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지적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자의 행적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한다.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가 유공 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은 물론 명단 자체가 비밀로 돼있다는 점이다.
보훈부도 문재인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대법원도 2020년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의 부상 내역, 장애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고 했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나라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공을 세운 것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상이나 장애 등만 비공개로 해도 될 것이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유공자의 이름과 공적을 널리 알려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공자 예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도 있다. 일부에서 유공자 공개를 극력 피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유공자 예우를 받는 4·19, 5·18 유공자 외에 1987년 6월 항쟁,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 등 145개 사건 관련자 829명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이다.
이들 자녀에게 대입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정부·공공기관에 취직 가산점을 주는 등 특혜가 포함돼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일부 특혜를 삭제하고 6월 내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 중이라고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예우하고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려면 그 공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7명이나 희생됐고, 남민전은 실제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6월 항쟁, 민청학련 사건이 민주화에 도움이 됐다고 해도 참여자에 따라 기여도가 다를 것이다.
민주당이 이 법을 추진하고 싶다면 대상자 명단과 공적을 먼저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앞으로 관련 법도 개정해 유공자 명단을 비밀로 하는 이상한 일도 없어져야 한다.
육군병장K병장
2023.06.24 04:34:11
특히, 5.18유공자 명단부터 빨리, 그리고 필히 공개하여야 한다
작대기
2023.06.24 04:24:12
온국민이 감사+존경을 드리며 국민의 혈세로 기꺼이 혜택을 드리는 국가 유공자를, 국민이 누구에게+왜+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을 알아서는 않된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 아마도 더민당+좌아빨 등등 써거빠진 권력자들이 본인들을 몰래 끼워넣고, 국민을 속이고있는 것이 분명하다!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당장 공개하라!
이거사
2023.06.24 04:49:34
그만큼 가짜 유공자가 많다는 증거다. 강제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5.18유공자 명단부터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여간에 비정상이 하나 둘이 아니구만. 가증스럽기 짝이없는 놈들이다.
무수옹
2023.06.24 04:51:30
문가놈의 지상최대 업적이라면 바로 날조, 그리고 또 날조 아니던가? 얼마나 비리가 많았고, 조작이 심했으면 유공자의 명단을 숨겼을까? 광주를 모독한것이요, 국가를 배반한 반역의 길이었다.
Hope
2023.06.24 03:40:49
무엇때문에 자랑스러워할 국가유공자 명단공개가 두려운가? 복면쓰고 강도질한 놈들처럼 비열하게 바퀴벌레처럼 숨어 지내는가? 5.18 유공자와 그리고 미래자산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교조명단도 공개하라. 떳떳하면 밝혀라.이래서 공산좌파들은 비겁하고 야비하다.
897
2023.06.24 05:51:20
518 명단공적부터 공개해라. 뭔짓 했는지도 모르는데 왜 내 세금을 매달 꼬박꼬박 가져가나. 무기고탈취 군대공격 교도소공격 기획이 누구 공적인지 알아야 내 세금 주든지 말든지 할것 아닌가. 이게 정상국가인가.
명주
2023.06.24 05:07:10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건 저들 스스로가 국가 세금을 도둑질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지.ㅎ
cwcwleelee
2023.06.24 04:44:03
보훈부는 이제라도 유공자에대하여는 확실한 근거로 모두를 투명하게해야 과거잘못들은 과감하게 발췌하여 공평하게 해야!
주오석
2023.06.24 06:24:01
6.25남침의 주법 박헌영의 마누라 주세죽이 대한민국의 건국공신이라니 말이 돼나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나라가 아니다.5.18 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는지 의문이다
통신장
2023.06.24 06:43:19
결국 5.18유공자 명단이나 전교조명단이나 국민앞에 떳떳이 밝힐수없는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조폭명단도 아닌 국가를위해 희생하신(?)분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말라는 사법부의 판단도 불가사의 하다. 대한민국은 끼리끼리 해먹는 짬짜미의 DNA가 면면히 이어온 민족이다.
삼족오
2023.06.24 06:37:50
문정권 민주당정권과 권력에 결탁 기생한 가짜 사이비 유공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특히 권력을 거머쥔자들의 가짜유공자가 많다는 의미일 가다 옥석을 가려 가짜는 퇴출시키고 진짜유공자만 기려야 맞다
독봉산
2023.06.24 06:44:24
5.18유공자를 공개못하는것은 반란과 폭도의 무리가이며 공산당의 지령이라는것을 인정하는것이다 그렇지않다면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 국민의 혈세가 공산당의 입에 풀칠하려고 세금내는것이 아니다.진의를 가려내기 위해서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
메가네우라
2023.06.24 07:14:17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숨기는 게 맞다면 세금 내는 국민들은 유공자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김영기
2023.06.24 07:00:13
5.18유공자는 헌정사상 가장저질 악질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차지하고있다. 보상금 가산점으로 착취한 가짜유공자들을 조속히 공개하여 법적조치로 엄벌에처하자
이후양
2023.06.24 08:32:42
유공자명단은 반드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한다. 그것이 법으로 금지돼있다면 그것은 악법이다.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명단공개를 꺼리는 것이고 그런 법을 제정한 국회가 그런 부당한 사실들을 옹호했기때문에 그런 희한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겠나?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랑스러운 이름일진대, 그 이름이 공개되어 온 세상천지에 창창히 빛나 휘날려도 모자랄 터인데 어째 그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단 말인가? 나라를 사랑하는라고 계집질을 했단말인가? 도적질을 했단 말인가?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마치 않는 소리들이다. 국가유공자명단을 비공개해서 보호한다는 법률이 있다면 이는 즉시 폐기돼야 할 것이다.
라이언9081
2023.06.24 07:54:50
유공자는 세상에 널리 알려 귀감이되게 하는 것이 기본 상삭이다, 그런데 비밀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식이 없는 판결한 판사는 왜 이렇게 했는지 국민재판이 필요하다.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댄디맨
2023.06.24 07:50:06
민주화 유공자 ,정말 개같은 사기 소리 그만해라.. 명단 자랑스럽게 공개하라 ..사기 그만치고 야바위들의 징난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6.25 참전 용사들 돌아가신분들과 살아계신 분을이 진정한 유공자 분들이시다 !
grad
2023.06.24 08:41:31
이해찬해골빡이 들어있는데 우찌 공개를 하겠는가 ? 차고 넘치는 돈 시장에 참여못한 인사들이 모지리일뿐이지 , 이곳에도 이제는 번득이는 청룡도를 휘둘러서 부자격자들 색출하고 지금까지 보상금 구상권청구해야한다.
The Best
2023.06.24 08:04:58
감추는것은 말 그대로 노출되면 안되는것이 있다는것.. 왜 유공자 명단에서 구린내가 날까... 또 유공자에 시위를 막다 죽임을 당한 국가 공로자는 없나.. 그들이 없었으면 나라가 절딴날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국가를 보존한 군인,경찰도 더 예우받아야 하지않나.. 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