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발 ‘석패율 민란’에 민주당 화들짝 “군소정당 죽이기 음모” 누리꾼 부글부글

[크루즈]

트윗발 ‘석패율 민란’에 민주당 화들짝

“군소정당 죽이기 음모” 누리꾼 부글부글

민주 “한나라와 합의 된것 아냐” 진화나서

“한명숙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한나라당과 원내에서 합의한 법안이 ‘석패율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석패율제는 한나라당을 영원히 존속시킬 수 있는 꼼수 중의 꼼수요, 통합진보당을 죽이기 위한 음모인데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야권연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hanjiwo***)

한명숙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트위터 발 대형 암초를 만났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4월 총선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트위터에선 석패율 논란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가히 트윗발 ‘석패율 민란’이라고 불릴 만하다. 문성근, 이인영, 문재인, 천정배, 정동영, 이정희 등 유력 정치인들도 석패율 논란에 동참해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자는 제도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총선을 앞둔 정가의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석패율제가 실제 지역주의를 극복할 대안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비례대표(54명)가 지역구 의원(245명)에 비해 현저히 적고, ‘사표심리’가 강하게 작동되는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석패율제가 오히려 기성 정당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군소정당들이다. 진보정당들이 “한나라당 몰락을 구제해주는 방안”이라거나 “거대 정당들의 승자독식을 위한 위장전술”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누리꾼들이 민주통합당을 비난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의 주요 축인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한나라당과 야합을 한다는 것이다.

트위터 이용자 @hy2***는 “민주당 한명숙과 신임 지도부는 누구를 살려주려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인가”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중진의원? 미친 거 아닌가? 국민참여 경선을 이런 식으로 엿 먹이는가”라고 질타했다.

@koca***는 “석패율제의 극단적인 예는 영등포에서 전여옥이 2위가 되도 다시 국회에 나타난다는 것

. 또는 이상득이 광주에서 2위가 되도 6선 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끔찍하다”고 썼다.

논란은 유력 정치인들에게 확대되었다. 이정희 의원(@heenews)은 “석패율제는 한나라당 수도권 중진과 호남의원을 위한 제도”라며 “시도별 3분의 1 이하 당선 시 적용하는데, 부산·울산·경남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넘길 테니 실리 없고, 10% 이상 득표자만 구제하니 소수정당에는 아예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moonriver365)도 “부산은 빼주세요”라며 “부산은 이제 석패율제 적용 지역이 안 될 것임을 자신합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호남 기득권을 버리고 강남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coreacdy)도 “저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지지잡니다. 근본적 개혁을 밀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선호하는 땜질식 석패율제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라고 썼다.

그러나 석패율제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인영 최고위원( @Lee_InYoung)은 “석패율제에는 반대하지만 차악은 석패율제고 최악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라며 “석패율제를 주장한다고 마녀사냥식으로 나쁜 놈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논란이 확대되자 “지역 구도를 넘기 위한 선거제도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최선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차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차악은 석패율제, 최악은 현행대로 순 아닐까요”라고 거듭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성근 최고위원도 “지금 ‘여야 간에 석패율제가 합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논점이 남아 있다고 들었고 내주 중에 최고위에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석패율제에서는 비례대표 54석이 줄지 않는 방안인 것으로 안다”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수는 같은데 후보명단에 예컨대 ‘대구 지역구에서 최대득표자’로 공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돌고 있는 ‘전여옥 생환설’과 관련해 “트위터에 ‘전여옥이 살아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민주통합당이 서울에서 80% 이상 독식하는 경우를 상상하는 거라 도리어 즐겁다”며 “또 하나 오해는 석패율을 도입한다고 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미리 발표해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뽑는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와 함께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등 두 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정당이 지역 정서를 토대로 특정 지역을 석권할 수 없다. 승자 독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표 심리도 사라져 소수정당도 의회진출의 더 많은 기회를 잡게 된다. 석패율제와 함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누리꾼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5477.html

여기 미권스는 민주통합당 관계자와 지지자들 또는

통합진보당 지지자들만 목소리내는 장은 아니란것은 모두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난 , 개인적으로 무당적인 미권스회원이지만

동시에 한명숙,문성근의 민주통합당이 과거 구 민주당의 찌든 적패를 씻어내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가 기필코 성사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말고는 없읍니다.

하지만 게시판을 물흐리는

일부 민주당지지자들과 진보당지지자들의 상처내기는

야권지지자들에게 피로감만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민주통합당이 비난받을 짓엔 (석패율 도입,한나라당과의 돈봉투법 합의)

미권스차원의 공동의 압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부 민주당관계자로 보이는 자들의 진보당에 조롱어린 댓글,유시민 까기등을 보면서

그자들이야말로 민주당을 망치는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권스를 벗어나서 트위터의 여론을 한번 둘러보십시요.

며칠전 전당대회때 보내는 지지열기가 다 어디갔나 신기할 지경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앞으로도 쭉~ 지지율이 4% 일거라 장담할수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돼는 일이죠.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민주통합당이 뻘짓거리 못하게 감시역활도 필요하고

 야권연대없인 총선승리가 없는만큼

통합진보당에게

힘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태주는일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루즈]

박지원의원발언이 님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였군요.
진보당의 주장과 박지원의 주장중 님말이 합의본 내용과 완벽하게 합치된다면
이정희의원이 비판시각이 어긋났다고 할수있겠죠.
하지만 전 솔직이 못믿겠읍니다.
합의 해놓고 비난여론이 거세니
합의한건 아니라고 다른보도가 나온것도 신뢰를 해치는 요소입니다.
이정희의원도 자신의주장에 대해 일관적이며
이 두상반된주장가운데 석패율협상을 한 당사자인
민주당 박지원의원주장만으로
불거진 문제의 심각성과 민주당의 의도역시 불순하기 짝이 없읍니다.
덧붙여 님의 '선동'이니하는 단어로 비난하는건 아니라봅니다.

[개소문]

이정희 의원의 주장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보당은 영향을 끼치기에 군소정당에게 피해가 간다는 논리로 갈궜습니다. 박지원 의원 트윗은 일이 커지니 겁나서 바꿨다고 합시다. 이정희 의원 트윗은 어떻게 해명하실겁니까?

[크루즈]

선동이라는 단어의 순수함은 차치하고라도
그단어는 이미
진보를 빨갱이의 포지션에 덧칠하는 수작이었다는 것은
님도 부정하진 않으리라 봅니다.

[개소문]

허위사실을 퍼뜨린걸 전 선동이라고 부릅니다.

cbs 정관용 팟캐스트- 노회찬 인터뷰에 진보당이 왜 막는지에 대한 근본원인이 나옵니다.

[개소문]

진보당이 막는 원인은 군소정당 피해는 핑계(그것도 허위)이고 본래 원하던 목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하라는 압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당이 동의해야하며 국회의원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의원 수 확대는 헌법을 고쳐야합니다. 그런 목적을 숨기고 군소정당 피해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진보당이 선동해왔습니다. 군소정당으로는 명분이 안되니 중진의원... 그리고 전여옥 드립이 나온것이죠. 진보당 주장대로 맞다면 당선을 위해 중진의원 전여옥이 광주 출마하는데 조선일보보다 더 황당한 소설이 됩니다.

[크루즈]

핑계와 압박이라 하셨나요?
핑계라는 부분은 해명할 필요를 못느낍니다.
압박이라하셨는데 압박하면 안되나요?
한나라당과 합의 이전에 진보당과 연대측면에서 협의할수는 없었나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장 시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석패율제를 고집하는 님의 이유는 뭔가요?
무슨이유인지 납득도 안되고
진보당주장을 계속선동이라고 폄훼하는 님의 의도도
참 속좁아보입니다.
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한뼘도 안보이는데 저도 지칩니다.
남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심성은 우리모두의 덕목이긴 하지요.

[개소문]

팟캐스트 정관용- 노회찬 인터뷰 꼭 듣기를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 밝힙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바꾸고 싶은데 석패율로 멈출까봐에 대한 우려라고 말입니다. 그 우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보당이 허위주장 선동해서 민주당을 매장했지요.

[크루즈]

참고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게 선동이라하셨는데
잘못알고 여태 사용하셨군요.
선동은 용기와 진실을 전파하는겁니다.
유시민대표말인데
님이 설사 싫어하는 분이라도
새겨들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루즈]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바꾸고 싶은데 석패율로 멈출까봐에 대한 우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보당이 허위주장 선동해서 민주당을 매장했지요. - 님의 이글보고 정말 더이상 논박하고싶지않습니다.

[크루즈]

그리고
석패율로 인해 비례대표를 뺴앗겨 군소정당 피해가 사실임을 입증하라뇨?
한번도 적용해보지않은 사례를 무슨수로 입증합니까?
예상되는 패혜와 우려를 예상해
진보당과 이정희의원은 완곡하게 반대하는것이지요.
의도와 진행방식도 문제가 심각하지요.
군소정당이지만 야권연대의 대상인 통합진보당의 반발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을
민주통합당의 처신이 그래서 욕먹는거구요.
그냥 오만한겁니다.저역시 동의하는 부분이구요.
이런 소통부재의 결과는 역풍입니다. 뻔한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진보당에게 옮겨가는 확률도 매우높죠.

[개소문]

진보당의 주장 논리는 석패율로 인해 차선자가 당선되면 전체 비례대표에서 갖는다. 이는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를 뺴앗을 수 있으니 군소정당 피해 논리가 성립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정희 의원은 본래 목표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사태가 걷잡을수 없이 허위가 퍼지자 트윗으로 비례대표 수와 석패율은 무관하다고 답했고 박지원도 협상 중인 석패율은 자기 당이라고 했습니다.

[개소문]

크루즈님/ 진보당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에 왜 집착할까요? 선진기법이라서?

진보당의 최종목표는 교섭단체 의석수 확보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개헌을 해야하는데 석패율로 논의가 끝나면 더이상 진전하지 못할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군소정당 피해 드립, 중진의원 드립은 과장된 정치적 공격이며 속내는 교섭단체 의석수 확보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멀고 먼 곳을 돌아서 교섭단체 확보가 목표인 진보당에게 낚여서 민주당 비방한겁니다.

[크루즈]

이거보세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감정에 의한 나눠먹기 청산에 즉효약입니다.
님이 신봉하는 박지원의원도 절대 부정못할 교본이라할수있는겁니다.
모든 평론가들과 시민사회와 정당들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결사코 안하는거구요.
님의 글에 댓글다는거 짜증이 나는군요.
제글에 대한 님의 답글도 회피아니면 부실하기 짝이없고
논쟁의 필요성이 없군요.
님의 글은 지금부터 패스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