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상황에 몰린 한국 기업들
인력난·치솟는 임금으로 야반도주 속출 / 싼 임금 찾아 中國 진출하는 시대 끝나
칭다오의 한국기업 7000여 개
칭다오에 있는 한국 의류업체.
한국 기업은 1989년 중국 靑島(청도·칭다오)에 처음 진출했다. 토프톤전기가 45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칭다오에 진출했다. 당시 6·29 선언 이후 노동계 파업이 폭발하고 임금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때였다.
칭다오市의 지도자는 토프톤전기의 투자에 대해 『한 방울의 물에서 그 정신을 볼 수 있다(一滴見精神)』고 평가했다고 한다.
그의 말처럼 토프톤전기의 45만 달러 투자라는 「한 방울의 물」이 칭다오에 떨어진 이후, 한국 기업은 거대한 潮水(조수)처럼 밀려들었다. 한국에서 한계 상황을 맞은 섬유·봉제·신발·피혁·액세서리 공예·완구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시작했다. 그들에게 중국은 「꿈의 땅」이었다.
한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인건비에다 세금과 토지사용에서의 혜택, 파업을 모르는 노동자…. 가파른 임금상승과 노사분규에 지긋지긋했던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너도 나도 중국으로 몰려들었다.
중국에서도 칭다오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다. 중국에 진출한 전체 한국 기업의 4분의 1에 가까운 7000여 개 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한국의 구로공단과 반월공단에 입주한 기업보다 많은 수다. 비행기로 한 시간 남짓한 가까운 거리에다 기후 조건이 한국과 유사한 점이 한국 기업을 칭다오로 이끌었다. 칭다오市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한몫 했다.
위태로운 反한국기업 정서
한국 기업의 칭다오 진출 17년. 「세계의 공장」, 「제조업의 천국」을 찾아 이곳으로 향했던 한국 기업들의 현재를 알아보기 위해 칭다오를 찾았다. 그러나 현지에서 전해 들은 한국기업들의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칭다오에 있는 외국기업들 중 한국기업 이미지가 가장 나쁩니다』
이승국 칭다오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 소장이 걱정스럽게 꺼낸 이야기이다. 칭다오의 外資(외자)기업 경영환경 변화를 취재하는 자리에서 이 소장은 잠시 말머리를 돌려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反한국기업 정서를 언급했다.
『칭다오市 정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국과 대만 기업이 제일 법을 안 지키고 세금 안 낸다고. 회사는 赤字(적자)인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은 고급·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고급 자동차를 갖고 있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 기업 대표들의 생활과 소득 수준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중소업체의 총경리(최고경영자에 해당)들은 월급을 보통 6000~8000위안(약 72만~96만원)으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1년 학비가 2만 달러(약 2000만원)가 넘는 인터내셔널 스쿨(국제학교)에 보내지, 게다가 아파트 임대료에다 자동차 굴리는 것을 보면 도저히 그 월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인터내셔널 스쿨 학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外資 유치를 위해 눈감아 줬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금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높은 赤字 비율
이승국 소장은 칭다오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 앞에 얼마나 커다란 위기가 닥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영상의 위기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불법 때문에 언제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소장이 느끼는 위기의식의 실체는 칭다오市 정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칭다오市 정부의 중견 간부인 S씨는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중국 공무원의 경우 외국 언론과 인터뷰할 때 「外事辦公室(외사판공실)」이라는 對外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기자는 외사판공실을 거치지 않고 S씨와 접촉했다.
그가 『한국 기업의 세금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다』며 반드시 익명으로 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가 전한 내용은 현재 중국 정부(지방정부)가 한국 기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향후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문답 내용을 그대로 싣는다.
―한국 기업의 세금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제(5월16일) 칭다오市 세무국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그 문제가 거론됐다. 2004년 칭다오市 한국 기업의 총 매출은 400억 위안(약 4조8000억원)인데, 赤字 신고액이 6억9000만 위안(약 828억원)이었다. 칭다오에 진출한 전체 外資기업의 55%가 赤字라고 신고했는데, 한국 기업의 赤字 신고 비율은 70%에 달한다. 유독 한국 기업의 赤字 비중이 높다』
―한국 기업의 경영실적이 특히 좋지 않다는 것인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면 한국 기업의 赤字 신고비율이 非정상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2004년 칭다오市가 外資기업으로부터 받아들인 전체 稅收(세수)는 49억 위안인데, 그중 한국 기업 세수는 8억 위안에 불과했다. 그것도 49억 위안은 國稅(국세)만 계산한 것이고, 한국기업 세수분 8억 위안 중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칭다오市 外資기업 중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 수 기준으로 60~70%인데, 세수 비중은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제품, 비슷한 물량을 수출한다면 한국 업체이든 다른 외국업체이든 비슷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실제 납부하는 세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 업체의 세금 납부 실적이 형편 없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나』
칭다오市 전경.
市당국, 한국 기업 탈루 수법 파악
―한국 업체들이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것인데.
『각 기업들은 매년 6월 말까지 정부합동 연간 검사를 받는다. 그러려면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국에서 한국 기업이 제출한 재무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분석해 보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와 수출 실적, 재투자 상황 등을 분석하면 징수해야 할 세금과 맞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형기업들은 주로 「高進低出(고진저출)」 수법을 많이 쓴다. 한국 본사로부터 원료나 부품을 실제보다 비싼 값으로 수입해서, 중국 현지 공장에서 가공, 완성품으로 만든 뒤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국 본사로 다시 내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 현지 공장이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소형기업들은 이중장부를 만든다. 세무국에 신고하는 장부가 따로 있고, 회사 내부 장부가 따로 있다. 내부 장부는 한국인이나 조선족 직원이 작성하고 한글로 된 프로그램을 사용해 중국 직원이나 외부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이를 눈감아 줬는데, 이제는 아니다. 5년 이상 된 기업은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중국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外資기업에 대한 특혜 차원에서 2년 동안은 세금을 면제하고, 3년 동안은 세금을 절반으로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2+3」의 혜택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赤字 신고를 하는 업체가 중점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내부 행태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어제 회의에서도 한국기업 세금 문제가 민감하므로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우리는 여전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 기업들이 칭다오에 많이 투자하기를 원한다. 한국 기업의 세금문제를 너무 부각시키면 한국 기업들이 칭다오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불법이 심한 기업 위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우리도 조심스럽다』
한국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불법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가.
『칭다오에서 고급 술집, 룸살롱에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룸살롱은 술값, 팁값이 비싸다. 칭다오의 골프장에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도 한국인이다.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한국 음식을 팔지 않는 곳이 없다. 중국 여종업원들이 「된장찌개 하나요!」, 「김치찌개요」, 「육계장이요」 하면서 한국말로 주문을 척척 받는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도 호화주택이 많다. 그런데 세금 납부 실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S씨가 전한 한국기업의 세금문제는 중국 정부 측 사람들과 접촉이 잦은 한국총영사관이나 KOTRA,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칭다오 지역 한인 상공회 등의 주재원·간부들은 이미 임박한 위기로 실감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들어 칭다오市 정부 관계자들을 公·私席에서 만나 한국업체들의 세금 문제를 들은 적이 한두 차례가 아니라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도 총영사관의 외교관을 만나건, 한인상공회 간부를 만나건 모두 중국 정부 인사들로부터 들었던 한국 기업의 세금문제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한국기업은 칭다오市 청양(城陽)구 전체 기업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청양구 전체 기업의 국세액 29억 위안(약 3480억원) 중에서 한국 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1억3000만 위안(약 156억원)으로,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계속 「설마, 예전에 했던 대로 하면 봐주겠지」 하고 있지만,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칭다오 총영사관 박환선 경제담당 영사)
『자오저우 한국기업의 65%가 赤字라고 신고했고, 청양구 한국 기업은 무려 73%가 赤字라고 신고했답니다. 그런데 자오저우의 중국 기업 중에서 赤字 신고한 비율은 33%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자오저우 정부 사람들도 한국 기업이 너무 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기업들은 거의 결손이 없다. 일본 업체들도 결손율이 낮다. 유독 한국 기업만 결손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연간 검사를 위해 재무 보고서를 신고했을 때 자오저우市 정부는 赤字로 신고한 한국 업체들의 재무 보고서를 무더기로 반려했습니다. 수정해 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자오저우市 윤은석 한인상공회 회장)
이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위기의식은 아직 개별 한국업체 대표들로까지 전파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중소기업청에서 칭다오市로 파견 나와 있는 홍용운 국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적잖다』고 말했다.
『좀 살살 해먹어야지』
중국 칭다오 리춘 지역에 형성된 한국 거리.
『싼 인건비를 보고 중국으로 나오긴 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부닥쳐 보니 생각만큼 기업하기가 수월하지 않고 규제도 많다. 대기업들은 당장 赤字가 나더라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연구개발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쉽게 좌절한다.
「빨리 본전 뽑고 나가자. 여기서 천년 만년 할 것도 아니니 적당히 하다가 본전 뽑고 나가자」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업체 사장들을 여럿 만났다. 그래서 3~4년 흑자를 보면서도 계속 赤字 신고하고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인들도 이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시인한다. 자오저우市의 텐트업체 A社 관계자는 『지방 정부가 재무 보고서를 받아 주지 않고 반려하고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니 한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요즘 「좀 살살 해먹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금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反한국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것은 거액의 부채와 체불임금을 안은 채 어느 날 갑자기 기업 대표가 한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야반도주」 사례들이다.
자오저우市 가오자(高家)촌에 입주한 도금업체 Y社 朴모 총경리는 지난 2월 村 정부 간부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村 정부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변전소에서 전기공급을 차단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도금 작업 중에 정전은 치명적이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도금작업이 엉망이 돼 화가 날 대로 난 朴총경리는 근처 다른 한국 도금업체 직원과 함께 변전소로 달려갔다. 村 정부의 허가 없이 변전소의 전기공급 스위치를 다시 올리려고 할 때 村 정부 간부들이 달려와서 朴총경리를 때린 것이다. 가오자村 정부 간부들도 격한 반응을 보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1개월 전 한국 도금업체인 A社 사장이 직원들의 5개월치 급여와 자재비, 수개월치 전기세를 떼먹고 야반도주했기 때문이다. A社의 체불임금과 전기요금을 모두 가오자촌 정부가 물었던 것이다. 朴총경리와 가오자村 정부 사람들은 구타 사건을 화해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가오자村에 입주한 20여 개 한국 도금업체들은 A社 사장 야반도주 이후 전기요금을 선불로 내고 있다. 村 정부가 다시 전기요금을 떼먹히지 않으려고 전기요금을 선불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야반도주하는 한국 기업인들
거액의 부채와 체불임금을 야반도주로 해결하려는 사례는 최근 칭다오 위성도시인 지모(卽墨)市에서만 10여 건, 자오난(膠南)市에서 5건에 이른다. 현지의 한 한국상공회 간부는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빼돌리고 1개월 만에 야반도주한 「악질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야반도주 사례가 빈발하자, 중국 정부의 대응도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지모市의 한국 운동복제조업체인 J社 K모사장은 지난해 1월31일 상하이(上海)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가려다 지모市에서 파견한 공안(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J社는 직원들의 체불임금이 114만위안, 村 정부에서 빌린 돈이 250만 위안, 은행 대출금 1700만 위안, 자재비 등 채무 1000만 위안 등 총 3000만 위안(약 36억원)을 빚지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K사장이 연말부터 잠적해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사장이 잠적하자, 3~6개월씩 임금을 받지 못한 J社 노동자들은 칭다오市 정부 청사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까지 벌였다. 중국은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노동자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정부가 문책을 당한다.
궁지에 몰린 村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직원들의 체불임금 114만 위안을 대신 갚았다. 그리고 K사장에 대해서는 은행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한 것을 빌미로 형사 입건했다. K사장은 그로부터 1개월 이상 구속 기간을 거친 뒤, 다시 6개월 동안 거주 감시 상태에 있다 풀려났다. 풀려난 이후에도 부채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돼 있다.
박환선 영사는 『중국 측이 체불임금과 대출금 미상환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다룬 것은 아주 이례적인 조치였다』면서 『그전까지는 보통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사건으로만 처리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대응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제4세대 지도부가 집권한 이후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새롭게 제시한 두 가지 중요한 통치 이데올로기는 「과학적 발전관」과 「사회주의 조화사회」이다.
노동집약·에너지 과소비 업종 「찬밥」 신세
과학적 발전관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자원 과소비적이고 양적인 성장에서,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質的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따라서 오염 유발 업종과 단순기술의 노동집약적 업종, 에너지 과소비형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갈수록 푸대접하고 있다.
중국이 올해부터 피혁제품의 원료인 原皮(원피: 동물의 털이 붙어 있는 상태의 가죽) 가공무역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에 관세 5%와, 증치세 17% 중 13%를 환급해 주던 혜택을 없애 버렸다. 이는 原皮 가공 과정에서 오염이 심한 폐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라고 피혁업체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오염 유발 산업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조화사회」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골이 깊어진 각종 부조화를 치유하는 대안적 통치이념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先富論(선부론)」을 주창했다. 넓디 넓은 중국 땅, 13억이나 되는 중국 인구가 한꺼번에 잘살고 발전할 수 없으니,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고, 먼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먼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뒤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낙후된 지역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어떻게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냐는 것에 놀라는 것도 先富論과 어느 정도 관련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부터 차별을 인정하는 발전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여 년의 先富論적인 개혁·개방은 심각한 부작용을 함께 낳았다. 계층 간,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민 하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2.75%에 불과하다.
도시주민 1인당 연평균 가처분 소득은 1만493위안(약 126만원)이지만, 농촌 주민 1인당 연평균 순수입은 3255위안(약 39만원)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심각한 격차 때문에 성난 民心(민심)들이 각지에서 분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50명 이상이 참가한 집단 시위는 하루 평균 239건인 8만7000여 건에 달했다.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20여 년 개혁·개방의 이런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先富論 대신 「均富論(균부론)」, 또는 「共富論(공부론)」을 강조한다.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정책 구호에서 볼 수 있듯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혁·개방 과정에서 소외받은 농민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 변화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상승과 각종 사회보험 가입 의무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현실화돼 나타나고 있다. 우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13억 인구 중국에서 「웬 인력난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의 동남 연안 지역에서는 「민궁황(民工荒)」이라고 하는 단순직 노동자 인력난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2년 11월1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 인사하고 있는 후진타오(왼쪽)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국 제4세대 지도부는 분배와 형평을 중시하고 있다.
심화되는 인력난
의류업체인 「협동」은 자오저우(膠州)市 정부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별도로 조성한 공단인 한국방적공업원에 입주해 있다. 협동은 지난해 6월 염색공장·편직공장·봉제공장 등 공장 3개를 완공했지만, 현재 가동 중인 것은 염색공장과 편직공장 2개뿐이다. 1000여 평 규모의 봉제공장은 완공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텅 비워 놓은 채 실 창고로 쓰고 있다.
협동 이재식 회장은 『인건비 오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칭다오 시내 지역인 청양구에 있는 공장을 이곳으로 이전하려 했는데, 기존 공장 노동자들은 시골이라고 오려 하지 않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 하니 인력난 때문에 도저히 뽑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람을 뽑지 못해 필요 인력의 60~70%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한 업체들도 수두룩하다. 피혁 가공업체인 「대명피혁」은 정상 가동에 필요한 직원이 900여 명이지만, 현재 820명에 불과하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전문 인력알선업체에까지 생산직 직원 채용을 맡기고 있다.
이 업체 조정택 상무는 『인력알선업체에도 맡기고 자체적으로도 채용공고를 내지만, 하루에 들어오는 직원은 1~2명이고 나가는 직원이 2~3명이다』라고 말했다.
중국內 한국 중소제조업체들이 인력알선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중국에 진출한 액세서리 공예품 업체들이 모여 만든 在中(재중)한국공예품협회의 고대환 수석부회장은 『사설 알선업체들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100위안씩 알선료를 물어야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직원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인력난은 정상적인 공장 가동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신오피혁」의 경우 2002년만 해도 전체 인력의 60%가 20代 여성이었으나, 현재는 전체 직원 330명 중에서 20代 여성은 10명도 되지 않는다.
전용복 총경리는 『직원 대부분이 30代 기혼 여성이다 보니, 잔업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면서 『피혁 가공업은 한국에서 3D 업종 취급을 받고 이곳으로 쫓겨오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3D 업종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인건비 급속 상승
인력난의 배경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서비스 분야가 발달하면서 제조업체에 있던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서비스업종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가 농촌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펴면서, 도시로 나와 있던 단순 노동력들이 다시 농촌으로 회귀한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은 자연스럽게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노동자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기준을 매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칭다오市 月 最低임금은 410위안에서 530위안으로 29.3% 급상승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일뿐이지, 실제 임금 수준은 그보다 훨씬 높다. 최저임금이 410위안이던 2004년 칭다오市 노동자들이 실질 평균임금은 1329위안(약 15만9480원)으로, 최저임금의 3.2배가 넘었다. 가파른 임금 상승은 칭다오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웨이하이(威海)·톈진(天津)·선전(深) 등 중국 東南연안 全지역의 공통된 현상이다.
최근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한 선전경제특구는 月 최저임금을 690위안(약 8만2800원)에서 810위안(약 9만7200원)으로, 17.4% 인상했다.
5大 사회보험 이중고
인건비 상승은 최저임금이나 실질임금 상승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外資유치를 위해 묵인해 주었던 초과근무 수당 규정과 노동자에 대한 5大 사회보험 가입 압력을 부쩍 강화하기 시작한 것도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오저우市 D업체는 지난 5월 지방정부 노동국으로부터 11만 위안(약 132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노동관련 법규에는 하루 네 시간, 1개월에 36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업체는 1개월에 36시간으로 제한된 초과근무 시간을 어겼으며, 양로보험(연금에 해당)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었다.
초과근무 시간을 규정보다 초과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맞은 업체는 D업체뿐 아니었다. 10만 위안의 벌금을 냈다는 한 업체 사장은 『서로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뿐 아니라 수당 지급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 대부분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1.5~3배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칭다오市 정부는 최근 총액 기준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럴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최고 30% 가까이 늘어난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일환으로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아도 대충 눈감아 줬던 사회보험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자들의 5大 사회보험은 양로·실업·의료·재해·양육보험 등이다.
5大 사회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일정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양로보험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 평균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근로자 본인이 8%를 납부해 평균 급여의 총 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양로보험의 기업 부담률 20%에다 실업보험 2%, 공상보험 1%, 의료보험 6%, 양육보험 1%를 합치면 기업이 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료로 별도로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다 주택보조금(5%)과 노조에 해당하는 공회비(총 급여의 2%) 등 각종 보조금과 부과금까지 합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 이태희 駐中(주중) 한국대사관 노무관은 『사회보험과 각종 부과금을 제대로 다 납부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간접 인건비가 전체 급여의 52%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中國 노동자들, 한국업체 불법관행에 반기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한국 중소제조업체들은 지금까지 직원들을 사회보험에 제대로 가입시키지 않았다. 5大 사회보험을 모두 가입한 업체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최근 중국 정부가 사회보험 가입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 따라 사회보험 문제를 아직까지 느슨하게 다루는 곳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가 봐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한국 업체들의 관행적인 불법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지퍼업체인 Y社 퇴직근로자 150명은 지난 연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직기간 중 회사가 가입하지 않아서 부담하지 않았던 사회보험료를 일괄 지불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한때 사장실까지 쳐들어와 점거농성까지 벌였다. 결국 이 업체는 법원의 중재 끝에
1999년부터 소급해서 1인당 4000~ 5000위안씩 수십만 위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한국 업체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이 많다는 약점을 이용해 퇴직근로자들을 부추겨 사회보험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브로커형 변호사까지 등장했다. Y社의 사장은 『퇴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들을 지원한 두 명의 변호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눈감아 줘도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회사는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꺼번에 거액의 미지급 사회보험료를 물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면 이제는 중국 노동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중국 西安의 공업단지를 시찰하는 한국 기업인들.
기술 없이는 「유랑기업」 신세
이런 부담을 견디지 못해 연안지방을 떠나 내륙으로 공장을 옮기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칭다오 경제개발구에 있는 한 봉제완구 업체는 제2공장을 칭다오에서 서남쪽으로 250km가량 떨어진 내륙의 쥐난에 건설하고 있다. 이 회사 Y과장은 『진출 초기 인건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25~30%로 늘었다』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진출했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서부지역과 내륙의 눈치 빠른 지방 정부들은 동부연안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상황에 빠진 한국 업체들이 많다는 걸 파악하고 한국기업을 상대로 여러 차례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최근 칭다오 한국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곳만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광시(廣西)·후베이(湖北)省과, 산둥성(山東省) 내륙과 외곽도시인 빈저우(濱州)·둥잉(東營)·르자오(日照) 등 10여 곳에 달한다. 東南연안의 한국 기업 중에는 이들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곳이 적잖다.
기술력과 핵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한국·중국 東南연안·중국 서부 내륙으로 유랑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승국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장은 『그나마 내륙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기업은 형편이 나은 편』이라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폐업하는 업체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화학섬유 업체인 M社 최재만 총경리는 『칭다오에는 한때 한국 화학섬유 업체 12개가 진출해 있었으나, 지금까지 살아남은 업체는 5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5개社 중 일부 업체는 중국으로부터 공장 폐쇄 명령을 받은 곳도 있었다.
한국 기업의 심각한 탈세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던 칭다오市 정부 중견간부 S씨는 『칭다오市 한국 기업의 70%가 赤字』라고 말했다. 赤字라고 신고한 70%의 기업 중 일부는 실제로는 흑자이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한계상황 직면한 한국 기업들
그러나 독자적인 기술력 없이 싼 인건비만 바라보고 중국으로 진출했던 한국의 중소제조업체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自主創新(자주창신)」을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 브랜드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자주창신」을 사회 全영역에서 고취시키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 기업이 생존하려면 중국 기업보다 한발 앞선 「자주창신」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남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과 핵심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장기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어디에서건 통하는 진리이다.●
첫댓글 지금 실질적으로 청도에서 노동집약산업에 있는 업체, 특히 봉제업체중에서 흑자인 업체 거의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잔업도 많이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지 못하죠. 인원이 없어서, 열심히 해도 흑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고의로 적자를 낸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많은 작은 업체는 흑자를 내고싶어도 못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