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관련 시공 사업을 하는 것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해야 하는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전기공사업법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방법 및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해당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공사면허 등록절차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 및 자산등의 증빙서류들을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여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거처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자면 자본금 적격여주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면허 등록절차 공제조합 기준 ◆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이 375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는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면허 등록절차 공제조합 기준 ◆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 하고
3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그 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전기공사면허 등록절차 공제조합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의 조성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 되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도 불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되는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