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국회의 ‘국익 뒷전’ 보여주는 달빛 철도 사태
조선일보
입력 2024.01.26.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26/N7DWTZR2V5HZZFRTTV6VVZ2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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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 등)∼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지난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약 8조원이다. 2024.1.25/뉴스1
여야 의원 261명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려 헌정 사상 최다 발의 법안이 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 간 철도 건설에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애초 법안에서 ‘고속철도’와 ‘복선(複線)’ 부분을 뺐지만 경제성 평가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문제 조항은 여전히 남긴 채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효율성과 시급성 면에서 다른 지방 철도보다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잠정안에도 반영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어 국가 사업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총선이 다가오자 두 도시 시장이 ‘단선·일반철도’ 아닌 11조3000억원짜리 ‘복선·고속철도’로 계획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고속철도의 대구~광주 운행 시간은 84분이지만 일반 철도로 고속 운행해도 그보다 2분밖에 더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자 ‘고속’ ‘복선화’만 빼고 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광주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2만2322대)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5만2116대)의 절반 이하일 만큼 교통 수요가 한산한데 여기에 또 철도를 놓겠다는 것이다.
11조원 드는 고속철도는 접었다지만 ‘단선·일반철도’를 건설하는 데도 6조원이 들고, 대구·광주가 ‘복선·일반철도’를 고집하면 최소 8조7000여 억원이 든다. 4차 국가철도망의 44개 신규 사업 가운데 다른 사업들은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다 절차 지켜 철도를 놓는데 대구와 광주만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게 어째서 국토 균형 발전인가. 정치력 센 두 도시의 ‘철도 새치기’일 뿐이다.
Hope
2024.01.26 03:35:46
입으로는 국익을 외치면서 하는 짓거리는 오로지 지역이기주의와 자기 인기만 논리는 더러운 꼼수일 뿐이다.....과연 대구 광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는가???? 왜 예비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예산을 쓰는가????? 그후 적자는 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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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4.01.26 05:22:34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달라고, 나이많은 중소기업회장이 국회를 찾아서 국회의원나리들에 애걸복궐 해도 모르는체 하던자들이 자기들 잇속 앞에는, 통과시키는 구나! 지금 이나라는 벼슬아치들이 항상 민 위에 군림하고, 수탈 해왔다. 언제쯤 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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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26 03:33:51
철도명 바꾸자. '달빛' 말고, '빛달'로! 순서도 중요하니까! 비탈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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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26 05:47:02
이추잡한 국회원들 국민들이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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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26 05:19:20
사리사욕 앞세우고 포풀리즘 남발하는 정치인 앞에서 국민 행복과 국가 미래는 암흑이다. 한국은 장차 구석기 시대로 돌입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이다. 나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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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26 07:09:23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은 전무하다시피한 철면피 같은 구케원 N놈들! 여,야를 떠나 한심한 작태를 여전히 되풀이하는 저 N놈들은 시정잡배만도 못하며, 그런 상황을 방관하고 지켜 보는 국민들 또한 같은 패거리나 매한가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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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1.26 06:12:52
철도 이름을 '홍준표강기정철도'라 명하라. 후세가 역사적 평가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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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4.01.26 05:33:41
? 결국은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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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1.26 07:16:46
일본이 국가 부채 대국이 된 것은 사업 타당성을 따지지않고 선심성,지역 업자 도와주기용 공공사업을 마구 벌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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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1.26 07:11:21
[자기들끼리만 해 처 먹는다] 박정희 시절, 호남사람들의 반발의 주된 이유는, 영남사람들 끼리만 해 처먹는다는 생각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전에는 야도여촌 현상이 지배했는데, 김대중이 자신이 권력을 잡기위해, 호남사람들의 감정을 부추켜서 경상도와 전라도 주민들을 갈라치기 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번에 대구와 광주가 함께 해 처먹기로 의기 투합한 것 같다. 현 정치가들 모조리 삼청교육대로 보내고, 전두환 같은 사람 한사람만 해 처먹게 하는것이 국민의 부담측면에서는 훨씬 덜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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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26 05:18:37
몇해전 왕복4차선으로 넓힌 88고속도로도 한가한데 자가용 시대에 철도가 뭐필요한가? 그쪽 의원들 세비 몰수해 건설비 충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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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26 07:46:04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받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준 이하의 國犬들!!! 정치력 센 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의 ‘홍준표 강기정 철도 새치기’! 평일에는 텅빈 열차로 다닐텐데 생각들이 없다. 왕복 4차선으로 넓힌 88고속도로도 한가한 시대에 달빛철도가 뭐 필요한가? 모리배들의 달빛철도 새치기와 가덕도 공항! 그쪽 國犬들 세비 몰수해서 건설하라! 에라이! 수준 이하의 國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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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선인
2024.01.26 07:15:47
전혀 불필요하다. 아예 나라를 문닫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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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1.26 07:28:12
국민의 혈세 퍼먹고 X만 싸는 근육질 키운 한국 정상배들의 달빛철도 새치기와 가덕도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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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1.26 06:19:25
대구 광주가 아니라 부산 목포 ktx가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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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1.26 08:10:06
잼버리를 핑게로 "새만금 국제공항"이란 대박을 터뜨리더니 . . . 아시안 게임으로 고속철도란 홈런을 치네. 올림픽을 유치하면 크루즈선을 띄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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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1.26 08:03:33
광주와 대구를 직접 연결하는 뱃길도 만들자 ! 이름은 달빛 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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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4.01.26 07:55:10
홍준표 놈도 어지간히 해먹지? 마누라가 전라도라서 그런가? 병원도 페원하던 놈이 참 대단하네. 준표야. 대구 광주의 교통수요가 몇명이나 되는지 따져봤나? 하루 1편도 못채??승객에 적자는 너 희집안에서 대대손손 빚으로 갚을텐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준표는 앞으로 국힘당에서 쫓아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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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1.26 07:44:17
참 한심하다. 대구와 광주가 우리 대한민국에 뭐가 그리 대단한 곳인가? 지금의 상황은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도 부족한 것인데 경제성도 없는 곳에 수조원을 동원해서 기차길이나 만든다고 하니 한심스럽다.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못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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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26 07:15:31
국회의 대혁신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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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4.01.26 07:10:42
평일에는 텅빈 열차로 다닐텐데 생각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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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1.26 06:51:20
포퓰리즘으로 임자없는 혈세써서 인기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윤정권도 여타정권 못지 않다.가덕공항,병장봉급에 이어 수도권GTX확대도 발표되었다.국익과 효율면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야 할 안건들이 첫삽을 떠서 취소를 옷하게 해 놓았다.저출산 대책 등국가존망이 걸린 건부터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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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여전히
2024.01.26 06:48:13
국가채무 2023년 1134조원입니다. 저렇게 아무렇게 예산 낭비를 하니까 빚이 많은 것입니다. 문재인의 퍼주기 정책 때문에 빚이 폭증했고 , 국힘당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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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26 06:26:57
어린 중학생의 국회의원 폭행이 보여주는 것. 기득권 사회의 무모한 정치 현상. 악의 축이 합쳐 생기는 민주주의 죄악. 모든 죄는 국민 세금. 너희들이 죽던 말던. 김정은 보다 더 나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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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01.26 08:14:56
세금 쓸때가 그리도 없어서 물쓰듯이 하네. 국민들은 그 귀한 세금 낸다고 밤잠 못자고 일하고 있구만. 진짜 국회의원들 반을 줄였으면 좋겠다. 아니 없앴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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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1.26 08:14:13
달빛인지 빚딜인지 그리고 전국이 2시간대인 지금 바다를 훼손 시키도 자원을 낭비하는 가덕도 공항 건설을 취소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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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팔
2024.01.26 08:04:24
남부지방 이기주의자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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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사
2024.01.26 07:58:14
돈OO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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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1.26 07:50:42
영구불변의 견원지간 철도타고 영호남 싸움의길을 활성화시키는구나 정신만은 어짜피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시대로 돌아갈것이다. 왜? 남잘되는것 보지못하는 국민성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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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4.01.26 07:45:57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펼친게 정치권에서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렇게 나라를 좀먹는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정말 제대로 검토는 하고선 법을 통과시킨거냐. 홍준표, 강기정 이 두놈들도 똑 같은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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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1.26 06:04:40
지방에 뭐좀 하겠다면 이 OO이네. 수도권만 사람 사는 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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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26 04:31:06
국회에서 국민의 다수가 달빛철도법이 통과 되였다 다수의 뜻을 잘관찰하여 정책으로 집행하는 것이 국익이 왜 뒷전이나 일본에 철도 놓아 주지 않고 한국에 광주.대구간 주민을 위한 것이 조선일보는 왜 국익이 아니라고 보는가?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SCO 에 왜 신문이 비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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