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있어야 노동도 존재” 83만 영세업자 위협하는 ‘재해법’ 확대
조선일보
입력 2024.01.25.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25/Q2JIAMNDFZBOFBB2NYZROMB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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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4일 국회를 찾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를 찾아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7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찾아가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면 소규모 기업은 물론 음식점·빵집·카페 등을 포함한 영세 사업장 83만여 곳이 이 법을 적용받는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가 준비 부족 상태라고 응답한다. 이 법은 사업장마다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의무화했는데, 두 곳 중 한 곳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 업자들이 사람을 따로 채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2년 재유예’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영세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 예산 1조5000억원을 확보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에 연장하면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내놨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 예방 예산을 2조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라는 양대 노총과 노동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도입 때부터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 위주여서 논란이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간 시행한 결과, 산재 예방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 선진국들은 기업인 개인 처벌보다 기업 벌금형으로 대응한다. 영국의 ‘기업 과실 치사법’은 산재 사고를 낸 기업에 ‘무제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여야는 조속히 유예 법안을 처리해 영세 사업자의 불안을 덜어주고, 추후 문제점 많은 법안의 근본적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
무수옹
2024.01.25 03:35:13
중소기업의 줄 도산이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망할놈들과 연계된 위장 첩자들이, 산업 현장에 침투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상금을 챙기려 할 것이 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젠 국민이 일어서서 재멍이를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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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4.01.25 04:02:45
재명+더민당 놈들은 나라의 미래+발전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오로지 사리사욕+내로남불 에 눈이 멀어있는 쓰레기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몽땅 몰아내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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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25 03:44:21
중대재해법으로 중소기업의 비용증가와 고용주들은 전과자로 전락할텐데.....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왜그리 무리하게 시향하려고 하는가???? 더불어망할당은 기업을 죽이고 노조만 살리려고 발광을 하는구나....기업없이 노조가 있을수 있는가??? 더러운 주사파집단들 수준....반드시 총선에서 좌파들 궤멸 폭망 시켜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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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1.25 07:42:34
공짜에 환장한 민족이다. 북괴처럼 나라가 다해주는 지상천국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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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25 07:19:26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 법을 무리하게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심각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면 예외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종북좌파 야당은 그런 건 나 몰라라 하고 지들 유리한대로만 밀어 부치는 여소야대를 상황을 반드시 바꿔놔야 한다. 정말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내 몰렸는지? 암튼, 4월 총선을 계기로 빨간 공산당 N놈들을 이 땅에서 척결시켜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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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파이어
2024.01.25 07:04:43
자유민주 시장 자본주의가 왜 우수한지를 모르고 선전 선동에 넘어가 자유민주를 배척하는 더불어 공산당에게 투표한 결과이다. 유토피아가 왜 망하겠는가? 일은 적게하고 받는것은 더받으려는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을 계산하지 못한탓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면 실생활에 적응해야하는 것이지 드라마 영화로만 대하면 이런 사태가 왕왕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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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25 06:20:59
정쟁에만 몰입된 쓰레기같은 국회원들 전부 국민들이 탄핵하고 새판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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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1.25 04:45:35
시각 장애인 위한다고 멀쩡한 보도블럭 파해치고 미끄럽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란 유도블럭 만들어 팔아먹은 것처럼 또 노조 상급 단체에서 무슨무슨 연구소 차례 놓고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한다고 또 얼마나 정부예산 프래차이즈 업체, 자영업자 등쳐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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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1.25 08:10:39
중재해 처벌법은 평양도야지의 지령을 받은 범죄 잡당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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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25 07:57:25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 83만 영세업자 위협하는 ‘재해법’ 폐지하라! 양대노총 눈치보는 더불어쓰레기당 폭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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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4.01.25 07:52:42
나라를 망해 먹으려는 정당은 해산이 답인데,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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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25 07:31:36
악법은 개정 또는 연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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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1.25 05:38:22
나라와 국민에게 복이되고 안되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당장 닥친 선거에 어떤쪽에 편들어야 지지표를 많이 받을까 "고용주 보다는 근로자 수가 많다" 홍익표 대표는 이미 결정한지 오래던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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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1.25 05:03:56
달도 차면 기운다더니 대한민국이 이제 그 성장의 한계를 맞이하는구나. 이러한 법율은 선진국의 예를 참고해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거늘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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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1.25 04:56:59
그 놈의 4년전 투표 한번 잘못해 버리니 모든 게 개판되어 버리네! 제발 올해는 제대로 되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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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25 04:16:50
자본주의 경제는 이윤이 최고 목표라고 할지라도 생명보다 우선 할수 없다 83만 영세 업자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다며는 처벌을 받는 것이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영세 업자 위협이라는 주장은 노동자가 생산의 주역이라는 것을 망각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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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감성
2024.01.25 08:23:25
기업들이 다 해외로 이전하고 기업없는 나라가 되면 좌파들이 정신 차릴까? 그럴 리가. 좌파들에게 기업과 기업주는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이니까. 이해찬 소원대로 민주당이 20년 집권하고 나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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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01.25 07:57:58
나도 5인이상 사업장인데 이게 무서워서 사람 쓰겠나. 미친것들이야 더불어망친당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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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25 07:57:49
중소기업을 5인 이하로 꾸리면된다. 참 자르지도 못하니 폐업이 답이다. 안전관리자 있다고 사망사고없어지나.. 교통경찰이 존재해도 교통사고사망은 수없이많다. 당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라.. 당원이 사망하면 당대표에게 책임을 물어라. 지들은 치외법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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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4.01.25 07:50:51
재해법을 만든 자들이 누구더냐? 더불어막가당놈들이지 싶다. 기업은 망해도 근로자.노동자는 산다는 것이 더불어막가당의 더러운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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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1.25 07:02:44
정말이지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을 채용해서 기업도 장사도 해먹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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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구나
2024.01.25 07:01:49
저런 무개념 더불당 인간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벌써 일본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됐을텐데, 앞뒤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죽든말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권력 탐욕에 취해 있는 저런 상팔자 인간들 때문에 국민 스트레스가 상승됨. 피 냄새나는 백성들의 세금이 그렇게 빨아먹기에 맛이 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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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구나
2024.01.25 06:57:05
더불당 인간들은 기업도 살리고 종업원도 살리는 건설적 방향이 아니라 조폭식으로 겁이나 주고 형사처벌이나 하는 법안을 밀어부치니, 방식이 완전 북한 김정은식이야. 재명이 주변 참모들이 다 무개념 인간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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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25 06:54:11
국회의원 세비 보좌관3면 의원수 100명으로 줄이면 야당이 원하는 중소기업 안전요원 채용 하겠네.너희가 말하는 국민을 위하여 솔선 수범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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