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금 쓰는 머슴이 주인 행세’하는 나라

[H. K.]

[논평] [정치포커스]
‘세금 쓰는 머슴이

주인 행세’하는 나라
- ‘오만방자함의 끝판왕’ 이재명 경기도지사
- ‘소외계층만 지급’ 주장 부천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재명
- 우한코로나를 이용해 국민 현혹하는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 1조3600억 혈세 뿌리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24일 소득이나 연령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1회 지급하기로 했다.전국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약 1326만명이 사는 경기도가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총 1조3642억원이 든다. 이 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주들이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가운데 7000억원을 차용할 예정이다. 결국 나중에 주민들 세금으로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을 이 지사가 생색내며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나눠주는 셈이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이다. 이 기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처음 3년은 매년 이자 105억원, 이후 5년은 매년 원금 1400억원에 이자 63억원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상환해 갈지, 원금은 어떻게 다시 채워 넣을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나중에 채워 넣겠다”면서 우격다짐으로 일단 퍼주기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소외계층만 지급’ 주장 부천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재명]

그런데 이 와중에 ‘부자도 기본소득 주자’는 이 지사의 뜻에 반해 ‘취약계층에만 지급’ 의사를 밝힌 부천시는 아예 기본 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이 지사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또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부천시의 반발에 경기도는 부천시민 전체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 세금을 자기 돈 인양 마음대로 “누구는 주고, 내 맘에 안들면 못주겠다”는 저런 독재자적 발상을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 쓰는 머슴이 주인 노릇‘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행태는 한마디로 “돈 가지고 장난치는 폭력적 협박”이다. 한 손에 돈 뭉치를 들고 흔들면서 “내 말대로 할래, 아니면 한 대 맞을래?”하면서 흔드는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지사는 결국 “내가 돈 안주면 너만 시민들에게 욕 얻어먹게 될 것”이라면서 무조건적인 굴종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의 포퓰리즘, 우한코로나를 이용해 국민 현혹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 2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우한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를 때려잡는 쇼를 하면서 인기가 치솟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지지율 오른다면 뭐든지 할 태세다. 그래서 한 밤에 신천지 교주 거처로 달려가기도 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무조건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고 한 술 더 떠 앞으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기본소득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무려 5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없다. 방법은 딱 하나 빚을 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은 “그것이 무슨 문제냐? 국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인다.

저런 이재명 같은 자가 남미에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가 그러했고 베네수엘라 등 남미 좌파벨트가 이재명 같은 포퓰리스트가 지배하면서 국가 경제를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 역시 경제난을 핑계로 포퓰리즘 정책을 적극 도입했었다. 현금 살포성 복지와 극심한 저출산의 와중에 미래 세대 부담을 키우는 재정만능주의를 펼쳤던 것이다.
그리 안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미스타일의 포퓰리즘이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공공부문 비대화, 확장일변도의 정부 지출 양상이 아르헨티나의 대중영합적 정책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연금 등을 내세운 일련의 반(反)기업·친노조 정책도 아르헨티나가 이미 걸어갔던 길이다. 세금으로 만든 ‘알바·노인용’ 일자리는 또 어떠한가?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 성향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과해도 너무 과하다. 대놓고 포퓰리즘을 쓰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수준은 군사독재 때보다 더하다. 대통령을 향한 야망이 포퓰리즘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 전체주의적 성향이 덧입혀지면서 히틀러같은 독재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틈에 마스크 등 12억원 어치 대북지원 준비한 경기도]

지금 경기도내는 물론이고 수도권내의 우한코로나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북한에 마스크 등의 방역용품 12억원 어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우한코로나가 수도권을 강타할 무렵인 지난달 하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일반 마스크 100만장, KF94 마스크 20만장, 코로나 진단 키트 1만개, 소독약 등 12억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북측에 지원하는 안건을 서면 의결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도 마스크가 부족하고 방역 물품 자체 충원도 제대로 안돼 의료진이 사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한국을 대놓고 조롱하는 북한에, 그것도 스스로 우한코로나 청정국이라 주장하는 김정은의 북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려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을 준다.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실체다.

[이재명, 지사직 유지 언제든 끝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 이재명의 경기도지사직 유지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해 9월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사망)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는 등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이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언제든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차기 대선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은 크게 4가지다.

첫째는 이 지사가 2012년 자신의 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둘째는 이재명 지사의 조폭연루설이다. 지난해 7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를 통해 대중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셋째는 이재명 지사와 배우 김부선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고,

넷째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08_hkkim)를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다. 아마 이러한 원죄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더욱 튀기 위해, 그래서 국민들 눈에 들기 위해 더 포퓰리즘적 정책을 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참으로 ‘싸가지 없는’ 이재명, 포퓰리스트의 싹을 잘라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1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되돌아보니 정말 싸가지가 없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한 바 있다.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집중 공격한 것에 대해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는 안하무인이고, ‘싸가지 없는’ 행동들이 돌출된다. 그리고 인기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라도 들어갈 저돌성도 가지고 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포퓰리즘을 확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미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그의 포퓰리즘적 스타일이 드러났고, 이를 발판으로 도전한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 왔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표가 안되는 보육에는 인색하면서도 청년을 위해서라면 1300억원을 과감하게 뿌리는 정책도 펼쳤다. 경기도의 24세 청년 17만5000여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 아들까지 협박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도 했다. 아내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 임하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 결국 이러한 협박에 경찰도, 민주당도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우리나라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재명 지사가 만약 권력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해독제는 강력한 긴축과 절제가 유일하지만 문제는 대중이 고통스런 치료법을 싫어한다는 점이다. 이재명지사는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대대적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뻔히 눈 앞에 아르헨티나 같은 반면교사들이 있음에도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 하지 않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먹고 있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쓰는 머슴이 주인 행세’하면서 오히려 주인을 노예부리듯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Songs From a Secret Garden
시크릿 가든: Songs From a Secret Garden Secret Garden 1995–present No.1 - Nocturne
Album Title: Songs From a Secret Garden - Secret Garden
Studio/Live  Studio
Mono/Stereo  Stereo
Audio CD (April 16, 1996)
Label: Polygram Records / PHILIPS
(P) 1995 PolyGram A/S Norway
(C) 1996 Philips Classics
Marketed in the UK by Philips Classics


H. K. ---> 클릭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