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1심 47개 혐의 ‘전부 무죄’… 검찰, 양승태 항소할 일인가
조선일보
허욱 기자
입력 2024.01.29. 03:00업데이트 2024.01.29. 07:52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note/2024/01/29/EIWVXHJECBBD3LEV2ZQVGABVWA/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법원 나서는 양승태 前대법원장 - 26일 오후 양승태(가운데)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등 4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장련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의 1심에서 47건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판결 설명 자료에는 ‘재판 개입할 직무 권한 X’ ‘직권 행사 X’ ‘남용 X’ 등 무죄 근거가 줄줄이 나왔다. 검찰이 296쪽 분량 공소장에 쓴 혐의 중 단 하나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100% 무죄’ 판결은 흔치 않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수사·기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7~2018년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범죄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검찰은 특수부 검사를 대거 투입해 약 8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드시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내부 자료를 검찰에 내줬다. 법조계에서는 “실력 있는 판사들을 빼내고 진보 성향 판사들을 법원 요직에 넣으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결국 무죄 판결이 잇따랐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이 기소됐는데 이중 6명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걸·이규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됐지만 2심에서 감형받고 대법원 재판 중이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다시 무죄나 감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이 1심 무죄를 받았다. 다음 달 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에서도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에 대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무죄는 검찰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앞서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장도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수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검찰이 항소해도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가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사안에 항소하는 것이 권한 남용은 아닐지 검찰 스스로 묻고 답할 때다.
허욱 기자
청룡6602
2024.01.29 06:02:29
항소한다고? 죄없는 대법원장에 47개의 죄목을 걸어 모두 무죄가 났는데도 반성없이 항소를?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가? 결코 정의는 없는 나라인가?김명수나 잡아들여라,
답글작성
105
1
밥좀도
2024.01.29 05:39:53
아직도 종북 좌파 세력의 부조리와 부패와 비리가 하늘을 찌른다. 이런 세력을 활개 치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어리석은 국민이다. 국민들이여! 제발 시비와 선악을 가릴 줄 아는 눈을 갖자.
답글작성
90
1
유박사
2024.01.29 05:56:19
에구, 고법에서 4년, 대법에서 또 4년, 문재인 패거리 종부기검사들이 계획적으로 아주 말려죽이려는구나.
답글작성
81
1
박대마
2024.01.29 06:30:20
이 기회에 해바라기 심한 편향성 일그러진 몰골의 검찰 법원 판사 검사들을 제거할수 있는 자정능력들을 명문화하여 거듭 새로이 재조직화 합시다.~~!!!
답글작성
19
0
cwcwleelee
2024.01.29 06:14:54
이번사건에 주역이 문재인 김명수아이가? 양승태전대법원장이 무슨죄를졌다고 문재인이나 꼬봉 김명수는 법의심판을 받아야한다
답글작성
19
1
식은죽
2024.01.29 06:18:19
항소라니? 그러면 문정권의 사법 농단이 정당하다는 것인가. 누가 사법농단인가.
답글작성
18
0
구름에 달이
2024.01.29 06:08:15
이렇게되면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해야 그게 정상아닌가.
답글작성
17
1
류수민
2024.01.29 06:38:10
수사 기소한 한동훈한테 물어보자
답글작성
16
0
신훈요십조
2024.01.29 06:25:44
문재인 검찰은 얼마전 김기춘과 조윤선에게도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 향우회 출신들이 죄다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검찰의 발본색원이 어렵다.
답글작성
15
1
코보
2024.01.29 07:13:40
문재인은 검찰권뿐만 아니라 전분야에서 제 맘데로 전체주의 독재를 서슴지 않았다. 공산주의 맹신도 간첩 추종자를 선출한 자들을 개괘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아직도 문재인 목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윤석열아!
답글작성
13
0
試金石
2024.01.29 06:09:27
문재인이 김명수를 이 사건과 엮어 검찰에 고발하라
답글작성
13
0
설악산나그네
2024.01.29 06:09:05
검찰은 항소하지말고 빨리 무죄확정지어라!
답글작성
13
0
류수민
2024.01.29 06:40:44
정작 수사 기소한 한동훈은 쏙 빼고 칼럼 쓰는 것 웃기지 않나
답글작성
11
1
Moondee
2024.01.29 06:14:44
당시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한동훈은 집권 이후 문씨 일당은 단 한명도 구속시키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그토록 수호하고 있는 김건희가 그랬다. 우리 남편은 문재인의 충신이라고… 아니라면 이제 증명 좀 해봐라.
답글작성
9
1
무무무
2024.01.29 07:45:07
관련자들인 뭉가, 김명수, 검찰총장 및 담당검사를 똑같이 수사해서 깜빵에 처넣어라 !!! 사법파괴죄로 ~~~!!!
답글작성
7
0
木子
2024.01.29 06:54:55
고등학교 선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치 희생양 삼은 패륜 역적 무뇌아 問題人을 깜빵에 얼른 처넣어라 ! ! !
답글작성
7
0
보수우파 개딸
2024.01.29 06:40:31
김일성 장학생이라 평양의 지령 땜에 어쩔 수 없을거다.
답글작성
7
1
호랑이샘
2024.01.29 07:26:22
항소 포기해라. 문재인 검찰이 잘못했다는걸 보여 주자.
답글작성
5
0
김철현
2024.01.29 07:18:15
관전포인트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인 현재에 항소하는지 여부이다. 좌우가 바뀌었으므로 과거 행태를 반복하는지가 포인트.
답글작성
5
0
오한나
2024.01.29 07:02:48
너희들은 내 입에서 욕을 참고 있음을 감사해라 모든 수사검사 나부랭이들 처단해라
답글작성
5
0
비트로
2024.01.29 07:49:45
검찰이 진짜 정의를 위한 검찰이라면 자신들의 과오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글작성
4
0
캡틴
2024.01.29 07:29:34
저양반 언제 죄있었어?
답글작성
4
0
anak
2024.01.29 06:14:32
원래 정치재판은 판이 바뀌면 슬그머니 다 풀리는데 이것들은 참 너무하네
답글작성
4
0
운곡도사
2024.01.29 07:47:40
그 당시 문재인과 김명수 하수인으로 일한 정치검사들에게 옷을 벗도록 해야한다
답글작성
3
0
조까치왕
2024.01.29 07:16:09
문재인과 김명수를 광화문으로 끌고 나와야된다 적폐를 처리한다는 핑계로 이념에 함몰된 적폐행위를 한 문재인과그의 부멱자들인 친 문검사들과 민주당도 함께 처단해야된다
답글작성
3
0
sona
2024.01.29 07:05:44
검찰에는 ㅃ갱이문재인놈 잔당이 아직 있구만! 정권 바뀐지가 언제인데 아직 청소도 않했네.....
답글작성
3
0
Peacemaker
2024.01.29 06:54:22
이원석 대실망이다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어 결국 너도 전라도냐
답글작성
3
0
조작민국
2024.01.29 07:58:14
검찰이 엮고 법원이 부역하면 무권유죄.무전유죄가 나온다.박근혜가 그래서 징역살았다.그러나 양승태는 한동훈이 엮었지만 법원이 부역치 않고 정의.양심.법리에 따라 판결.무죄가 나왔다.한동훈은 부끄러운줄 알까? 얍삽한늠이라 쌩깐다 ㅎㅎㅎ
답글작성
2
0
121879
2024.01.29 07:22:00
이제 전정권의 정치마녀사냥을 멈취야됨
답글작성
2
0
鶴巢
2024.01.29 06:44:54
검찰을 욕함에 앞서 본 사건에 참여했고 개입한 검찰관계자 모두를 신상까지 탈탈털어서 우리사회에서 격리ㆍ매장시켜야 된다 싶다.
답글작성
2
0
RQ 7373
2024.01.29 09:18:54
좌파들 판사들이 판결하는대 전부무제지 재판하나마나지! 47개가 전부무죄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판입니다
답글작성
1
0
가는세월
2024.01.29 09:10:24
서너 건도 아니고 47건이나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아닌가? 우선 1심이 무죄 판단한 사실은 반갑고 다행스럽다. 다만 저 많은 사건을 촘촘하게 수사해서 기소한 담당검사가 퍽 궁금하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얼마나 억지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 저런 결과물이 나오나? 또한 文은 억지로 수사를 지시하고 전적 협조한 김명수는 누가 죄가 물어야 하나? 사건당사자들은 지긋지긋했을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답글작성
1
0
Thinking
2024.01.29 08:22:55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상하게 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명확하게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들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애매한 죄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 정치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정치인들 때문에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1
0
새벽 여명
2024.01.29 08:08:55
이건 문재인과 그의 애견 김명수가 짜고친 고스돕이 들통난 것이다. 항소하는 대신 그들을 구속수사하는게 정답이다.
답글작성
1
0
JehovahRoi
2024.01.29 08:07:54
기소한 검사가 누군가???한동훈이 아닌가?? 아니길 바란다 그는 정의로우니까???
답글작성
1
0
김디올
2024.01.29 07:50:31
바이든 날리면하고 똑같은거지 뭐...김혜경 초밥먹은건 국가가 흔들릴만큼 큰죄고...사법부가 수장 맘대로 재판을 요리한것은 국기를 흔드는 일인데...아무렇지도 않고...양승태는 해도 되고 김명수는 안된다?
답글작성
1
0
명지인
2024.01.29 09:26:13
검찰은 항소 검토할 시간에 빨리 김명수를 불러 수사나 해서 사법 조치나 해라.... 이 검찰은 이준석 ,이재명 법카의혹,김명수, 조민사건등을 질질끌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 제발 正道로 나가길 바란다....
답글작성
0
0
무신
2024.01.29 09:14:26
악어새언론 조선일보가 슬슬 검찰 까기 시작했네!!그때 수사기소한게 윤석열한동훈이거든!!!그러면 윤석열이한동훈이는 왜? 아무말도 못하지!!!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