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논점]</span></b></p><p style="text-align: start;">재편입가산금</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b>[시행규칙 제58조제2항]</b></span></p><p style="text-align: start;">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자가 보상일로부터 20년 이내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이하 생략)</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b>[질문]</b></span></p><p style="text-align: start;">김사왕 평가사님께서 편입 시점은 처분 시점이라고 하신 기존 답글을 보았습니다<br>(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지정과 같은)<br><br>그럼 처분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 혹은 의제일과 동일하게 봐도 될까요?<br><br>주민 공람공고, 지구 공람공고처럼 어떤 행위를 하거나 지구를 지정하겠다고 사업시행자가 단순 공표하는 행위는 <br>재편입가산금 산정 시 편입시점이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예습중인 감린이입니다 돌아서면 까먹어서 돌아설때마다 외우는 중입니다 ㅋㅋㅋ 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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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를 편입시점으로 봤습니다. 사업인정의제일과 다른 날로 봤습니다. 다른 사업도 일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택지사업에서는 행위제한일인 주민공람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