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의 연봉이 30∼40%쯤 삭감되는 등 대다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연간 보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장 보수가 지나치게 많고 합리적 기준도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장과 감사들의 연봉을 삭감하고 보수체계도 단순화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보수 구조가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되고 기본연봉에 각종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며 앞으로는 어떤 명칭의 수당이나 직책급의 신설도 금지된다.
올해 기본연봉은 일반 공공기관장의 경우 당초 밝힌 대로 차관급 연봉인 1억800만원으로 조정되고 금융 공공기관은 차관 연봉의 150%인 1억6100만원,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110%인 1억1800만원이 적용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기관 성격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준용한다.
성과급의 경우 한전이나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기관장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수출보험공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 준정부기관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가 상한으로 설정된다.
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80%이며 성과급은 공기업이 전년도 기본연봉의 100%, 준정부기관은 60%가 상한으로 설정된다.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보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감사의 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임원들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기관장들의 예를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성과급은 지급률 상한 절반으로 가정) 기관장은 공기업의 경우 평균 2억2000만원에서 1억9700만원으로 2300만원(10.5%)이 삭감되고 준정부기관은 1억73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3000만원(17.2%) 깎인다.
기타 공공기관은 2억4700만원에서 1억9300만원으로 5400만원(21.7%)이 삭감돼 전체 기관장 평균으로는 3100만원(16.3%)이 줄어든다.
공공기관별로는 산업은행 총재가 5억6000만원에서 3억2300만원으로 2억3700만원(42.4%) 깎여 연봉 감소폭이 가장 크고 수출입은행장은 2억원(5억2300만원→3억2300만원), 기업은행장은 1억5200만원(4억7500만원→3억2300만원)이 각각 줄어든다.
한전의 사장은 2억700만원에서 2억37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늘어나지만 지난해 성과급을 감안한 실제 연봉(2억5600만원)과 비교하면 1900만원이 깎인다.
가스공사는 2억6300만원에서 2억1500만원으로 4800만원 정도 줄고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는 변화가 없다. 신보 이사장의 보수도 3억71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1억2900만원 줄어든다.
감사의 보수는 개편된 보수 체계가 적용되는 61개 기관 모두 이전보다 줄어들고 산은의 감사가 3억74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1억8000만원 깎인다.
새 보수체계는 기본연봉의 경우 올해 6월 1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나 감사는 임명 시점이 속한 달부터 적용하고 6월 1일 이전 임명된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성과급은 올해는 종전 기준대로, 내년부터는 올해 경영실적에 의해 삭감된 기준으로 적용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