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오산.수원.청주 미군기지에 열화우라늄탄 3백만발 있다'- 이시우

[양심지기]

[특별기고] '오산.수원.청주 미군기지에 열화우라늄탄 3백만발 있다'- 이시우
	2005-12-19 오후 4:48:24

이시우 전문기자 (tongil@tongilnews.com)

▶AFSC하와이의 간사인 카지히로가 태평양사령관 앞으로 발송한
태평양사령부하 열화우라늄탄의 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사진1 - 이시우]

▶미공군 허기스 중령의 정보공개자료에 대한 답변서
[사진2 - 이시우]

미국의 기밀해제문서에 한국과 오끼나와의 미군기지에 방사능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음이 공식 확인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2월 20일 미국 친우봉사회(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하와이지부 간사인 카일 카지히로(Kyle Kajihiro)가 정보자유법(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미 태평양사령부 총사령관 블레어 제독에게 미군기지의 열화우라늄탄과 연관된 모든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히캄공군기지에 있는 태평양공군사령부 너버트A 허기스 중령(NURBERT A. HUGHES, Lt Col)이 2003년 8월1일 답변한데에 따르면 미군은 하와이 등 미국영내에는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오끼나와의 카데나공군기지와 한국의 오산공군기지, 수원공군기지, 청주공군기지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기지에는 1,360,181발이, 청주기지에는 933,669발이 오산기지에는 474,576발이 보관되어 있다. 세 곳의 미 군기지에 보관된 열화우라늄탄만 약 3백만 발로 국민 12명당 1개꼴로 저장되어 있는 셈이다. 한편 오산기지에 보관중이던 열화우라늄탄은 문서상의 수량과 실제수량이 20,353발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주와 수원기지에서는 9,408발의 차이가 발견된다. 더구나 오산기지의 24,696발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나 열화우라늄탄의 보유와 함께 그 관리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있음이 드러났다.

이 기록들은 오끼나와 카데나공군기지의 18탄약분대와 한국 오산공군기지의 51비행탄약유지분대에서 제공되었다. 이로서 한국에서는 1997년 연천폭발물처리장에서 미군의 실수로 열화우라늄탄 1발이 잘못 처리 폐기되었다는 발표이후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오끼나와 도리지마에서의 주일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오발사고 이후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주일미군 당국에 의해 철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열화우라늄탄이 여전히 카데나공군기지에 보관되고 있음이 확인됨으로서 오끼나와 또한 다시 한번 열화우라늄탄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오산기지 열화우라늄탄에 대한 보고서 분석

▶오산기지에 보관된 탄약총량과 문서상의 총량을 비교한 메모가 있는 표.
[사진3 - 이시우]

아래는 위 사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집한 표이다. 

	국가물품번호 NSN	저장탄약고번호 STORGE #	보고서상의 수량 LIST	실제수량 CAS-B	차이 DIFFERENCE
1	1305-01-0564626	A37,2451,A9,A6,2422B1	231,634	206,938	24,696분실
2	1305-01-0567913		56	56	0
3	1305-01-0561062	DELTA1,5411,A36	55,775	100,624	44,849추가
4	1305-01-0562462	A37,A36,A9,2451,A8	58,650	58,650	0
5	1305-01-0561530	A37,A6,A9	98,900	98,900	0
용어해설 NSN(National Stock Number):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모든 생산물에 대한 국가물품번호 탄약고번호: 오산기지내 특수탄약고로 알려진 탄약고와 황구지리쪽의 탄약고등의 외부에 새겨진 고유번호 이외에도 S-6, S-8등의 탄약고에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다. CAS-B: Combat Ammunition System-base 기지에 보관된 전투탄약, CAS-D(Combat Ammunition System-deployed)는 전구에 배치된 전투탄약

(자료출처: kadena air base 18th munitions squadron qry General Inquiry. p1정리편집)

열화우라늄탄의 저장량만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자료를 편집해서 정리해 보자.

저장소	저장량(개)
오산기지	474,576(+24696분실분)
청주기지	933,669
수원기지	1,360,181
한국기지소계	2,768,326(+24696분실분)
카데나기지	344,088

위의 표에서 보듯이 주한미공군기지에 세 곳에서 확인된 열화우라늄탄 약 270만개와 분실된 탄약 2만4천개를 추가하면 약 2백8십만개가 저장되어 있는 셈이다. 김원웅 의원이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5만발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일이 있지만 이번 자료에 의해 그것의 약 6배인 280만개의 열화우라늄탄이 3군데의 기지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이는 오끼나와 카데나기지의 약 9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걸프전 당시 미군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중 A-10용 30mm의 총량이 940,000발이었던 점을 상기하면 주한미공군기지의 열화우라늄탄양은 거의 3배의 숫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7년 120mm 탄약 1발이 연천폭발물폐기장에서 잘못 분류되어 폭발했다는 주한 미군의 보고는 공군기지만이 아닌 육군기지에도 전차용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다는 증명을 한 셈이다. 120mm 열화우라늄탄을 주로 사용하는 탱크는 M829시리즈로 M829A2에 사용되는 열화우라늄탄의 열화우라늄 함유량은 4.74kg으로 30mm에 사용되는 열화우라늄 0.3kg의 약 16배에 이른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장소로 판단되는 미 육군용 열화우라늄탄의 보유장소로는 의정부의 캠프 광사리 탄약고로서 그 규모는 외양으로만 봐도 위의 세 군데 공군기지의 탄약고에 비해 훨씬 큰 규모란 점에서, 또한 주한미군이 육군중심체계란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군의 해외주둔지역 탄약고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독일 카이저스라우텐의 미에자우탄약고의 탄약저장량이 현저히 줄어든 현실을 반영한다면, 한국이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최대 저장소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흘려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분실된 열화우라늄탄이 2만발 이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위의 도표에 의하면 1과 3의 열화우라늄탄 목록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1번 탄약목록에서는 24,696개가 실제수량에서 부족하고 3번 탄약목록에서는 거꾸로 44,849개가 많다. 우선 관리상으로 차이가 발생한 수량은 무려 69,545개에 이른다. 더구나 거듭 지적하거니와 심각한 문제는 열화우라늄탄 24,696발이 분실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보청구답변서에는 특별히 오산기지에 대해서만 세밀한 탄약조사보고서가 추가로 제출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실종된 탄약의 단서를 발견해 볼 수 있다. 탄약조사보고서를 보기 전에 암호와 같은 문자 사이를 빠져나가기 위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분실된 열화우라늄탄(NSN1305010564626)의 행방을 찾기 위한 배경지식

이제 새로운 문서가 기다리고 있다. 이 문서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지루할 수 있지만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이 장을 건너뛰어 결론만을 읽어도 된다.

▶탄약로트의 역사와 조사기록에 대한 보고서로 탄약의 분실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사진4 - 이시우]

NSN1305-01-0564626은 30MM API-T/HEI PGU 14/B 13/B,AJ로 명명된 열화우라늄탄의 국가물품번호이다. 이 명명법에는 탄약의 특성을 두 가지로 표현해 놓았다. 먼저 앞부분의 30MM API-T/HEI는 30mm 탄약통으로서 장갑 관통 소이탄-예광탄(Armor Piercing Incendiary-Tracer)/고폭소이탄(High-Explosive Incendiary)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뒷부분의 에서 PG는 아이템 증명기호로 탄약을 의미한다. (주1)

바로 붙어있는 U는 Unit의 약자로 탄약단위 정도가 되겠다. 14와 13은 일련번호(Serial Number)로, 14번째, 13번째 탄약이란 의미이다. 이 숫자 다음에 ‘14A’식으로 알파벳 숫자를 붙여 모델기호로 사용한다. B는 탄약의 위치로서, 비행기에 설치되어 소모되는 용도임을 의미한다. 참고로 A는 비행기에 설치, 장착된 것이고, E는 육지용으로 전차가 아닌 상자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주2)

열화우라늄탄의 한 종류에 대한 국가물품번호인 NSN1305010564626에는 총 5개의 LOT목록이 포함된다.

AJD79D078L001, AJD79C079L002, AJD79D090L001, AJD79D092L001, AJD79E093L001이 그것이다. 우선 NSN과 LOT의 번호 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NSN(국가물품번호)이다.

1305-01-0564626

앞의 숫자 네 자리는 FSN(정부물품번호)이며 1975년부터 현재까지는 NSN이라고 알려져 있다. FSC(정부공급품목 분류) 코드는 1305로 시작한다. 이 코드는 ‘30mm탄약’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1345는 지뢰를 가리킨다. 국가 물품 번호(NSN)은 1305다음에 두 자리의 국가코드를 가진다. 이 두 자리의 국가 코드는 공식적으로 NCB(National Codification Bureau)를 위한 나토코드로 알려져 있다. 모든 미 정부 지급품은 00이나 01이란 국가 코드를 지닌다. 다른 나라를 예로 들자면 영국같은 경우는 99를, 캐나다는 21을 사용한다. 마지막 7자리의 숫자들은 국가 품목 식별 번호(NIIN)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정 품목을 가리키는데 쓰인다. 이와 유사한 게 시중에 알려진 SKU(품목별 보관 단위) 같은 것이다. NIIN은 보통 요구에 따라 특정한 군 설계명세 하에 만드는 특정 품목을 가리키는데 쓰인다. (주3)

다음은 LOT번호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한 덩어리라는 의미를 가지며, 경영학상 생산이 실시되는 단위의 수량이다. 같은 종류나 같은 상표의 1군의 상품을 가리키는 말로, 그 1군의 개수가 많거나 크면 로트가 많다 또는 크다고 한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몇 개의 묶음으로 하여 1로트로 할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여서 몇 로트 중 몇 번인지를 표시한다. 약품ㆍ백신ㆍ음료의 원액(原液)에도 사용한다.(주4)

AJD-79-C-079-L-002

앞의 세 자리 문자는 제작사를 나타낸다. MIL-STD-1168B에 의하면 AJD는 캘리포니아 풀러튼에 있는 에어로젵 제너럴(Aerojet General Corp., Fullerton, California symbol "AJD,")의 상징이다.(주5)

그 다음 두 자리 숫자는 탄약의 생산연도이다. 즉 1979년 에어로젵에서 생산된 탄약인 것이다. 그 다음의 한자리 문자는 생산한 달을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 것이다. 다음의 예와 같다.
 

January   - A            May    - E           September  - J

February  - B            June   - F           October    - K

March     - c            July   - G           November   - L

April     - D             August  H           December   - M

따라서 이 탄약이 1979년 3월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의 세 자리 숫자는 Lot interfix number로서 처음 로트가 조합되거나 변형되거나 생산되기 시작할 때 각 탄약의 로트번호는 3자리(999)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interfix number를 갖는다. 이 interfix는 보통 001로 시작된다. 대개의 경우 아이템에 대한 interfix의 할당은 번호순으로 한다. 이 절차를 제외한 여기 인용된 공장과 기지, 정부나 계약자는 예견된 변화가 있을 때 interfix를 부여하는 책임자에 알릴 책임이 있다. 기지나 야전에서의 품질보증전문가나 검사책임자는 interfix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을 실행하거나 또는 변형된 로트를 이들 제품에 부여할 책임이 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산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조립된 다양한 제품, 같은 장소, 다른 시간에 같은 생산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조립된 같은 제품, 같은 구경과 크기를 가진 다른 제품이나 그 이상의 혼동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은 반드시 다른 로트 interfix를 가져야 한다.

만일 한 회사에서 생산된 세 개의 비슷한 폭탄 (M800, M801, M802시리즈)의 꼬리부분 휴즈를 예로 들면 M800시리즈의 생산이 시작될 때 interfix는 001에서 009까지 지정할 수 있고, M801시리즈는 010에서 019까지, M802는 020에서 029까지 지정할 수 있다. 001interfix시리즈는 진전된 기술상의 변경요구가 있거나 어떤 다른 요인으로 001interfix에 대한 변경이 요구될 때까지는 지속된다. M800폭탄에 대한 다음의 interfix는 002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변화를 반영하여 생산된 첫 로트는, 예를 들면 AMC97L002-001이 되고 그 다음 것은 AMC97M002-002가 된다. 같은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같은 구경의 다른 타입 탄약통은 interfix의 다른 칸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구경의 탄약통은 같은 interfix를 지정해야한다.

예를 들자. LAP공장은 81mm 탄약통의 M375를 선적했다. 로트는 최근 AMC97H001-006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점에서 같은 공장에서 81mm 탄약통 M374의 생산이 시작되었다. M374탄약통은 interfix의 칸에 020에서 039까지를 적절히 지정했다. 첫 M374 탄약통의 로트넘버는 AMC97H020-001이 되었다. M375탄약통의 생산이 끝났을 때 019 interfix는 040에서 059까지로 지정됐다.

그 다음에 오는 3자리 숫자는 일련번호(Sequence number)이다. 이 일련번호도 001로 시작하여 999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생산된 로트의 일련번호는 다시 001로 돌아간다. 성공적으로 생산된 첫 번째 품목을 따라 001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MC97C001A001      First Article

                             AMC97C001A002      First Article  second submission

                             AMC97C001-001      First production lot

일련번호 다음에 위치하는 로트 첨자는 탄약로트넘버의 통합된 부분으로서 요구될 때 일련번호의 바로 뒤에 적용된다. 로트첨자는 모든 경우에 하나의 알파벳 대문자로 구성된다.(주6)

열화우라늄탄의 생산량
 

저장소	로트번호	생산년월	로트interfix number	조사최대수량(개)
오산기지	AJD79B078L001	1979.2	078	15388
오산기지	AJD79C079L002	1979.3	079	37632
오산기지	AJD79D090L001	1979.4	090	18816
오산기지	AJD79D092L001	1979.4	092	57036
오산기지	AJD79E093L001	1979.5	093	85848
카데나기지	AJD80F301L001	1980.6	301	34104
카데나기지	AJD80K309L001	1980.11	309	139930

위의 표는 보고서에 의한 자료중 7개의 로트기록을 편집해 보았다.

오산기지의 열화우라늄탄 중에서 가장 이른 생산년도를 가진 것은 79년 2월이고 이의 interfix는 078이다. 001부터 첫 번호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9년, 훨씬 이전부터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LOT 역사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1달 간격으로 탄약의 interfix가 변동되는 경향을 지닌 것으로 봐서 79년 2월로부터 78개월 전, 약 6년 전인 73년경 열화우라늄탄의 생산이 시작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1976년 1월18일 미공군이 GAU-8탄약의 포괄적인 환경평가를 발표했다.(주7)

GAU-8 Avenger는 A-10기에 장착되는 총으로 30mm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된다. A-10에 30mm 열화우라늄탄을 장착하는 실험단계부터 생산되었을 것을 예상하면 에어로젵사에서 70년대 초중반부터 매달 1만개 이상의 30mm열화우라늄탄이 생산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도 80년 6월과 11월에 생산되어 오끼나와 카데나기지에 보관되어 온 탄약의 로트번호를 확인하면 의구심에 빠지게 된다. interfix number가 79년 5월 093에서 80년 6월 301로 거의 1년여 만에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변할 만큼 200회가 넘는 생산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양 또한 1회당 1만 단위를 넘어 3만~10만 단위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오산기지 열화우라늄탄 조사보고서

이야기가 길어지기 전에 우선 탄약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의 결론을 말하자.

NSN1305-01-0564626의 문서상 총량은 231,634개이다.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조사탄약총량은 214,620개이다. 17,014개가 역시 차이가 난다. 아래 두 개의 표를 보면 문서나 보고서마다 수량의 차이가 최소 176,014개에서 최대 24,696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장소	로트번호	생산년월	interfix number	조사최대수량(개)
오산기지	AJD79B078L001	1979.2	078	15288
오산기지	AJD79C079L002	1979.3	079	37632
오산기지	AJD79D090L001	1979.4	090	18816
오산기지	AJD79D092L001	1979.4	092	57036
오산기지	AJD79E093L001	1979.5	093	85848
				214,620(합계)

 

문서상탄약총량	231634
조사보고서상탄약총량	214620
실제저장탄약총량	206938
차이범위	17014~24696

이제 문서를 자세히 보자.

탄약롯트 역사와 조사보고서는 NSN1305-01-0564626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된 것이다. 이들 자료에는 NSN1305-01-0564626 열화우라늄탄에 대한 자세한 조사기록이 있다. 우선 LOT History중 하나를 보자. 사진4에 제시된 원문의 글씨가 깨져 있는 관계로 똑같은 내용을 읽기 쉽게 편집한다.

PREPARED 01 MAY 02 OSAN AB (2002년 5월1일 준비되었다)
SYSTEM DESIGNATOR 01 SRAN FV5294 (시스템지정자 오산기지)
LOT HISTORY/ INSPECTION REPORT (롯트역사/조사보고)

 

NSN국가물품번호	NOUN명명	ITEM T.O.기술명령목록	LOT/SERIAL NUMBER롯트/일련번호	DOM 생산년월	SHELF　ＬIFE저장주기	SERVICE LIFE복무주기	DATE OF LAST UPDATE 최종업데이트일	DOCUMENT NUM문서번호
1305010564626	30MM API-T/HEI PGU14/B 13/B AJ	11A13-14-7	AJD79C079L002	7903	999	999	22JUL97

조사기록을 읽기 위해서는 다시 약자들에 대한 간단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공군기지의 넘버인 sran FV5294는 오산기지를, FV5295는 청주기지를, FV5261은 수원기지를 그리고 FV5270은 오끼나와 카데나기지를 의미한다.

T.O 11A13-14-7은 공군재래식무기중 30mm 포탄중에서 특별한 포탄에 대한 기술명령번호이다. 저장기간과 복무기간의 999는 롯트의 interfix 번호의 숫자의 최종 번호로 다음 생산물은 001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즉 interfix번호가 999까지 갈 동안 저장,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 롯트의 interfix 번호는 079이므로 모든 로트의 interfix번호가 001로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저장 및 사용주기를 상당히 채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탄약조사보고서 부분이다. 역시 사진 원문의 글씨가 깨져 있으므로 읽기 쉽게 편집한다.
 

DATE	25FEB97	TYPE	RMI	INSPECTOR'S NAME		QUANTITY	21168
REMARK	900EA CARTRIDGES WITH HEAVY CORROSION ON ALL AREAS, "MAJOR" "REJECT" IAW-11A13-14-7, PACED IN CC/E AWM FOR A 100% SPI ON NOTED DEFECTS NODN

왼쪽 첫 항목은 조사 날짜이다. 97년 1월25일이다. 다음 항목은 조사의 타입으로 RMI(Returned Munition Inspection)이다. 탄약에 문제가 생겨 미국으로 반환할 때 행하는 조사형식이다. 세 번째 항목은 조사자의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직으로 지워져 있다. 넷째 항목은 조사총량으로 21,168개이다. 아래의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저장)지역에서 심각한 부식현상을 보이고, 기술명령(Technical Order)11A13-14-7에 따라(IAW: In According With) “위험” “제거”등급에 해당하는 900개의 탄약통에 대해 나타난 주목할만한 결함 때문에 이를 100% 특별정기검사(SPI:Special Periodic Inspection)하기 위하여 CC(Condition Code)/E상태에서 대기, 유지할 것.(AWM:Awaiting Maint)’

여기서 탄약의 상태에 대한 분류로서 CC/E등급은 사용불가능 한 상태로서, 사용가능하도록 복구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다음의 표들은 탄약검사의 종류와 CC(Condition Code)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표> 탄약조사의 종류

약자	내용
PI	Periodic Inspection	정기검사
SPI	Special Periodic Inspection	특별정기검사
RI	Receving Inspection	받을 때의 검사
SI	Shipping Inspection	선적할 때 검사
RMI	Returned Munition Inspection	탄약반환시의 검사
PII	Pre-Issue	사전공지후 조사
SMI	Storage Monitoring	저장상태모니터조사

<표> CC등급 

0 Assumed Serviceable In Hands of Troops

A Serviceable - Issuable to all customers; new, repaired, reconditioned

B Serviceable - Issuable for its intended purpose; restrictions apply

C Serviceable - Priority Issue; issue to selected customers

D Serviceable - Requires test, alteration, modification, conversion, etc.

E Unserviceable - Requires limited expense/effort to restore to serviceable

F Unserviceable - Economically reparable; needs repair, reconditioning, overhaul

G Unserviceable - Incomplete; requires additional parts, components or BII

H Unserviceable - Condemned; does not meet repair criteria

I Not Assigned

J Suspended - In stock, not issuable; pending condition classification or analysis

K Suspended - Returns from customers; pending inspection and classification

L Suspended - Litigation or negotiation pending with contractors or carriers

M Suspended - Suspended on ICP record but have been delivered for processing

N Suspended - Suitable for emergency combat use only

O Not assigned

P Unserviceable - Uneconomically reparable; contains serviceable components

Q Suspended - Intra-Air Force use only

R Suspended - Reclaimed items awaiting condition determination

S Unserviceable - Scrap; used on transactions that involve shipments to DRMOs

W Unserviceable - Warranted Reparable

http://www.nmtcia.com/Hot%20Topics/CODES%20Reference%20Guide.pdf

아래에 이어지는 조사보고서들에 의하면, 97년 6월부터는 특별조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탄약 관리상태에도 심각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위기감마저 감돌던 97년에 대한 조사기록을 보자. 다음은 79년 3월 생산된 열화우라늄탄(AJD79C079L002)에 대한 97년 조사기록이다.

사진 4의 원문을 읽기 쉽게 편집하였다.
 

DATE	12JUN97	TYPE	PI	INSPECTOR'S NAME		QUANTITY	588
REMARK	32EA RDS INSP'D IAW ITEM T.O. REJECT LIMITS BROKEN, LOT REQUESTED TO BE SHIPPED IN CC"J" FOR LIFE CYCLE TESTING, AT EGLIN AFB, FL. FV2823 제한적으로 파손되어 기술요구(Technical Order)목록에 따른 제거등급에 해당되는 32개의 임의표본(RDS:Random Digits Sample?)이 조사되었다. 에글린공군기지에 주기순환검사를 위하여 CC/J 상태에서 LOT의 선적이 요구되었다.

DATE	13JUN97	TYPE	SPI	INSPECTOR'S NAME		QUANTITY	6468
REMARK	ASSETS SUSPENDED UNTIL 100% INSPECTED FOR MAJOR CORROSION 위험한 부식에 대하여 100%조사될 때까지 탄약(자산)은 중지되었다.

DATE	13JUN97	TYPE	SPI	INSPECTOR'S NAME		QUANTITY	21168
REMARK	ASSETS SUSPENDED UNTIL 100% INSPECTED FOR MAJOR CORROSION 위험한 부식에 대하여 100%조사될 때까지 탄약(자산)은 중지되었다. *같은 날 진행된 특별조사에서 처음엔 6468개만을 조사대상으로 했으나 문제의 심각성 때문인지 21168개로 다시 조정되었다.

DATE	19JUN97	TYPE	SPI	INSPECTOR'S NAME		QUANTITY	21168
REMARK	SPI TO CREATE AWM FOR 100% INSP FOR RUST ON CASE AWM 971700013 특별조사는 작업통제번호(JCN:Job Control Number)97170013에 의해 대기유지되는 (탄약)케이스의 녹에 대한 100%조사를 위하여 대기,유지하다. *역시 같은 날 진행된 특별조사에서 처음엔 6468개만을 조사대상으로 했으나 문제의 심각성 때문인지 21168개로 다시 조정되었다.

DATE	22JUL97	TYPE	SPI	INSPECTOR'S NAME		QUANTITY	9408
REMARK	AUTHORITY, SER INSPECTOR, REASON, AWAITING 100% INSP TO DETERMINE C/C RESULTS, 1,764 EA, HEAVY CORR IN ALL AREAS, 7,644 PLACED IN CC/A NOVDN 인가된 사무(SER:Service?)조사관과 근거로 모든 지역에서 심각하게 부식된1764개의 콘디션코드를 결정하기 위한 완전한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 7,644개는 CC/A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위의 조사기록에서 보여지듯 열화우라늄탄의 보관저장은 습기 등으로 인한 녹과 심각한 부식, 심지어 파손 등으로 인하여 탄약자산으로서의 적용이 중지되기까지 하였다. 이는 열화우라늄탄이 안전하게 규정에 따라 잘 관리되고 있다는 미군당국의 발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다.

탄약은 유사시 폭발에 대비한 연계폭발물수량(NEW:Net Explosive Weight) 등을 조절하기 위해 탄약고 간에 자주 이동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문제가 발생한 탄약은 에글린공군기지 등에서 시험을 받기위해 선적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약의 분실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의 증거들은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탄약관리와 관련 또 다른 의심을 갖게 하는 경우이다.

DATE	24FEB97	TYPE	PII	INSPECTOR'S NAME		QUANTITY	9408
REMARK	PII C/W IAW TO 11A13-14-7,-1,-10. LOT IS INCORRECT. ACTUAL LOT NUMBER AJD79C079L002. ASSETS WILL BE TIN'ED TO ACCOMPLISH LOT # CHANGE 기술요구 11A13-14-7,-1,-10에 따른 명령(C/W:Command Word?)으로 사전예고된 조사실시. 롯트가 부정확함. 실제 롯트넘버는 AJD79C079L002. 롯트넘버를 바꾸기 위해 탄약자산에 주석을 입혀야 할 것이다.

롯트넘버가 틀리다는 것은 관리상의 결정적인 결함을 의미한다. 탄약의 문제와 개선과 재생산 롯트넘버에 담겨지기 때문이다. 사전 예고된 정기조사에서도 롯트넘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다음은 79년 5월 생산된 열화우라늄탄(AJD79E093L001)에 대한 조사보고 이다. 읽기 쉽게 재편집하였다.

▶이 조사보고서엔 습기로 인한 부식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사진5 - 이시우]

DATE	06DEC97	TYPE	PI	INSPECTOR'S NAME		QUANTITY	200
REMARK	PI C/W IAW 11A13-14-7,11A-1-10,11A-1-1, 2EA CANS OF 588 PER HAVE INDICATION OF MOISTURE/WITH MINOR CORROSION-MAJOR-ITEMS CC/E 기술요구에 따라 정기검사한 결과 588개당 2개의 통에 습기와 약한 부식, CC등급 E의 위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DATE	10NOV98	TYPE	SPI	INSPECTOR'S NAME		QUANTITY	4116
REMARK	SPI ON 100% OF INNER CONTAINERS REVEALED 6EA CONTAINERS WITH MOISTURE DAMAGE, 1EA CONTAINER HAD A PUNCTURE, 4116EA REQUIRE PROCESSING 내부컨테이너의 100%특별검사로 6개의 컨테이너가 습기에 의한 손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1개의 콘테이너는 구멍이 나 있었다. 4116개는 처리가 요구된다.

1997년 12월 6일 습기에 의한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 조사되었지만 1년이 지난 98년 11월10일자 조사보고는 습기에 의한 듯 6개의 콘테이너가 손상되었고 1개에는 구멍까지 났다. 열화우라늄의 방사능 독성은 천연우라늄 수준을 초과하진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독성이 증가하며 습기 찬 공기와 반응하면 위험한 수소불소 가스를 발생하므로 저장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1년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다음 79년 4월 생산된 열화우라늄탄(AJD79C079L002)의 조사기록은 급기야 탄약의 분실을 명기하고 있다.

DATE	20SEP90	TYPE		INSPECTOR'S NAME		QUANTITY	18816
REMARK	315EA ITEMS INSP. OUT OF 4EA CONTAINERS. 1EA CONTAINER WAS MISSING A 315개의 목록을 조사함. 밖의 4개의 콘테이너들. 1개의 콘테이너가 분실,(행방불명)되었다.

DATE	20SEP90	TYPE		INSPECTOR'S NAME		QUANTITY	315
REMARK	315EA ITEMS INSP. OUT OF 4EA CONTAINERS. NO VISUAL DEFECTS NOTED. NEXT PI DUE IN 95 315개의 목록을 조사함. 밖의 4개의 콘테이너들. 시각적으로 결함이 없음에 주목하였다. 다음 정기검사는 95년.

위의 기록에는 왠지 조사타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표기 착오가 아닌가 싶다. 위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열화우라늄탄이 특수방사능탄약고가 아닌 야외의 콘테이너에 보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97년 ‘한겨레21’의 열화우라늄탄 관련 질의에 대한 주한미군 공보실 짐 콜스 대변인의 답변내용과 배치된다. 당시 어디에 열화우라늄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짐콜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열화우라늄탄 보유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안전한 탄약저장시설에 저장돼 있다.”

기술명령 00-110N-1에 따르면 저장소 배열안의 어떤 단독 콘테이너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 2mr/hr을 초과하지 않는 방사선농도를 제공하는 열화우라늄탄 콘테이너의 제한되지 않는 저장소를 허가한다. 열화우라늄탄 저장지역의 장소는 제한되지 않는 저장지역으로서 분류되어 있다. 열화우라늄탄 관리 면허(SUC-1380)의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열화우라늄탄의 저장과 보관에 적합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기록은 안전한 탄약저장시설 대신 야외에 방치된 콘테이너박스에 보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1개의 콘테이너가 분실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문이 가는 것은 같은 날 이루어진 정기검사에서 315개만을 검사한 아래의 조사기록은 위의 콘테이너 분실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그다음 10년 이상의 정기조사기록에서도 1대의 콘테이너 행방불명에 대한 추적과 조사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다. 그리고 정보자유법에 따라 공개된 최근의 마지막 보고서에 24,696개의 분실이 보고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기록에 따르면 결국 10년 넘게 오산기지는 1개의 열화우라늄탄 저장 콘테이너의 분실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관리 능력을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인가?

-------------------------------------------

(주1) 다음은 다른 기호들에 대한 지정사례이다.
Identification Designator
AD Certain adapting items           LK Ammunition links
AB Explosive items                     LM Ground-based launchers
BB Simulated bombs                   LU Illuminating units
BD Bombs and mines                  MA Miscellaneous armament
BL Bomb racks and shackles items
BR Retarding device                              MD Miscellaneous simulated
BS Stabilizing device munitions
CB Cluster bomb                                  MH Munitions handling
CC Actuator cartridges equipment
CD Clustered munitions,,not end item       MJ Munitions countermeasures
CN Miscellaneous containers                   ML Miscellaneous munitions
                                                               MT Mount
DS Target directing device                      PA External munitions
FM Fuzes dispensing device
FS Fuze safety-arming device                  PD Leaflet dispenser
FZ Fuze-related item                                PG Ammunition
GA Aircraft gun                                       PW Internal dispenser
GB Guided bombs                                     RD Dummy rocket
GF Gun related items                                RL Rockets
GP Podded guns                                      SA Gun/bomb/rocket sights
GU Miscellaneous guns                            SU Stores suspension and release
KA Munitions clustering (dispenser containers)
      hardware                                                TM Miscellaneous tanks
KM Kits                                                         TT Test it ms
LA Aircraft installed launchers                        WD Warheads
MK Navy designation for bombs                     WT Training warheads
M Army designation for munitions
(http://www.fas.org/man/dod-101/sys/smart/desig.htm)

(주2) 장소기호
A Aircraft Installed, Fixed
B Aircraft installed, expendable
E Ground Item, Moveable, not a Vehicle (Box for Munitions
(http://www.fas.org/man/dod-101/sys/smart/desig.htm)

(주3)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policy/army/fm/4-30-13/appf.htm

(주4) 생산이 한 개씩 실시되는 경우에는 로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 개가 아닌 수개 또는 상당수량을 한 덩어리로 하여 생산하는 경우, 이 한 덩어리의 수량이 로트이다. 각 로트의 생산방식을 총칭하여 로트시스템 또는 로트생산방식이라고 한다. 생산관리상의 로트에는 생산로트(한 기간 내에 생산하는 생산량), 제작로트(오더로 제작하는 생산량), 작업로트(1회에 계속하여 작업하는 생산량)가 있으며 가공 ·운반ㆍ검사 ·정체(停滯)ㆍ구매ㆍ수납(受納)ㆍ지급(支給) 등의 로트가 있다. 로트생산은 연속성이 없으므로 흐름작업으로 행하여지는 연속생산과 구별된다. 기계류ㆍ기구류 생산에 많이 이용된다. 매월 비슷한 양을 생산하지만 작업여건이 매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개별생산과 연속생산의 중간적 생산방식이다.

(주5) 로트 첫 세 자리 문자의 용례
Aerojet General Corp., Azusa, California symbol "AJA,"
Aerojet General Corp., Sacramento, California symbol "AJL,"
Aerojet General Corp., Fullerton, California symbol "AJD,"
Aerojet General Corp., Solid Rocket Plant, Sacramento, California symbol "AJS."

(주6)
http://www.osc.army.mil/ib/ibq/surv/gen/..%5Cmil%20std%201168b%5Cmil1168b.rtf에서 발췌

(주7)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systems/munitions/du.htm참고

열화우라늄탄이란 무엇인가?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

▶7개의 포열을 가진 GAU-8 30㎜ 포가 장착되어 무장시 약 1,200발의
열화우라늄 철갑탄 발사가 가능한 미국의 `전차 킬러' A-10 썬더볼트
전투기.주한미군 제7공군의 주력기종이다. [사진6 - 이시우]

▶30㎜ M230 기관포가 장착된 AH-64A 아파치 헬기. [사진7 - 이시우]

▶미 구축함은 근접방어무기체계(CIWS-Close In Weapon System)로 열화우라늄탄
을 사용하는 팔랑크스(Phalanx rapid-fire)를 장착하고 있다. 1분당 600여발이 발사
된다. [자료사진8 - 통일뉴스]

열화우라늄탄은 무엇인가

열화(劣化)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자연계에 있는 천연우라늄이 0.7%의 분열성 우라늄(U-235)을 함유하고 있는 데 비해 열화우라늄은 이보다 낮은 비율의 분열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화우라늄탄은 통상 0.2～0.3%의 우라늄235를 포함하는 것으로 경수로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할 때 저농축우라늄 ㎏당 5～10㎏가량이 부산물로 만들어진다.

열화우라늄탄은 전차와 전투기 등의 두터운 철갑판을 뚫기 위해 고안된 기관총용의 철갑소이탄이다. 흔히 장갑관통용 탄환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탄심에 비중이 무거운 텅스텐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장갑관통시 텅스텐탄심은 파괴된다. 그에 비해 열화우라늄탄은 강도와 비중이 동시에 높아 장갑관통시에도 탄심이 파괴되지 않고 장갑을 관통하는 특성 때문에 70년대 중반 새로운 무기로 채택되었다. 기관총에서 발사된 열화우라늄탄은 전차 등의 철갑을 뚫으면서 발생한 마찰열(1천1백도 이상)로 자연히 열화우라늄이 미세한 분말로 변해 발화되도록 고안돼 있다. 발화된 열화우라늄 분말은 다시 전차나 전투기의 연료와 기기류에 인화돼 공격대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위력을 갖는다.

열화우라늄탄은 저준위이기는 하나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군이 열화우라늄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지난 91년의 걸프전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미군병사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른바 ‘걸프전 증후군’을 일으킨 주범의 하나가 열화우라늄탄이라는 주장이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 전차로 오인돼 열화우라늄탄을 맞은 전차를 방사능폐기물로 엄중히 보관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미군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1991년 걸프전시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은 이라크군의 전차, 장갑차, 전투차량, 벙커 등을 공격대상으로 M1계열 아브라암 전차로부터 무게가 8.5파운드(105㎜) 및 10.7파운드(120㎜)인 열화우라늄 철갑탄을 약 4,000발정도 발사하였고, A-10 썬더볼트 전투기에서 무게가 0.7파운드인 소구경 열화우라늄 철갑탄 940,000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이라크군 전체 전차의 2/3 수준인 약 1,400대를 파괴했으며, 동시에 다국적군도 열화우라늄탄의 오인 공격에 의해 전차 29대를 포함하여 수십대의 장갑차 등 전투차량이 파손되는 위력적인 실전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전후 후유증으로 많은 참전군인들이 원인 불명의 백혈병 및 암발생 등 발병을 호소하였고, 2001년 1월 미국의 ‘전미 걸프전 참전용사 센터(NGWRC)’는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약 43만 6천명의 참전군인들이 열화우라늄에 노출됐으나 체계적인 사용 교육과 방사능 노출검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방사능 노출 우려시 반드시 사후검사를 실시하도록 군 복무규정이 밝히고 있으나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면서 “현재 걸프전 참전용사 한 명이 걸프전 신드롬으로 투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측에서는 걸프전시 미국과 영국이 최소한 300톤 이상의 열화우라늄을 대량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관계자 전범처벌을 위한 국제전범재판소 설치를 요구하는 등 대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1991년 4,300여명이던 이라크 암 환자가 1997년 6,200여명으로 급증한 통계를 들어 최근의 ‘발칸반도 신드롬’은 ‘걸프전 신드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걸프전시 열화우라늄 무기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복구 비용은 평균적으로 500에이커 규모의 면적이 152,000파운드의 열화우라늄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제거 비용으로 40∼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수백 평방마일 지역에 파손 및 분진형태로 남겨져 있는 약 60만 파운드의 열화우라늄 제거 비용은 1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등 총 복구비용은 3,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열화우라늄 무기 사용시 인체와 자연환경 체계에 대한 위해성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주장되고 있다.

　첫 번째는 열화우라늄 유독성으로써, 열화우라늄이 장갑 등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열화우라늄 장갑판이 공격받아 파괴될 때 연소되면서 유독성 우라늄 산화물을 대기중에 내뿜어 간이나 폐 등 인체기관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 제기이다.

　열화우라늄 철갑탄이 표적에 충돌할 때 탄두의 70%이상이 연소 및 산화되어 표적 내부와 주위에 화학적 독성과 오염을 유발하는 다량의 먼지 입자로 생성되고, 바람과 수면 등 각종 전이수단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된다.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30㎜ 소구경 열화우라늄 철갑탄이 표적에 충격시 열화우라늄 파편입자의 79%정도가 인체흡입 가능 크기인 직경 10마이크론 이하이며, 만일 인체로 흡입될 때 대략 25%정도가 폐에서 침전되어 장기간 잔류하게 되고 나머지 75%는 혈관을 통해 이동되어 간, 신장, 골수 등의 인체기관에 축적되는데, 특히 간은 열화우라늄 독성에 가장 치명적이다.

　두 번째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위해성으로, 열화우라늄은 경미한 방사능입자를 방출하며, 그 노출량은 50년대 구형 TV세트 정도로 그다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방사능 차단공정을 거치지 않은 열화우라늄은 200mrem/h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 이는 1시간 내에 30번의 X-ray 가슴촬영을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하여 일정량에 노출될 경우 암 유발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열화우라늄 무기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유용하나, 이상과 같이 소재 자체의 유독성과 방사능 노출에 대한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고 세계 도처의 분쟁지역과 사격시험장에서 사용됨으로써 많은 양의 탄두와 파편, 먼지 입자로 방치되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열화우라늄 자체의 반감기가 45억년임을 고려해 볼 때, 명확히 열화우라늄 금속 자체의 위해성이 있다면 인류를 포함한 자연계와 환경체계에 45억년 이상 거의 영구히 그 치명성이 지속된다는 것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

1997년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오폭 사고

▶97년 열화우라늄탄 오폭사고가 발생했던 연천군 대전리 폭발물폐기장.
사진은 폐기처리된 105mm 탄피. [사진9 - 이시우]

걸프전 이후 방사능오염 후유증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열화우라늄탄에 대한 안전성 논쟁이 한국에서도 폭발했다. 주한미군이 1997년 2월 경기도 연천군 대전리, 과거 캠프비버라는 미군기지의 뒷편 폐폭발물 처리장에서 행정착오로 120mm 열화우라늄탄 1발을 파괴 처리한 사실을 3개월이나 지난 5월16일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미군은 발표를 통해 의정부의 캠프광사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는 등 혼란을 보인 점, 열화우라늄탄은 대구 소재 미군 제19 지원사령부 (일명 CAMP HENRY)의 예하 부대에서 관리하여 보급하고 있음이 확인된 점등을 들어 당시 육군전차용인 120mm 열화우라늄탄은 양주군 캠프광사리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미군이 발표한 5월 이전인 97년 3월3일 열화우라늄탄 보유실태와 안정성을 묻는 <한겨레21>의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짐 콜스 대변인은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었다. 더욱이 “오발사격 등 실수로 사용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열화우라늄탄의 제작, 운송, 저장은 미원자력 위원회에서 인정한 면허를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안전을 자신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답변이 있기도 전인 2월 이미 열화우라늄탄이 잘못 처리되어 폭파됐다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번 정보공개 청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듯 열화우라늄탄의 관리 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비록 실수로 폭파 처리됐지만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녹색연합의 석광훈 간사에 따르면 “이미 UN은 우라늄탄을 인간 을 파괴하는 무기로 규정하고 생화학탄 핵폭탄과 함께 사용과 생산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열화우라늄탄의 치명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뉴욕주 놀스원자력연구소(Knolls Atomatic Power Laboratory)에서 근무했던 레오나드 디츠는 91년 인간의 폐에 들어간 열화우라늄탄 산화물 조각의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한 결과 2.5마이크로미터 반경의 미세한 조각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연간 1백70렘(rem)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제방사선방호학회가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연간 피폭권고량 2렘의 85배에 이르는 양이다. 일반인 허용치보다는 3백40배나 많은 양이다.

더욱이 열화우라늄탄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이런 방사성 물질은 수 킬로미터까지 퍼질 뿐 아니라 빗물에 녹아 지하수와 표층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러한 물질이 호흡이나 섭취를 통해 몸 안에 들어가면 납처럼 축적되고 신장에 모여 종양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의학계는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1991년 5월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이 “기본적으로 수로를 통해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낳는다”고 인정했다.

연천 대전리 폭발물폐기장 계곡을 관통하는 하천은 폭발물의 화학적 영향으로부터 완전 무방비 상태이며 4km 정도를 흘러 한탄강 유원지 상류로 유입되고 있어서 위에서 지적한 지하수와 표층수를 오염시킬 가장 확실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오폭사고 이후 미군은 어떤 환경영향 평가도 하지 않았고 한국정부 또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1997년 열화우라늄탄 오폭사고가 발생했던 연천군 대전리 폭발물폐기장. 토양이
새까맣게 변해있다. 왼쪽 켠으로 흐르는 하천은 완전무방비상태로 한탄강으로 흘러든다.
[사진 10 - 이시우]

1980년대 초반 뉴욕의 열화우라늄탄 제조업체인 NLIC(National Lead I ndustries of Colonie)사는 26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이런 부유물질이 발견된 뒤 주정부에 의해 강제로 폐쇄됐다. 또 92년 7월 독일 알버트 쉐이쩌 연구소(Albert Scheitzer Institute)의 의학담당자인 건터(Gunther)는 이라크에서 이미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을 가지고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불법으로 방사능을 누출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이 탄은 현재 독일의 한 연구소에 의해 납상자에 봉해졌다.

걸프전 뒤 이라크 지역에서 이상한 질병들이 빈번히 발생됐다는 보고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라크의 환경단체 ?환경보존을 위한 이라크 사회?는 남부 지역의 열화우라늄탄 오염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 암, 기형아 발생, 불임증가 등을 기록한 의학서를 발간했다. 바그다드대학의 알 타하(Al-Taha) 박사는 95년 5월 “전쟁 뒤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었는데도 기형과 유전병 환자는 늘고 있고 팔다리 결손인 해표지증이 자주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알 퀘디사(Al-Qadisyah) 지역에서는 전쟁 뒤인 89~93년 사이에 백혈병 환자가 1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열화우라늄탄을 ‘방사성 무기’로 분류하기를 거부해온 미군이 이미 그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들도 발견된다. 지난 87년과 90년 미 육군은 열화우라늄탄과 그것에 오염된 수송수단을 다루는 지침을 정하면서 “열화우라늄탄으로 불타는 탱크에 다가설 경우 자체 호흡기와 방호복, 글러브를 착용하고 연기가 날아올 때는 반드시 바람이 부는 쪽에서 접근하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리고 걸프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걸프전 신드롬’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주한미군의 무해론은 진실이기보다는 거짓에 가깝다. 더구나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한미행정협정 제3조 1항에 따라 미군 시설이나 기지 안으로 반입되는 무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제나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5년 주일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오발사고

▶카데나공군기지 탄약고 위성사진. 95년 주일미해병대의 열화우라늄탄 오발사고로
미군당국이 오끼나와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던 열화우라늄탄은 현재 카데나기지의
탄약고에 보관되어 있다. [사진11 - 이시우]

열화우라늄탄이 일본을 흔든 일이 있다. 주일미군이 1995년 12월 오키나와의 무인도 도리지마에 열화우라늄탄을 오발 사격한 사실을 숨겨오다 뒤늦게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 정부 또한 오키나와현에는 아예 알리지도 않았던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저준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탄환인 만큼 오키나와현은 누적된 분노를 터뜨렸다.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오발 사격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1996년 2월10일 일본 외무성의 뒤늦은 고백을 통해서다. 외무성은 사건이 있은 뒤 1년이 지난 1월16일에야 주일 미대사관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통보받았으며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상세한 자료를 미군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주일미군 당국도 같은 시각에 일본 언론을 상대로 사건을 설명했다.

양국의 설명에 따르면 주일 미 해병대의 이와쿠니기지 소속의 수직이착륙 공격용 해리어기가 95년 12월과 9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오키나와 본섬에서 서쪽으로 약 1백㎞ 떨어진 섬인 도리지마의 사격훈련장에 1천5 백20발의 열화우라늄탄을 오발 사격했다. 도리시마는 무인도로 주일미군의 사격장으로 지정된 곳이다. 주일미군은 훈련 직후인 96년 1월24일 해 리어기의 기총수리 과정에서 탄환이 잘못 발사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리어기에 장전할 탄환의 종류를 정한 카탈로그에 잘못이 생겨 엉뚱하게 열화우라늄탄이 장전됐으며 이를 알 리 없는 조종사가 그대로 발사했다는 것이다.

미군 당국은 사건 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도리시마에 대한 청소작업을 벌여 1백92발의 열화우라늄탄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리시마의 토양에서 추출된 방사능함유량이 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개선을 요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수치의 10% 이하였으며 섬의 환경과 해양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95년 9월 여자 초등학생을 미군이 집단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미군기지 철수운동을 주도해온 오타 마사히데 지사는 열화우라늄탄의 발사소식을 듣고 “아직도 오키나와가 미군의 점령 아래 있는 줄 알고 있다”며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온다”고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오타 지사는 요시모토 마사노리 부지사를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에게 보내 통보가 없었던 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궁했다.

사건의 여파가 확대되면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를 비롯한 일본 최고위 당국자들은 오키나와에 대한 미통보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듯한 공방을 되풀이해 빈축을 샀다. 하시모토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사건을 보고해온 날(1월17일) 외무성에 오키나와에 통보했는가라고 물었더니 외무성쪽이 좀더 자세한 조사를 한 뒤 알리겠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가지야마 로쿠세이 관방장관도 같은 날 “즉각 오키나와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외무성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적으로 몰린 외무성은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따랐을 것”이라며 공을 하시모토 총리와 가지야마 장관에 떠넘겼다.

미 정부도 즉각적으로 사태수습에 나섰다. 월터 슬로컴 국방차관은 지난 2월10일 사이토 구니히코 주미 일본 대사에게 열화우라늄탄을 오발사한 점, 일본 정부에 통보가 늦은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 뒤 일본정부에게 미군이 보낸 공식 회신에 의하면 미군은 일본의 열화우라늄탄을 일본외의 미군 주둔국에 이동배치하였으며 이 열화우라늄탄이 한국에 보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 열화우라늄탄 반대 운동

화학적 오염과 방사능 피해를 주는 열화우라늄탄의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997년 8월 9일 미 워싱턴에서 평화시민단체가 주최한 반핵 항의집회에서는 열화우라늄탄이 최대 테마가 됐으며 이에 앞서 미 하원은 6월26일 걸프전에 참여했던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전쟁증후군과 열화우라늄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열화우라늄탄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해진 이유는 그때까지 미군당국이 숨겨왔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졌기 때문이다.

미 육군의 당시 보고서 ‘방위정보평가’에서는 군이 방사능 등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관통성능을 중시한 나머지 열화우라늄탄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왔음이 판명됐다.

또 미 제대군인 원호국은 전 병사의 추적조사 결과 소변에서 고농도 우라늄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가 하면 이라크에서는 급성 백혈병환자가 걸프전 전에 비해 격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정부조직의 보고서에 의해 판명됐다.

열화우라늄탄에 관해 세계최고 전문가인 독일의 지크발트 회르스트 귄터 박사는 지난 88년 독일 서부 렘샤이드시에서 일어난 미군 A-10공격기(대전차 공격용) 추락사고와 92년10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군용화물기 추락사고에 의한 주민의 건강피해도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두 사고 모두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 백혈병과 유전자 장애아가 다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 보스니아내전 후 1천명 이상의 아이들이 원인불명의 병을 앓고 있는데 걸프전쟁증후군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귄터 박사에 따르면 독일에서의 방사능 허용량은 연간 50마이시크로벨트인데 열화우라늄탄에서는 매시간 11마이시크로벨트가 나오고 있다. 즉 5시간이면 1년치를 쬔다는 얘기다.

열화우라늄으로 만든 열화우라늄탄은 핵무기가 아닌 통상병기로 분류돼 있으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상시 주둔지역은 물론 보스니아ㆍ소말리아ㆍ아이티 등 분쟁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전세계 열화우라늄탄 생산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성일자:2005-12-19 오후 4:48:24 / 수정일자:2005-12-19 오후 4: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