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열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변경,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신규 지정, 부산시 해제-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규제 청약1순위 자격 종부세 강화

[Usung200]

부동산 거래 과열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변경,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신규 지정, 부산시 해제-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규제 청약1순위 자격 종부세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오는 28일 조정대상지역 변경 내용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보다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부산 4곳은 해제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 등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반면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주택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강한 세금 규제를 적용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한다.

/조선DB

국토부는 최근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의 높은 집값 상승세를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연간 집값 상승률은 수지 7.97%·기흥 5.90%·팔달 4.08% 등이었다. 이 지역들에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착공·GTX-C노선(양주 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인덕원~동탄 복선전철·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9~2022년 부산 연평균 준공 물량./ 국토교통부

반면 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최근 집값이 안정을 찾았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에서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은 동래구와, 향후 주택 공급량이 적어 청약 과열이 우려가 있는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다. 실제로 동래구 청약 경쟁률을 보면 지난 6월 분양한 ‘동래 3차 SK뷰’가 12.3대 1, 9월 분양한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가 17.3대 1이었다. 해운대·수영구의 2019~2022년 연평균 준공물량은 각각 1900가구, 2100가구다. 부산진(5500가구), 남구(6900가구)에 비해 적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됐지만,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고, GTX-B 노선 호재도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번 재조정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기존의 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광명·구리·안양 동안·광교지구, 부산 해운대·동래·수영, 세종시와 이번에 추가된 경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을 포함해 총 42곳이 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지방광역시(대구·광주·대전 등)와 3기 신도시(인천 계양·과천 등),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의 지역도 정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택가격·분양권 등 거래동향·청약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 우려가 있을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조선일보|이지은 기자

Fucidin11시간전
분당은 빠졌네.

김종근10시간전
분당은 조정 대상지구보다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 입니다.

김종근10시간전
집값이 오르기는 커녕 내려가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많이 생겼는데
투기과열지구(광교, 분당)에 접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용인 수지구, 기흥구가
조정대상지구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놈들의 희안한 발상이라면
그렇다면 용인 수지구, 기흥구에 접하면 그곳도 조정지구가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전국이 다 조정지구가 되겠네...

asqw110시간전
이 정부에,김현미 한테 내가 퍼부을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욕을 퍼붓고 싶다. 10년동안 제자리 걸음인 집값에 허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다니.. 아직도 마피도 많은 기흥구에 규제라니 일 좀 제대로 해라,제발

토마스9시간전
수원이 무슨 조정지역이냐,, 담부터 투표로 심판할테니 각오해라

희망7시간전
수원 팔달구 집값 별로 안올랐는 데 ? 올해 35평 1500만원 오른게 오른 거냐? 서울과  분당, 광교는  3억- 4억 올랐는 데

마당쇠
야 나 수원팔달구 우만동 사는데 대체 수원팔달구에 뭐가 있는데 추가냐? 우리집 아파트는 오를기미가 15년전부터 오를기미가 안보이는데 수원팔달 어디가 조정대상이냐 대체 수원어디냐 궁금해 뒤지겠다

123418시간전
정부가 잘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찬성한다

댄스보컬23시간전
용인 수지사는데 집값 떨어져 죽겠는데
왜지정하냐

눈물약18시간전
수지 아파트 오래되서 한 7천600만원 정도 되면 나라가 될듯

발전염원
벌써 풀어주면 또 집값이 들썩하겠군 다시 집값이 폭등하면 이제는 그나마 40%대이던 지지율은 바닥을 기게 될것이다

win
집값안잡냐

qweasdzxc
부산은 조정지역 유지해라~
투기꾼들만 신나겠군~

바람의소리
대구 수성구는 3배 올랐다 그리고 아직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되어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한후 투기해라지역이 되서 오히려 2배 더 올랐다
대구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라
투기과열지구는 아무 쓰잘때기 없다. 투기꾼들 더 꼬인다..
올해 6월에 강남에 외지인들이 860건 살 동안 수성구에
외지투기꾼들이 1270건 샀다고 뉴스에도 나왔다

비상
그 동네 사시는 장관님 친척분들이 한마디 했나?

쇠방울
일산은 해제하고 분당은 추가해라.
주택가격 가장 많이오른 분당은 없고 집값변동 없는 일산은 들어가 있고 불합리한 정책

알프
역시 순간모면 정책 이제 얼마나 됐다구
최소한 정책을 하면 1년 이상은 해야지

2018.12.28.07:13
기레기들 말만듣지 말구 직접와서 시세보구 해라
해제는 이르다 또 투기판 만들셈이냐

KE해외출장
조정지역은 제일 약한 거다 뭘풀어

기계사랑
고양시 덕양구 좀 풀어라
삼송이나 올랐지 다른동들 아파트나빌라 등은 변동이 없다

......................

[기야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