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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에 어떤분이 </p><p> </p><p>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p><p>신상정보 변경사항 제출 - 합헌</p><p>변경사항 제출 위반시 처벌 - 위헌</p><p> </p><p>맞나요? </p><p> </p><p>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맞다고 해주셨는데요, 이거 맞는건가요?? 제출위반시 처벌이 위헌이라는건 찾아봐도 안보여서요 ㅠ</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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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헌법
신상정보 질문있습니다!
리다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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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
23.10.19 10: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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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범죄가 아니고 보안관찰 대상자의 경우 최초 신고는 합헌이고 변동사항 신고는 위헌 입니다
감사합니다!