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인상에 대한 기업 압박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인상에 대한 기업 압박 부탁드립니다.
논리....
1. 기업의 책임 강조:
비상 상황 악용: 전쟁 상황을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의 행위는 비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소비자 착취: 불필요한 물가 인상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보다 사회 공헌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방해: 무분별한 물가 인상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방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 정책과 협력하여 공동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2. 명확한 요구 제시:
즉각적인 가격 인하: 부당 이익으로 인한 모든 물가 인상 철회 및 이전 가격으로 되돌림을 요구합니다.
투명한 가격 책정: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책정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비용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상은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 감독 강화: 정부는 기업의 가격 책정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3.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
소비자 불매: 부당 가격 인상 기업 제품 및 서비스 불매를 통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올바른 행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신고: 부당 가격 인상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하여 조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활용: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업의 부당 행위를 폭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힘強く 전달해야 합니다.
4. 단호한 입장 표명:
기업의 이기적인 이윤 추구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기업의 부당 행위에 맞서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추구만이 아닙니다. 기업은 사회 공헌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사회의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윤 추구는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기업들의 부당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4-0592976
접수일시2024-04-16 14:01:32
담당자(연락처)박새롬 (044-215-2781)
처리예정일2024-05-03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404-060515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먼저, 우리나라에서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율 결정되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 과정에 개입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법령상 정부가 최고가격의 지정 등 시장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때는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비자단체의 가격 감시 기능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가격불안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농축수산물 비축물량공급 및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외식물가 등과 관련하여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영세 개인음식점 및 착한 가격업소 지원 등과 함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느끼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박새롬 주무관(psr922@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