쁜 새×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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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1.15 03:32:48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골칫덩어리다.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하는데 정말 무슨 방법이 없나? 순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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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15 04:33:40

과도한 의원직특혜로 죽기 살기로 매달 린다 . 이런 폐단을 없에는 당에 여야구분않고 지지 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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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1.15 05:34:01

국회의원 특혜 줄이면 그게 바로 개혁이지.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지.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특혜 줄이자는 정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야 되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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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4.01.15 05:52:40

뺏지 갯수는 100개로 하고 보자관은 2명으로 줄이자. 도둑 범죄를 저지른 뺏지들은 월급을 환불토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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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루촌장

2024.01.15 05:14:18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내리고 보좌관은 의원 사비로 한다는 공약을 내는당은 250석 이상 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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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15 05:24:50

국회의원 개혁하려면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군사 쿠데타 말고는 정답 없다. 애국 군인 어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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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님

2024.01.15 06:32:15

일은 보좌관이 하고 OO들은 써준거 읽기만하고 반박하거나 부인하면 쩔쩔매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이 필요하기는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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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15 05:03:08

국회의원이 아니라 舊態의원이다. 舊態 정치를 일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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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1.15 06:02:55

의원들의 과도한,세계1위라 해도 과도하지 않는 혜택.이 혜택을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셀프다.문제는 자기복지를 이무 부끄러움도 모로고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이다.국회의 모든 혜태과 복지는 별도로 정하는 곳에서 국민동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국힘당의 한 비대위장은 와 와 박수소리에 취해 전국을 순회하지만 말고 국회위원 특권줄이기 같은 것 구체적인 것들 좀 발표하라.3류 흥행공식 따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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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1.15 05:56:58

회의에 코인 짤짤이 하는 놈은 총살시켜 본때를 보셔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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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5 06:30:18

국회원들 그리고 보자관 수 반으로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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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승

2024.01.15 05:54:15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로 여야의원들, 특이 범죄자를 비호하는 저 민죄당 150개들의 보좌관 임금 혈세 반환소송해야 될듯, 하튼 국민이 의원들의 호구다. 한위원장은 반드시 보좌관9개의 임금 혈세지급을 타파하고 개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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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15 06:45:07

대한민국 입법부 구케는 이미 그 의미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 됐으며 반드시 청산돼야 할 암적 존재들 일 뿐이다. 하지만 지들 특권 없애자는 여론엔 여야가 언제 그랬는 듯이 똘똘 뭉쳐 피해 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이기에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꼭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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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15 06:25:45

이래서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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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5 06:16:29

7~9명의 보좌관이 똑똑하면 무얼하나? 그럼에도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호통치고, 기업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도 분별 못하고, 실언 남발의 대가요... 2024년에는 국회를 꼭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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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15 06:16:16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회의원 놈들이 정하지 않고 국민이 정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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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마

2024.01.15 03:49:28

훌륭한 자질의 보좌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수있도록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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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4.01.15 06:35:27

문제는 자기들이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니 견제할 방법이 없고 탁상공론에 그친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걸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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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4.01.15 06:34:49

진리는 단순하고 역지사지이다. 민주당은 친명과 개딸을 살리고 내부의 적(이상민, 이낙연)을 철저히 죽임으로써 지난 보궐선거처럼 대승할 것이 확실하다. 반면 조중동 좌파 언론들은 정반대이다. 친윤은 물론 태극기 부대까지 사실상 죽이고 내부의 적 이준석을 가급적 살림으로써 반드시 패할 것이고, 이후로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도 탄핵시키려는 미-친 개 쓰-레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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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4.01.15 05:40:26

한국 정치를 보면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19세기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행정부 견제 감시나 제대로 할 것이지 능력도 없는 것들이 왜 자꾸 집행권을 행사하려 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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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4.01.15 05:33:47

정작 국회의원들은 지들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머니에만 관심이 많고, 보좌진은 자기 비서처럼 부려먹고 정작 본인들은 먹튀이다! 세비 획 줄이고 보좌진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위해 하는게 거의 없고 정권 탈취에 목매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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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5 07:15:53

국회의원의 특권과 비대해진 운영을 대폭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팔이 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해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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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4.01.15 07:09:48

국회공무원이면 국화사무처에서 공채해서 인사관리하고 보좌관 업무도 공통되는 업무는 사무처 기능으로 흡수하여 보좌관 숫자를 최소화해야 한다.이번에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썩은 국회를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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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1.15 07:55:31

지방의회 없애고, 국회의원은 절반으로 줄이고 세비도 절반으로 줄여라 !!! 이것을 윤통이 총선공약으로 내걸면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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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1.15 07:46:51

의원들의 세비도 다른나라에 비해 많은데 보좌진또한 많다.유럽일부나라는 보좌진이 여러의원을 공동보좌 한다.한국의원들은 비밀이 워낙많아 공동보좌진 못 쓸것이다.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보좌진수는 줄이자.우리나라 국회부터 개혁해야 법개정되고 모든게 정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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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15 07:28:41

니들이 뭘하는게 있어 시건방지게 줄줄이 보좌관이냐? 화장실갈때 필요한 보좌관은 신설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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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15 07:01:47

여의도 의원 보좌관 친구가 은퇴. 여야 관계없이. 의원 떨어져 정신병원 입원. 의원 도전 생활 하다가 암 걸려 죽고 막판 살아난 분은 평생 눈치 정치 전문가. 입법부와 그 따라지 사법부는 행정부 수준만 되어도 국운이 상승. 내맘대로 삶이 꿈인 분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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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테크

2024.01.15 06:56:26

도둑들에게 입법을 맏기니 다 같이 손잡고 나랏돈 해먹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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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1.15 08:07:01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주길 기대한다. 한 비대위원장만이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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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4.01.15 08:03:59

국회의원 숫자 자체를 150 여명으로 줄이고 의원당 입법 보좌관을 3명 이내로 줄여도 아~무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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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15 07:54:04

특권과 혜택을 줄이면 나라 잘살게 만드는 국회의원이 된다. 조선이 망한것도 일본에 식민지된것도 가 그들, 정치인 탓이다. 특권을 줄여야한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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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1.15 07:27:05

조선시대 귀족들 사노비처럼 느껴지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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