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청구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오셨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더불어 1심에서 기제출된 증거자료 중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재선별하였고, 시간순으로 상세한 부연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반면, 소송기록을 면밀히 살펴 상간녀 주장(상대방의 일방적인 구애에 불과하였다는 등)의 모순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상간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YK변호사는 1심 패소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소송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 등 서면 제출 및 변론 준비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간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의뢰인 청구 금액 3/4인 15,000,000원을 인용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며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외도 증거 모으는 방법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외도 증거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의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내역 등이 증거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숙박이나 여행 결제 카드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도 '연인 관계라면 응당할 법한 행위'만으로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오니,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절도, 스토킹, 카메라촬영죄, 주거침입,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간녀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서 욕설을 하거나, 상간녀의 자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행동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모텔 CCTV 증거 활용
민사소송법 제 375조에는 증거보전의 요건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텔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어 증거 자료가 삭제되기에, '곤란한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됩니다.
특히, 숙박업소 CCTV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많이 활용되기에
법무법인 YK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을 권확보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 상간소송 관련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비밀댓글 또는 전화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YK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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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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