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군 27명 검증 시작

[☆세정☆]

대법원이 오는 3·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검증을 본격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마지막 헌법재판관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임명할 헌법재판관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보 67명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27명의 명단과 주요 정보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과 소장 등 9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3명으로 구성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올해 3월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올해 4월 정년인 70세를 맞아 퇴임한다.

인사 검증에 동의한 후보를 직역별로 보면 판사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었다. 여성은 총 5명이다. 판사 중에는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광태(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한창훈(18기) 춘천지법원장,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곽병수(25기) 대구고법 판사, 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함석천(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 중에는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이헌(16기)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 한석훈(18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이승택(22기)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전현정(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이흥락(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최철환(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명단에 들었다.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진영(25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다.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맡는다.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2월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진리는나의빛]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오늘밤 9시 30분 부투스퀴즈
🌙 과연 오늘의 정답자는? 💕

[럭키하늘]

잘보고가요

[2프로]

잘보고갑니다

[2프로]

잘보고갑니다

[정품 꽃소금]

잘 보고 갑니다^^

[레버리치,]

기사공유 고맙습니다~

[나는빌딩주]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레버리치,]

기사공유 고맙습니다~

[☆세정☆]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