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5억→10억 상승, 단독주택 소유자 보유세 변화 추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동반 인상-2019년도 표준단독(다가구)주택 공시 예정 가격

[Usung200]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5억→10억 상승, 단독주택 소유자 보유세 변화 추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동반 인상

-2019년도 표준단독(다가구)주택 공시 예정 가격

공시가 1년새
서울 25개구 내년 공시가격 보니 작년보다 2~3배 오른 집 여러건
남현동 2층집 공시價 7억→10억.. 보유세 180만→313만원으로

은퇴자 김모(58)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든 '공시 예정 가격 통지서'를 뜯어보고는 눈을 의심했다. 서울 마포구 2층짜리 다가구주택(대지 43평) 공시가격이 4억8900만원에서 단 1년 만에 9억7300만원으로 2배가 된 것. 김씨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니 28년 된 집에 올해 64만원 붙었던 재산세가 3년 뒤엔 220만원까지 오른다더라"며 "1층과 지하층 세 줘서 받는 돈 연 1000여만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2019년도 표준단독(다가구)주택 공시 예정 가격'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정부가 예고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본지가 서울 25개 구(區)에서 주택 2채씩 총 50채를 무작위 추출해 내년도 공시 예정 가격을 조회한 결과, 강남·북을 불문하고 공시가격이 작년의 2~3배가 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강남구 역삼동 3층 다가구주택(대지 56평) 공시가격은 14억3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2.8배가 됐고, 관악구 남현동 2층 다가구주택(대지 62평)은 6억8800만원에서 10억원이 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약 418만 가구 가운데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다. 나머지 단독주택 가격 평가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더 크게 오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의 기준인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라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올 초 서울 전체 주택 공시가격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최대치인 7.3%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급등했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기초노령연금·장학금 등 복지 제도 수급 탈락을 겪은 사람도 잇달아 생겨났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단독·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보다 젊은 층 선호도가 낮아 대부분 은퇴 세대가 가지고 있다"며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강도 세금 충격이 가해지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급등은 강남과 비(非)강남을 가리지 않았다.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69평·이하 대지면적)은 8억2800만원에서 12억1000만원으로 46.1% 올랐고, 동대문구 이문동 단층집(46평)은 3억4700만원에서 13.2% 올랐다. 마포구 연남동 2층집(42평)은 5억18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으로 배(倍)가 됐고, 영등포구 대림동 2층집(49평)은 4억72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14.4% 올랐다. 강남에서는 2~3배 인상도 쉽게 나왔다. 역삼동 2층집(49평)은 10억9000만원에서 31억1000만원이 됐고, 같은 동네 빌라(대지 105평)는 25억9000만원에서 83억9000만원이 됐다.

이러한 공시가격 인상은 실제 거래 가격 인상률을 훨씬 웃돈다. 정부가 말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결과다. 연남동 박원철 공인중개사는 "연남동 단독주택 가격은 A급 지역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당 4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2% 정도 뛰었지만, 공시가격은 2배가 됐다"고 했다.

표준주택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올해의 경우 1월 서울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7.9% 오른 뒤, 4월 개별(전체)단독주택 가격이 7.3% 따라 올랐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이 결국 전국 개별 주택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 다음은 아파트 차례 아파트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독주택, 아파트 등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 대상"이라고 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는 매년 1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는 4월에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는 70%를 밑도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정권 내에 80~90%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미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평균 10.2% 올렸지만,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공시가율이 낮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6층)는 올해 10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연초 기준 공시가격은 9억400만원으로 현재 공시가율이 51.6% 수준이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은평구 신사동 신사성원아파트 84㎡(9층)는 공시가율이 58.3%에 불과하다.

◇보유세·건보료·연금 등 줄인상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보유세가 오른다. 인상 폭은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크다. 공시가격이 1년 새 6억88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45% 오른 관악구 남현동 2층집 주인 A씨는 가진 집이 그 한 채뿐이고 향후 공시가격 인상이 없다고 치더라도 올해 180만원이던 보유세가 내년 250만원, 후년에는 313만원으로 최종 74% 오른다. 보유세는 1년에 50%(다주택자는 100~200%) 이상 못 올리는 '세 부담 상한'이 있어서다.

파장은 세금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최소 61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지역 가입자가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평균 13.4% 오른다. 전국 286만여 가구가 매달 9만385원씩 내는 건보료가 10만2465원으로 늘어 평균적으로 연간 14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시가격이 10%, 20% 오르면 각각 4.6%(연 5만364원), 8.5%(연 9만2160원) 건보료가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속출도 예상된다. 수령액이 월 최대 25만원인 이 연금은 소득과 함께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추산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전국에서 5만6836명이, 30% 인상 시 9만5161명이 현재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지난 2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20% 이상씩 오른 결과, 작년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의 43%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한 전문가는 "결국 가진 게 집 한 채인 저소득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최근 집값, 땅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언제든 떨어질 수도 있다"며 "현실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장의 시세에 맞춰 급하게 공시가격을 다 올렸다가 집값이 하락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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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3.3㎡ 3억서 6억 된다
내년 예정 공시가격 열람해 보니
매년 3~6% 오르다 내년엔 100%
명동 땅 공시가 1㎡당 1억 시대
한남동 단독주택도 50% 오를 듯
보유세 폭탄 현실화 .. 건보료도 인상

내년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땅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 금액이다.

본지가 열람 중인 예정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비싼 땅이 몰린 명동 땅의 공시지가가 내년 평균 100% 오를 전망이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들이 평균 50%가량 상승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 보유세가 상한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가 ㎡당 올해 9130만원에서 내년 1억83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포토]

◇명동 공시지가 배로 뛰고=2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명동 8길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공시가격이 ㎡당 올해 9130만원에서 내년 1억83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에 앞서 이날부터 예정 가격을 열람하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04년부터 전국 땅값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당 8310만원(2016년), 8600만원(2017년), 9130만원(2018년)으로 매년 3~6%가량 올랐다. 그런데 내년엔 올해 대비 100% 오른다.

전국 땅값 2위인 서울 중구 명동길 우리은행 명동지점은 올해 ㎡당 8860만원에서 내년 1억7750만원으로 뛴다. 셋째로 비싼 땅인 서울 중구 퇴계로의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도 ㎡당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으로 상승한다. 명동 땅의 공시지가가 ㎡당 1억원대인 시대가 온 것이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많이 오른다. 정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안도 열람하고 있다.

대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등이 모여 사는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세 가구 중 한 가구의 공시가격이 5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이곳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택(대지면적 1758.9㎡)은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60%가량 오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택(대지면적 969.9㎡)은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0%가량, 이중근 부영 회장의 주택(대지면적 631.0㎡)은 56억9000만원에서 82억8000만원으로 45%가량 뛸 전망이다.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태원동 신혼집(대지면적 602㎡)은 지난해 53억4000만원에서 올해 80억7000만원으로 공시 가격이 51.1% 뛰었다.

서울 주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올해 집값·땅값이 많이 오른 터라 공시가격이 덩달아 뛰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까지 서울 단독주택 가격이 5.75% 올라 2008년(10.63%)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3.29%로 감정원이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다 정부는 앞서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 비율이 낮은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여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훨씬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가 주택 공시가격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고가와 저가 주택 간 시세 반영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년 1월 15일까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년 1월 7일까지 받는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 제기를 원하는 소유자는 기한 내로 한국감정원의 각 지역 지사 또는 지자체 재산세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의견서 제출도 할 수 있다.

◇보유세 잇따라 상한선까지 올라=땅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와 건보료 등이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의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를 8139만원 냈다면 내년에는 50% 늘어난 1억2973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으로는 보유세가 2배가 넘는 1억8459만원이 되지만 한 해 보유세가 50% 넘게 오르지 못하는 세 부담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392.4㎡)도 보유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 상한율을 고려했을 때 올해 보유세가 약 2억767만원이라면 내년에는 3억1151만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건보료도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는 주택의 경우 건보료는 평균 13.4%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소득과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세금폭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화·김민중 기자 onhwa@joongang.co.kr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한국감정원은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당 가격(공시지가)을 매년 2월 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2만 가구를 대표로 선정해 매년 1월 말 공시한다.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개별 필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중앙일보|한은화

스누피2018.12.27.06:11
ㅋㅋ 공시지가 시세에 맞춰 세금내는게 당연한거 아냐?
악의적 기사

dari2018.12.27.06:07
공시지가를 더 현실화 해야 한다!!!

미국 등처럼 보유세를 더 높여야 한다!!!

미친 부동산에 쏠려 부동의 돈이 되어 썩고 있는
엄청난 돈들이 하루빨리 모두 풀려나와
일자리 창출 산업쪽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IBH2018.12.27.06:14
집없는 서민들 매달 임대료 백만원 이상씩 내는건 왜 말안하나,

친구2018.12.27.06:02
땅값 오른거에 비하면 솔직히 아직도 멀었다.

四神2018.12.27.06:16
보유세 폭탄이 아니라, 이제서야 제대로 된 세금을 매기게 된거지.
하여튼 기레기 특히 찌라시것들은 말싸가지 참 드럽게 한다.

마음2018.12.27.06:42
혜택을  본 세대들도  엄청  많다  노령연금인상으로 노인들의  삶이ㅡ 질이  조금이나마  많이  도움이 되며   특진비폐지   인플란트지원든  수많은   복지  보수가  하지못한일  해왔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잘못되었다고 국민들은  다알고  있다  바로잡아가는일을  땡강부리듯  언론플레이 하지마라  하나만알고  둘셋이상을   보지못하는 조선이다

rakim2018.12.27.06:02
허구헌날 폭탄폭탄...

단미2018.12.27.06:06
나같으면 춤추면서 내것네.

의리와방2018.12.27.06:56
문재인정부 아주 잘 하고있다는 ~~고가 단독주택 상가주택 보유세 현실화는 잘하는것 요넘들 월세받아 먹고놀면서 해외여행에 환장한 넘들 많다는 ~~

한백2018.12.27.06:17
2001년식 아반테XD 공시가격 100만원도 안돼는데 1년에 14만원씩 자동차세 낸다... 100억짜리 집가지고 그정도 세듬도 안낼꺼면 팔고 우리아파트 살던지..

소리그림2018.12.27.06:41
집주인들 집값은 올랐다고 쾌재를 불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구를지켜라112018.12.27.07:32
보유세가 너무 낮다
미국 캐나다ㅜ일본의ㅜ20분의 1이다
시가 6억이면  1년 보유세 2천만원이다
시가 20억인데 보유세  고작 300 만원?
보유세를 외국기준에 맞게 올려야한다
비싼집에 살면서 세금내는건 국민의 의무다

sudalhunter2018.12.27.06:55
그러니까 집값이 안올랐는데 공시지가만 올랏다는거냐??  아니잖어 뭐가문제야???

역발상2018.12.27.06:24
폭탄은 무슨? 
시세 급등한거에 비하면
솜사탕 값이지*

박진환2018.12.27.06:36
세금현실화는당연한거다 한국은아직 주택세가 나무낮다

바람이살랑2018.12.27.11:46
너무 동떨어잔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적정한 세금 조정

이게 팩트다

미니2018.12.27.12:23
보유세는 받는 임대료와 비례해서 올려야 한다.
그래야 임대료를 막 올리지 않지

일원짜리2018.12.27.16:25
매달 받는 월세가 얼만데
그걸 폭탄이라고 하는지
참 중앙스럽네요~

나라지키미2018.12.27.17:31
몇백억짜리 땅을 몇천만원 땅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세금내는게 정의롭지 않은거지. 무슨 폭탄~ 기자놈아~ 정신 좀 차려라~

박상현2018.12.27.17:30
공시가 현실화에 정당한 세금 부과인데 마치 세금폭탄이란 용어로 기득권층 옹호하는 조중동 기레기들. ㅊㅊ

chrishan2018.12.27.17:29
기레기들아~ 일본놈들도 일본에 10억 공시가 집이면 1년에 우리돈으로 1천7백만원 세금 낸다는데~
우리나라는 2백만원 정도 내잖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일본 따라갈려면 일본의 반이라도 세금을 내야는거 아니냐?

선진국들이나 일본도 공시가에 1.7% 보다 더 내면서 사는데~ 우리는 공시가에 고작 0.2% 내는게 타당한거냐?
공시가 2배가 된다고해도 0.4% 란 얘기인데 이게 말이되냐 1% 이상으로 올려서 현실화해야지~

kkkhdoor2018.12.27.17:01
폭탄은 무슨 ~ 공시지가 현실화되서 내야될 세금 내면 되는거 아닌가?

명동에 건물, 땅있는 사람이 세금 못내서 내쫗긴다던?

폭탄은 니들이 폭탄 중 상폭탄이지...말장난 할려구 그 어려운 회사 들갔냐?

장산곶매2018.12.27.18:52
당연히 세금은 시가에 가깝게 해야지

김영주2018.12.27.17:34
좀 돈 많으면 세금좀 제대로 내면 되지. 신문이 대신 징징 거려주네..

세종2018.12.27.21:08
세금의 적절화라고 해야지
세금 폭탄은 무슨 폭탄ᆢ
비싼땅에 적절한 세금내는것이 정상이지ᆢ
그동안 할인받은 세금혜택받던것
정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삼시세끼 자연인2018.12.27.17:19
내가 낼 테니
나를 주시오???????!!!!!!!!!!!!!!!!

무향2018.12.28.01:26
당연하다.
폭탄을 당연히 맞아야 한다.

마림2018.12.28.01:14
이제서야   정상적인 나라 로   되는것   갔습니다
비좁은 도시에서  혼자 넓고   비싼  집에  살면 그에 합당한   세금납부는  국민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세비2018.12.27.21:11
이건 뭔가
명동 부동산의 보유세가 는다고 70% 이상 지면을 할애하고
갑자기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속출한단다.
대한민국 국민이 유럽의 중세 노예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인가
명동 부동산 정도를 소유하는 사람 중에 기초 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가
제대로 된 기사를 쓰는 사람은 기자고
제대로 의도된 기사를 쓰는 사람은 무엇으로 불러야 될까.. 

병석2018.12.27.20:45
자동차세에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폼내려고
자동차는 좋은것 끌고 다니면서
보유세는 그리 아깝냐?

알마다2018.12.27.20:08
잘한다
민주당

smk 보름달2018.12.27.18:39
잘한다.
90프로에 맞춰야한다.

미일한민국안중근절친2018.12.27.18:02
가장 쓰잘때기 없는 걱정
종부세 내는 부자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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