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1974년-78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박근혜의 정수장학회(정수기능대학)-언딘-해경의 커넥션 - 중앙일보는 2014년4월8일 정수기능대학 홍보기사

[김현승]

"언딘이 경북 울진군을 중심으로 한 인맥의 수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언딘은 2004년 경북 울진군 출신의 김모씨를 대표이사로 설립됐다가 2005년 현재 대표이사인 김윤상씨가 취임했다.

김윤상 언딘 대표이사는 울진군 후포읍 출신인데, 초기 대표이사 김모씨는 울진군 울진읍 출신으로 2003년까지 3년간 재경울진읍민회 회장을 맡았다. 김모씨에 이어 2004년부터 재경울질읍민회장으로 취임한 장모씨는 국가정보원(전 안기부)에서 대공안보분야에 30년간(70년대 중반부터)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08년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면직된 인사들에 대해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단체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홍석현 회장 동생 홍석준 최대주주 '보광 투자조합'이 언딘 투자 중개, '울진' 인맥도 등장

특히 지분의 5.49%를 소유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펀드인 ‘KoFC-보광 파이오니아 챔프 2010-3호 투자조합’의 경우 중개를 맡은 보광창업투자의 회장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홍석준씨가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언딘이 다이빙벨 빌려 온 '한국폴리텍1대학 정수캠퍼스'전신은 '정수기능대학' <= '국립정수직업훈련원(73년 육영수가 설립)" 

다이빙벨 '특허' 있던 언딘, 어른거리는 권력 '커넥션'[분석]MB '특허 수혜', 보광 '투자 중개', 정치권 '울진인맥'까지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입력 2014.05.07  10:50:50

세월호 참사 관련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가하고 있는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가 다이빙벨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통해 정부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특히, 취약한 기업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금이 투자된 정황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다이빙벨 특허있었던 언딘, 다이빙벨 일반적 상식으론 비상식적 조치? 

지난 5일 CBS <노컷뉴스>는 언딘이 회사 자체의 특허로 ‘대심도 다이버 이송 시스템 및 이에 사용되는 잠수종(SEA-BOTTOM-DIVER TRANSPORT SYSTEM AND DIVING BELL FORTHE SAME)이란 명칭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해당 기사를 통해 언딘 측의 다이빙벨 특허 발명목적에 “수중 작업시 다이버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다이버에게 안전하게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잠수종”이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언딘이 다이빙벨이 잠수부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임을 알면서도 타 업체의 다이빙벨 투입에 반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언딘과 해양경찰청 측은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관련 다이빙벨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이에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언딘의 장병수 이사는 다른 현장의 경우 다이빙벨을 쓸 수 있지만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는 다이빙벨을 쓸 수 없었다면서 “목숨 걸고 빨리 최대한 실종자를 수색해서 구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장병수 이사는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가 다이빙벨을 이용한 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조치였다”고 평하기도 했다.

언딘 측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딘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통해 정부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딘은 다이빙벨 외에도 특허청에 등록된 16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특허청에 등록된 언딘 소유의 특허 중 일부 (화면 캡쳐)

16개 특허 보유한 언딘, 어른거리는 MB '녹색성장 정책'

이 중 2009년까지 출원한 특허들의 경우 대부분 일반 잠수 작업과 관련된 것이거나 오염물질 회수 등 선체 인양과 관련한 것이지만 2012년 이후 출원한 8개의 특허들은 해양풍력발전소 등 이명박 정부 추진됐던 소위 ‘녹색성장 정책’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언딘의 특허들은 등록에 2년 가까이 걸리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심사는 요건이 갖춰진 특허에 대하여 우선심사료를 지불하고 등록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인데, 특허법 제61조에 의하면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구체적 내용이 적시돼있는데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이 포함된다. 언딘의 우선심사 청구가 무엇을 근거로 받아들여진 것인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업평가 '투기등급'이었던 언딘, 급성장 배경은? 

언딘이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 것은 특허청의 투자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언딘의 지분 중 13.45%를 보유하고 있는 'EN-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은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다. 즉, 언딘 입장에서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에 적용해야 특허청 지분 투자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출처 자금의 투자가 이뤄지던 2010년 당시 언딘의 기업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일 언딘에 대한 특허청, 정책금융공사 등의 투자 사실을 보도하면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2010년 언딘의 기업평가등급이 ‘CCC-'등급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EN-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 ‘KoFC-네오플럭스 파이오니어 챔프 2010-7호 투자조합’, ‘'KoFC-보광 파이오니아 챔프 2010-3호 투자조합’이 언딘에 투자하던 시기 언딘의 기업평가 등급은 ‘CCC-', 'B-'로 ’투기등급‘으로 평가됐다.

▲ 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민.관.군으로 구성된 구조대원들이 탑승한 언딘(UNDINE)사의 구조전문 바지선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현 회장 동생 홍석준 최대주주 '보광 투자조합'이 언딘 투자 중개, '울진' 인맥도 등장

특히 지분의 5.49%를 소유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펀드인 ‘KoFC-보광 파이오니아 챔프 2010-3호 투자조합’의 경우 중개를 맡은 보광창업투자의 회장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홍석준씨가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딘은 2012년 정부로부터 201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해상시공기술 관련 녹색인증을 획득해 국고보조금을 받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언딘은 2012년 6000만원을 수령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소프트웨어 및 장비구매에 사용했다.

일부에서는 언딘이 경북 울진군을 중심으로 한 인맥의 수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언딘은 2004년 경북 울진군 출신의 김모씨를 대표이사로 설립됐다가 2005년 현재 대표이사인 김윤상씨가 취임했다.

김윤상 언딘 대표이사는 울진군 후포읍 출신인데, 초기 대표이사 김모씨는 울진군 울진읍 출신으로 2003년까지 3년간 재경울진읍민회 회장을 맡았다. 김모씨에 이어 2004년부터 회장으로 취임한 장모씨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안보분야에 3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08년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면직된 인사들에 대해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단체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차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주호영 의원의 경우 울진, 봉화, 영양, 영덕, 청송 등 경북 동해안 5개군의 청년모임인 ‘오청회’의 회장 출신이다. 주호영 의원은 경북 영양군이 고향이지만 전임 회장인 주성영 의원의 고향은 경북 울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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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폴리텍대학 - 언딘- 청해진해운 연관설...이게 사실인가요?

1. 다이빙벨 빌려온 곳이 정수장학회에 뿌리를 둔 폴리텍 대학.​ 

2. 폴리텍대학의 현장 실습 회사는 언딘. 

3. 언론에서 말하는 민간잠수부들이 언딘소속. 

4. 언딘은 청해진해운과 계약관계. 

 ​

▲ 이거 보고나서 에이 루머겠지.. 유언비어거나 끼워맞추기겠지 했는데

▼ 정수캠퍼스에서 정수장학회에 메세지 남긴 것을 발견 

 

그래도 함부로 오해하면 안되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언딘과는 상관 없을꺼야하고 더 뒤져보는데

▼ 폴리텍 대학 언딘 현장 실습..

도대체 어디서부터 언딘과 폴리텍대학과 정수가 연결되어 있는건지 양파같은 연결고리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1. 다이빙벨 빌려온 곳이 정수장학회에 뿌리를 둔 폴리텍 대학.

2. 폴리텍대학의 현장 실습 회사는 언딘.

3. 언론에서 말하는 민간잠수부들이 언딘소속.

4. 언딘은 청해진해운과 계약관계.

????????
 

자세히 아는 분들 계신가요??

출처:​

​http://m.miclub.com/mobile/board/viewArticle.html?artiNo=107858531&op1=talk&op2=board&cateNo=521

저소득 취약층 무료 교육, 국립직업훈련원 돌아온다

[중앙일보] 입력 2014.04.08 00:32 / 수정 2014.04.08 00:32

노동부 "폴리텍대학 전면 개편"
단순 교육 벗어나 훈련과정 세분화
로봇·뮤비·바이오 … 창조경제 집중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이어주던 ‘사다리’ 국립직업훈련원(현 폴리텍대학)이 지식 기술자를 키우는 무료 교육기관으로 부활한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1977년 당시 정수직업훈련원 졸업생들을 격려하는 장면. 정수직업훈련원은 1973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워졌다. [중앙포토]

1977년 7월 한국은 제23회 네덜란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첫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선수단을 태운 오픈카 행렬이 광화문을 가로질렀다. 당시 선수 중 상당수가 73년 고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국립정수직업훈련원(현 정수폴리텍대학) 출신이었다. 비록 금메달을 못 땄지만 신충찬(57·현대중공업 훈련실무팀장)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신씨는 76년 훈련원을 졸업했다. 그는 “당시 훈련원 입학·졸업식 때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늘 참석했다. 육 여사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박근혜 현 대통령이 참석했다. 정수훈련원 출신이면 누구나 대접받던 시대였다”고 회고했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기획부의 최웅의(52)씨는 81년 훈련원을 졸업하고 85년 일본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씨는 현대중공업에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했고, 지난해 2월엔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최씨는 “정수직업훈련원은 중졸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고 훈련비도 무료였다. 중산층으로의 꿈을 꿀 수 있는 희망 사다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으로 바뀌어 등록금을 받는다. 이래서는 재능 있는 저소득층을 기술력 있는 중산층으로 키워내지 못한다. 기술입국, 창조경제를 달성하려면 국립직업훈련원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바람이 실현될 전망이다. 정부가 폴리텍대학을 국립평생직업훈련기관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폴리텍대학은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단순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획일적 교육훈련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지식근로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특히 저소득층은 고급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질 좋은 일자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단순 집체교육 형식인 교육프로그램을 초·중·고급(엔지니어) 과정으로 개편키로 했다. 훈련 내용도 로봇운영, 자동차 구조, 뮤직비디오 제작, 금융정보 소프트웨어, 바이오 정보기술과 같은 창조경제에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바꾼다. 기업과 협의해 교육과정은 수시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산학연계를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캠퍼스를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경력단절 여성, 베이비부머, 중졸 또는 고교 중퇴자와 같은 취약계층에는 수준별 훈련 과정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이들이 각 단계별 훈련을 수료하면 그에 걸맞은 직장을 알선, 일하면서 고급 지식인력으로 커갈 수 있게 배려한다. 일반계고 취업희망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계획이다. 저소득층이 많은 5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현장훈련제도도 도입한다. 독일의 도제식 선취업·후학습 체제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다. 교수는 학위와 관계없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채울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이란 이름표를 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신 고교를 졸업한 학생은 고용부가 92년 설립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전담한다. 말 그대로 국립직업훈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개혁 방안을 보고한 뒤 이사진과 교수진 개편 등 구체적인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김기춘은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나? 법비(法匪)로서 법위에 군림한 김기춘의 흑역사

신직수는 검찰총장이었던 1964년에는 1차 인혁당 사건을 지휘했고, 

10년 뒤 중정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유신헌법에 따라 8명을 처형한 2차 인혁당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 신직수이고, 그러한 인물을 보좌한 게 바로 김 실장인 셈이다.

- 유신헌법 기초 작업·중앙정보부 5국대공수사국장."권력지향적 인물" 

- 58년 서울대 법대 입학

- 60년 말 3학년 재학생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12회 합격

- 63년, 64년 5.16 장학회(현 정수장학회)장학금 1기,2기 수령(해군 해병대 법무관 근무 중, 서울대 법대 대학원 재학)-5.16 장학회는 5.16 구테타 직후에 김지태가 '부일장학회'를  5월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박정희 사유화

- 64년 신직수 검찰총장이 1차 인혁당사건 지휘. 

- 71년 8월 법무부 법무과 검사 발령- 71년 6월 신직수가 법무장관 된 직후.

- 72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법무부 법제과장) 재직. 

- 1972년 10월 31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보고'

- 72년 12월 대검찰청이 발행한 '검찰' 48호에 '유신헌법 해설'이라는 제목의 77쪽짜리 글을 기고

- 73년 4월 법무부 '인권옹호과' 과장 승진. 당시 과장 승진은 고시 8회 인사들로 김기춘은 이례적 승진

- 73년 말 중앙정보부 법률보좌관 발령 -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신직수가 데리고 감.

- 74년 8월 15일 육영수 피격 사건 문세광에 대해 김기춘이 자백(8.17일? 혹은 밀약?)을 받아냄. 이 사건으로 박근혜는 평생 고마움을 느꼈다고 전해짐.  

- 74년 중앙정보국 대공수사국장 승진.

- 74년 11월 22일 유신헌법으로 8명 처형한 2차 인혁당사건 지휘.

- 74년-79년 중앙정보부 5국 대공수사국장

- 77년 10월 전방 사단에서 대대장 월북 사건으로 보안사 정보처 없애고, 정부 부처 및 기관 출입 막은 사건으로 보안사령관 전두환에게 찍힘

- 79년 1월 청와대 법률 비서관 임명, 이 때 박근혜와 조우. 79년 1월에 신직수(76년에 중앙정보부장을 김재규에게 넘겨줌)가 청와대 법률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데리고 감.

- 81년 2년 뒤인 1981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 88년 12월.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 12월 초대 임기제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온 

- 89년 '5공비리'수사 - 전 안기부장 장세동 등 49명 5공인사 구속

- 90년 김기춘은 법무부장관 - '공안정국'-'보수대연합-3당합당'-'범죄와의 전쟁'이어지던 시기에 '좌경용공세력'과 '폭력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연일 발언.

- 90년 12월 5일 2년 임기 검찰총장 퇴임

- 91년 5월 26일 노태우에 의해 다시 법무부장관 임명, 91년 4월 26일 강경대가 전경 구타로 죽고, 5월 8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서강대 분신 후 강기훈을 유서 대필사건 조작해서 구속, 5월 초 전남대 박승희 분신, 5월 25일 서울에서 김귀정 경찰 강제 해산 중 숨진 다음날 김기춘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 ==> 김기춘 우두머리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이 대부분 박근혜 대선캠프 주변에 몰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강신욱은 검찰 몫의 대법관을 지낸 뒤에 2007년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 단장', 수사검사였던 남기춘은 박근혜 캠프의 열린검증위원장, 수사검사였던 윤석민은 박근혜 캠프 외곽 조직인 대전희망포럼 공동대표. 수사검사였던 곽상도는 첫 민정수석.

- 92년 12월 16일 14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를 돕기 위한 '초원복집 사건'을 공모했지만 무혐의 처리. 부산시장, 검사장, 경찰청장, 안기부지부장, 교육감, 기무부대장, 상공회의소장 등 기관장을 모아놓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등을 부추겨 민자당 김영삼 후보를 지원할 것을 모의. 당시 정주영 후보 아들 정몽준 의원 쪽에서 녹음한 테이프 공개.

"우리가 남이가", 

"중립내각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서 답답해 죽겠다",

"안 해봐서 그런거야. 장관이 얼마나 좋은지 아나. 모르지",

"부산,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니 하면 영도다리에서 칵 빠져 죽자",

"잘못되면 혁명적 상황이 와서 전부 끌려들어가야 할 판인데 여당해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일으켜야 돼",

"훗날 보면 보람있는 시민이라고 다들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 당시 검찰은 초원복집에 모인 기관장들을 "공식 석상이 아닌 사적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모임을 주재한 김기춘만 불구속 기소.

- 93년 3월 김영삼 취임 직후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 36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 94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위헌 판정. 검찰은 공소 취소.

==> "뒤집기의 달인", "법의 이름을 빌려 면죄부", "탁월한 법률가 김기춘의 완벽한 탈출구"

==> "김기춘 이야말로 법비 중의 법비", 온갖 비적이 들끓던 만주에서 가장 무서운 비적은 일제에 협력하는 만주인들조차도 법만 내세우는 일본 관리들을 법비(法匪)라고 불렀다. 

- 96년 신한국당 공천으로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래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 2003년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2004년 3월 12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탄핵안 접수. 

==>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 (http://hopergy.tistory.com/1635)

- 2009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이명박의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을 주도

- 2012년 김황식 총리에게서 이명박 대통령 표창

-김기춘은 박근혜가 거제도의 저도에 여름휴가(2013.7.30)를 다녀온지 1주일 만에 2013년 8월 5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는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다.

-청와대비서관 4명 모두 변호사(3명 검사-민정비서관 우병우{노무현 대통령 조사담당}, 공직기강비서관, 민원비서관, 1명 판사-법무비서관), 김기춘 비서실장이 경남 거제 출신에 서울대 법대, 홍경식 민정수석이 경남 마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내 법조인맥은 끈끈하기는 하지만 특정 지역·학연

-국정원 제2차장에 검사출신 김수민 임명(황교안 법무부장관 연수원 1기선배, 고교 4년 선배). 김수민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공안 4과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 지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전형적인 공안검사.

- 1992년 총선에 안기부의 선거개입을 수사했던 김수민 검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 방식으로 안기부를 옹호하고 그들을 풀어줬습니다.1992년 총선에 안기부가 개입한 공작의 배후는 정형근 당시 대공수사국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수민 검사는 안기부 대공수사관 사무관 한기용이 친구의 부탁으로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그제야 항소를 하는 등 안기부에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 한기용은 국회의원,국영기업체 단체장 등 1백여명의 승용차 번호가 적인 명단과 소형 도청기 등을 지니고 있었>

김수민 검사의 당시 행적은 현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너무 유사했으며, 김 내정자를 국정원 2차장에 임명하는 것은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언론 장악을 위해 뛰었던 사람이 국정원 차장이라니'

김수민 검사가 기소했던 사건 중의 하나가 '한겨레신문 기자단 방북취재 기획' 수사를 통한 리영희 선생을 구속

평검사 김기춘은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나

유신헌법 기초 작업·중앙정보부 5국장 활동도... "권력지향적 인물"

13.08.07 20:49l최종 업데이트 13.08.07 20:49l

이주영(im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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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각에서조차 권력에 눈이 먼 '이중인격'의 소유자라고 혹평까지 받고 있다."

1992년 12월 17일자 <동아일보>는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춘 당시 전 법무부장관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선을 앞둔 당시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지원방안을 논의한 이 사건 때문에 김 전 장관이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평검사부터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이르기까지 권력지향적인 그의 행적은 이력을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다. 그러나 그의 발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유신 당시 박정희 정권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치검사'로 활약하며 출세의 길을 열었고, 이러한 이력 덕분에 박근혜 정부 참모진으로 발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신헌법 기초작업 참여한 김기춘 "민주주의 토착화시키는 시발점"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실장은 1960년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 중 사법 고등고시 12회에 합격해 광주·부산·서울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1972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였던 그는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제정 기초 작업에 실무자로 참여했다. 김 실장은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핵심조항이 담긴 유신헌법 초안 작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구상하고 신직수·김기춘이 안을 만들었다")

유신헌법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김 실장은 같은해 12월 대검찰청이 발행한 <검찰> 48호에 '유신헌법 해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 3권 분립을 무력화한 유신헌법의 실체를 감추며 박 전 대통령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옹호했다.

"유신헌법은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이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구국영단을 강력히 지지하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확정을 보게 됐다."

유신헌법 등 법률개정작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과장으로 특진된 김 실장은 이후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의 보좌관으로 발탁됐다. 위의 <동아일보> 기사는 이러한 이력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의 권력에 대한 집착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주위에서 말한다." 

신직수는 인민혁명당 사건(아래 인혁당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인물이다. 검찰총장이었던 1964년에는 1차 인혁당 사건을 지휘했고, 10년 뒤 중정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유신헌법에 따라 8명을 처형한 2차 인혁당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 신직수이고, 그러한 인물을 보좌한 게 바로 김 실장인 셈이다.

문세광 사건 후 중정 대공수사국장-청와대 법률비서관-법무부 검찰국장 

▲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 당시 모습 지난 2004년 3월12일 당시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가운데)과 김용균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오른쪽), 함승희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김 실장은 같은 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씨 살해범인 문세광 조사를 맡았다. 이때 완벽하게 자백을 얻어내는 개가를 올려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들었고, 이 때문에 대공수사를 주로 맡는 중앙정보부 5국장(언론에서는 대공수사국장으로 소개)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후문이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중정5국 수장을 맡은 김 실장은 정권과 관련된 여러 공안사건을 담당하며 공안통으로 실력을 쌓아갔다. 1990~1994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남산의 부장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나온다. 

"1974년 중정 5국(국장 김기춘)은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세계>라는 잡지에 박 전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내용이 실렸다는 이유로 소스를 추적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박정희 정권에서 보안사령부의 권한을 축소한 사건 역시 이때 김 실장이 맡았다고 한다. 1977년 10월 전방 사단 대대장이 월북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 중앙정보부는 월북을 한 유아무개 중령이 사단 보안부대장에게 약점을 잡혀 겁을 먹은 바람에 월북을 했다고 밝혀냈다. 이에 진노한 박 전 대통령이 신직수 중정부장에게 보안사령부의 권한을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김 실장이 실무를 집행했다. 

김 실장은 계속 승승장구했다. 1979년에는 청와대 법률 비서관을 지냈는데, 이 때 박근혜 대통령과 조우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뒤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직을 전전했다. 보안사령부를 위축 시킨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권력 실세들에게 밉보인 게 요직에서 쫓겨난 원인이라고 전해진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철언 전 의원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김 실장이 당시 자신에게 구명 로비를 펼친 끝에 겨우 면직 위기를 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 12월 초대 임기제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온 김 실장은 법무부장관까지 오르게 됐다. 임기를 마친 그는 1992년 12월 11일 14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를 돕기 위한 '초원복집 사건'을 공모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1995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래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2003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는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다.

이 

유신헌법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국영단'이라거나 '역사적 필연성의 소산' 등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긴급조치를 비롯한 반헌법적 조항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법무부 법무실 검사로 재직하던 1972년 12월 대검찰청이 발행한 '검찰' 48호에 '유신헌법 해설'이라는 제목의 77쪽짜리 글을 기고했다.

유신헌법 초안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해설'을 통해 "유신헌법은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구국영단을 강력히 지지하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확정을 보게 됐다"고 유신헌법의 정당화를 시도했다.

그는 또 유신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 실정에 알맞게 최대한 보장하면서 권력구조를 재편성"했다며 "통일주체세력의 구심점이며 국가의 계속성과 국민적 정당성의 상징이며, 그 수호자인 국가원수를 정점으로 입법·사법·행정 등 3권간의 기능조화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민주주의 한국적 토착화를 지향하였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3권 분립을 무력화한 유신헌법의 실체를 호도하는 논리를 제공한 셈이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그는 '국가적 영도력의 구심점' '영도자'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사실상 '총통'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어 "혼란과 무질서의 소용돌이 중에서 대중에게 무조건 영합하기에만 급급한 경륜없는 통치 행위로서는 … 북한과의 대화는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옹호했다.

심지어 그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긴급조치권의 선례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부여받은 직책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한 긴급조치권의 부여는 불가피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의 대통령은 유신헌법 상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질적으로 다르다.

'해설' 기고에 앞서 김 실장은 1972년 10월 31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보고'를 하기도 했다. '해설'의 머리말에는 "이 글에 나타난 유신헌법에 대한 의견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독자적 견해"라며 "법무부의 유권적 해석이 아님은 물론이며 이 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세월호 침몰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관련 상황을 복기해 본다.

사고 시각이 왜 중요한가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08시 58분으로 공식 발표했다. 만약 정부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언론을 통해 발표 됐던 사고 및 구조 상황을 이미 언론에서는 2시간 전에 미래의 사고를 예측한 추측기사를 내보낸 것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사고 시각을 08시 58분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제 사고가 일어나기 2시간 이전에 침몰 뉴스를 내보냈다면 그 사고가 일어날 것을 누군가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는 결국 세월호 침몰을 계획 실행한 범인이거나 범행 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해경과 언딘

해경은 말단 행동대원일 뿐이다. 사고 당일 07시 쯤이면 제1차(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고에 따른 구조작업에 들어갈 정도로 세월호 침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두 시간 이상 침몰하지 않고 버틴 것이 그들의 작전에 변경을 가져왔다 할 것이다.(구조된 승무원 가운데 한 명은 어리론가 정신없이 전화질을 해댄다.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대로 그가 국정원에 사고보고를 해오고 있던 끄나풀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이미 입력해 놓았던 프로그램에 따라 뉴스특보가 07시 02분에 언론사 뉴스특보로 나간 뒤였다. 

제 1차 사고 (어떤 네티즌들은 세월호 파공 상태를 들어 경어뢰로 주장하고 있다.) 의 위력 정도면 07시 정도에 해경에서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야 함에도 그 때만 해도 세월호는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프로그램에 짜맞추기 위해서는 침몰하지 않고 버티고있는 세월호에 제 2차 사고(잠수함 추돌추정)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차 사고를 일으켜서라도 세월호를 침몰 시켜야만 1차사고의 흔적을 바다 속에 수장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언딘은 금양 98호 이후 해경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 그러나 금양98호의 비밀만으로 언제까지 갑질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가 실세중의 실세가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구조에 나선 미군이나 SSU 및UDT를 막을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 군보다 상위의 콘트롤타워가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세월호를 중심으로 한 달 넘게 벌어지고 있었다.

콘트롤타워의 실세는 누구인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라는 두 차례의 명령이 해군 본부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드러났다. 그러나 군 당국은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사고 당시 구조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의 해명은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가 최종 안전점검도 받지 안은 채 진수된지 6일 만에 현장에 투입된 사실에 비추어 명령 불복종의 변명치고는 함량이 한참 미달한다. 

진수 일주일도 안된 바지선이 현장에 투입되는 마당에 진수된 지 1년 8개월이 넘는, 지난 2012년 9월에 진수 되었던, 1600억짜리 통영함을 묶어둔 가장 큰 이유는 언딘의 갑질을 보장해주는 콘트롤타워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봐야한다. 그러한 명령 불복종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콘트롤타워가 해군참모총장의 윗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선동 의원이 밝힌대로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복 입은 군인 가운데 최고 계급인 합창의장 밖에 없다. 합창의장의 경우 세월호 침몰에 따른 직권을 해군참모총장에게 맡긴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결국 컨트롤타워 가능성은 청와대만 남게된다. 

청와대의 실권자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들수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작년 4월 자신이 국회에서증언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으나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자 국가안보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자연스럽게 컨트롤타워의 마지막 용의선상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만 남게 된다.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사고 당일 오후 5시까지 학생들이300명 넘게 침몰한 세월호 속에 갖혀 있다는 정보를 보고 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볼 때 김기춘 비서실장의 수렴청정은 상상 이상으로 봐야한다.

김기춘과 언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기전 2009년 8월 한국에너지재단 제 2대 이사장에 취임하고 2012년8월에도 제 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된다. 해양전문 인양업체라는 언딘이 신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한 때가 김기춘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0년이다. 2004년 설립되어 별볼일 없던 언딘이 급격히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된 것이었다.


▲ 2004년 설립한 언딘, 2010년 이 후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된다. ⓒGoodMorningLonDon

김기춘과 남재준 그리고 이명박

선출직 임기제인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표면일 뿐이다. 대통령직 또한 다르지 않다. 권력의 속성은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무엇보다 강하다.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의 퇴임후 말로가 일개 범부보다 형편없어 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온 이명박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과 정부 기관들을 동원하여 불법 선거를 선두지휘한다. 버진 박의 당선은 이명박이 건네준 불법선거라는 독이 든 잔을 마신 것과 진배없다. 이명박의 퇴임 후를 보장해주는 독배를 마신 댓가가 세월호 참사를 낳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불법선거의 증거를 드리대며 버진 박을 위협하고 있는 남재준과 떨고 있는 공주의 호위무사인 양 지키고 서 있는 김기춘은 잘 어울리는 동업자 관계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원파들이 김기춘과 맞짱을 뜨겠다는 현수막까지 걸고 버티는 것에도 까닭이 없겠는가. 세계 최고의 민간사찰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70넘은 노인네 한 명을 못잡고 놓친 것은 못 잡은 게 아니고 안 잡은 것이라 하겠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영원히 밀봉하고자 하는 냄새가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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