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8일 동아일보 등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최장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는 고가 주택(실거래가 6억원 초과)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정부 측은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미분양 대책 소위원회 회의에서 1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시 양도세 전액 면제, 서울 과천 및 수도권 5개 신도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요건 폐지 등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은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