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인의 수와 공동관리인의 보수
①. 공동관리인의 수
헌법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수가 그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지만,
그럼에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수는 각1명씩이고,
법원이 하이해리엇관리단에 임시관리인을 파견하였을 때도,
관리인은 복수가 아니고 1명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임시관리인을 복수로 파견하지 않고 1명만을 파견하였듯이,
집합건물법에 관리인의 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관리인은 단1명인 것입니다.
명문대학의 교수들이 법을 엉터리 또는 꼼수를 가르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법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아마도 공동관리인 제도를 택해서는 아니 되는 것쯤은 않았을 것이나,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명문대학에서 교수들이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아마도 꼼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만을 가르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前前 관리인선임투표에서는 단2명이 출마하여
2명의 후보가 관리인후보로 확정된 상태에서
투표율이 100%라면, 어느 한쪽은 과반득표를 하여 분명 당선되겠으나,
투표율이 80%이하라면, 두 후보 모두 과반수에 미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당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인지,
갑자기 전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관리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공동관리인은 “절차의 하자”로 탄생한 것이어서 무효인 것입니다.
즉, 관리인후보로 이미 확정된 2명의 후보가 각각 사퇴하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인선임 재공고를 한 이후,
사퇴한 2명이 공동관리인으로 재등록하여 관리인선임 투표에서 당선되어야만 적법인 것을,
이러한 사퇴 및 재공고의 절차 없이 치러진 관리인선임은,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로 무효인 것입니다.
명문대학에서 정말로 꼼수하는 방법만을 가르치고 또한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집합건물법에 관리인의 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악용하여,
단1명인 상대후보와 야합(?)하여 공동관리인으로 당선되었고,
이것이 이후 전례가 되었는지, 直前관리인선임에서도 공동관리인이 탄생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 2명의 공동관리인으로는 그 무엇이 부족하였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번에는 무려 4명의 공동관리인이 탄생할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동관리인제도가 집합건물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4인의 공동관리인후보들은 4명의 공동관리인으로서의 장점을 필히 부각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공동관리인 후보들은,
카톡에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수행한다. 라고 하는바,
만약에 관리단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공동관리인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응소가 부결될 경우,
동 민사소송에 응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패소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의사결정은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규정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하여,
4명의 공동관리인후보들 개개인간의 “사무분장”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으로,
4명의 공동관리인후보 개개인에 대한 사무분장을,
선거공약으로 공표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②. 공동관리인의 보수
또한 금번 관리인출마자 중에,
남부기후보는 무보수, 김윤길후보 등 4명의 후보는 600만원이라고 하는데,
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법원이 조건호임시관리인을 파견하면서,
관리인의 보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금500만원으로 정한바가 있으므로,
공동관리인의 수가 수십명 내지는 수백명이든 상관없이,
공동관리인의 보수는, 총500만원을 한도로 1/n로 배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외에 판공비, 거마비 등은 일체 없는 것으로,
기호①번 관리인후보와 기호②번 관리인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명확하게 공표하였으면 하며,
구분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공약하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9.
하이해리엇빌딩 4층 62,63,69호
구분소유자 : 李 順 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