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q9ToEiTQvg?si=Z4hd2QfW4Z5UY0e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저희는 2005년부터 대구에서 개인회생신청 업무를 시작하여 올해로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한지 2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백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거의 모든 채무유형의 개인회생사건을 다 다루어 본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원인으로는 실직, 생활비부족, 카드돌려막기, 사채, 사업실패, 사기피해, 주식실패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채무 원인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과는 달리 법원의 개인회생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보정은 갈수록 복잡하고 많아지고 있고, 특히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보정자료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애를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개인회생 빠르고 확실한 금지명령과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팁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법원별로 실무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대구지방법원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지명령을 잘 받기 위한 팁입니다.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까지 몇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채무변제독촉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대구의 경우 약 70~80% 정도는 금지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법원의 경우에는 아예 금지명령 자체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회생은 법원별로 실무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럼 금지명령을 잘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빠르면 다음 날부터 3일 안에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에서는 진술서, 최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채무발생원인 등을 검토하여 금지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진술서가 가중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술서를 잘 작성하느냐?
진술서는 최소 한 장은 작성하시되, 너무 많이도 말고 두 장까지만 작성하십시오.
이제 성공적인 진술서와 그 작성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채무자의 나이, 직업,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기재하십시오.
두번째, 성장 배경 및 채무 발생 전의 상황들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세번째, 채무가 처음으로 발생하게 된 시점, 사유, 채무금액에 대하여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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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