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안건을 임시회의를 열어 재심의 할수 있는지

[구름과나]

수고 하십니다
입대위 회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본인이 거주 하는 곳은 강동구 둔초동 630 둔촌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이며
현재 1동 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해 하는 것은 본인이 거주 하는 아파트 입대위 에서
5월 입대위의 여러가지 안건 중
아파트관리소장 연임 계약에 대한 안건을 토의 하였으나
찬,반 의 의견이 나뉘어진 상태로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는 의사 결정을 비밀 투표 방식을
이용 하여 투표 한 결과 관리소장 연임계약 은 부결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입대위 회의 결과는 그동안 진행 해온 방식 대로 각동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공고가 있은 후 감사의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였다 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제42조를 근거로 하여 공지 한 후 임시회의를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 하였고
입대위는 아파트관리소장의 재계약에 대한 안건 재심의를 알리는 공고문을 공고 한 후
임시입대위 회의를 개최 한 후 5명 참석 하여 5명이 찬성을 하여 관리소장 연임계약이
추인 되었다 라는 공고문을 공고 하였습니다
현재 안건의 통과로 아파트관리소장의 재계약을 진행 하였고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회의의 부당함을 입대위 회장에게 알렸으나 전혀 시정 되지 않음으로
임시회의 에는 불참석 함)
이미 아파트 관리규약 39조 4항 에는 상정된 안건이 부결 되었을 경우 에는 같은 회기에는
상정 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에도 불구 하고 위와 같은 불법 적인
임시회의를 개최 하여 특정한 사람인 관리소장에게 특혜를 주어 금전적인 이익을 발생
하게 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
제39조(의결절차)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사항을 [별첨 1]의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42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관계규정(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고 관리주체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상담답변

담당부서답변일자접수번호작성자전화번호이메일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2023-07-12 16:57:07	20230624135132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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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주택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규약 제39조(의결 절차) 제4항에 따르면,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3.5.24. 입주자대표회의 제2호 안건으로 의결(부결)하고 그 회의는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인 2023.6.7. 다시 발의 후 심의할 수 있으며, 또 관리규약 제42조(재심의)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결”이란 합의로써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으로 부결과 가결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도 재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관리규약 제42조(재심의)를 충족한다면, 2023.5.24. 부결된 관리사무소장 연임 계약 건을 2023.6.7. 재심의하는 것은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규약 제42조(재심의)에 따르면, 재심의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위반되었을 때, ①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②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③재심의 제안내용을 재심의 요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의 신청서에는 1. 재심의 신청내용 2. 재심의 사유(가. 관계법령 등 위반사항, 나. 기타사항) 3. 재심의 제안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2023.5.30.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제출한 재심의 요청서에는 재심의 사유 중 기타 사항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등의 위반내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재심의 요청서는 관리규약 제42조(재심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재심의로 상정·의결한 것은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2023.6.7.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안건 상정에 있어 절차상 흠결(관리규약 위반)이 있으므로 그 회의에서 의결한 것까지 무효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심의”를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관리사무소장 연임 계약 건을 논의·의결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재의결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기에 의결한 사항도 재논의하여 의결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 연임 건은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2023.6.7. 안건 상정에 있어 절차상 흠결은 있으나 관리규약 제39조(의결절차) 제5항에 따라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수 없으며 관리규약 제42조(재심의)를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행정지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할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공동주택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관할 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글 내용 처럼 흠결은 있으나 재심의를 할수 있다 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