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관리자 선임(변경)신고로 해임신고 갈음 안 돼

[아름다운동행]

질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이 퇴직해 유지관리자 직을 그만두게 됐을 때 선임신고뿐만 아니라 해임신고도 해야 하는지.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해임을 하고 해임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그 취지를 알려주기 바란다. <2023. 2. 6.>
회신: 고용관계 종료 때도 해임신고 해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관리주체는 해임 및 선임 신고를 수행해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변경)신고로 해임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관리주체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퇴직 포함)된 경우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신고를 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제19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주체가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3. 2. 24.>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